청년들 안 보이는 이유,
선거 한 번마다 약 4천만원
청년 출마 막는 '선거비용', 반환 기준 낮춰보면 어떨까.
ⓒ 공동취재사진미래당은 2016년 2030 청년들이 주축으로 만든 정당이다. '정치권 세대교체'라는 부푼 꿈을 안고 현실정치에 뛰어들었지만, 지난 선거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이 또다시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만,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출마 의사를 밝히는 청년들은 대거 줄어든 상태다. 정치에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다.
작년 4·7 재보궐선거와 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봤듯 2030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정치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대선에서는 20대 남녀가 캐스팅보터로 떠올랐을 만큼 정치에 관심을 지닌 청년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미래당 창당선언문에는 '투표하는 청년'에서 '정치하는 청년'으로 변하겠다는 선언을 담았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기득권 정치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이 의지를 갖기까지에는, 많은 돈이 필요했다.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거대양당은 청년 후보자 데려오기에 바쁘다. 청년후보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이 거리 도처에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세대교체를 외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 공천 30%를 지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청년의무 할당보다는 당내 자격시험을 거친 뒤 청년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연 이번엔 이 약속이 지켜질까?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청년 후보를 30% 이상 공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절반에 그쳤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청년 후보를 50% 공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 청년을 많이 공천하겠다고 매번 공언하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못하는 레퍼토리가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
정치권에서 청년을 찾는 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과 비슷하다. 100명의 서울시의원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30세 미만은 1명에 그쳤다. 40대 미만으로 확대해도 총 7명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중 30세 미만은 2명, 40세 미만 국회의원은 13명에 불과했다(2021년 8월 발표). 2030 청년인구는 전체인구 가운데 약 30%를 차지한다.
당내 인재 육성 프로그램 부족, 외부인사 영입, 이름만 주어진 청년위원회 등 국내정치에서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찾자면 많다. 그러나 각 정당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청년 정치인의 부재는 계속될 것이다. 일단 출마하는 데에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천만 원 필요한 기초의원 선거... 선거비용은 여전히 '큰 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5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쉽게 하는 기탁금 인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인하안의 골자는 29세 이하 청년들에게는 기탁금 50%를 감면하고, 39세 이하 청년들에게는 30%를 감면하는 안이었다. 또 10% 이상 득표했을 경우 기탁금을 100% 반환하고, 5% 이상 득표 시 50%를 반환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기탁금은 출마할 때 내는 비용이다. 출마를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내야 하는데 기초의원이 200만 원으로 제일 저렴하고 국회의원(지역구) 1500만 원, 광역지자체장은 5000만 원, 대통령 3억 원 순이다. 기탁금이 저렴해진 것은 물론 환영할 일이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사실 기탁금보다 선거를 치르는 데에, 즉 선거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기초의원에 출마한 미래당 청년 후보들은 전체 선거비용을 3천~4천만 원으로 잡았다. 실제 기초의원 선거 한 번 치르는 데에는 4천만 원 가량의 돈이 필요하다. 사무실 임대료, 유세차, 인건비, 현수막 등의 비용을 합치면 4천만 원 정도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평범한 대학생이나 직장인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액수다.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해 후원회를 열자, 첫 월급 받았다고 보냈다는 친구, 열심히 해서 갚으라는 지인 등 삼삼오오 모여 후원금을 보내오지만, 수천만 원 벽 앞에서 도전하지도 못하고 그만두는 청년들도 숱하게 많다. 선거가 끝나면 빚만 남는 청년 후보들도 많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은 기탁금만 수천만 원에 달해 애초에 도전부터 망설이는 청년들이 부지기수다. 이런 결과로 2030 청년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정작 비싼 돈에 '정치하는 청년'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기탁금 인하됐지만... 선거비용 반환 기준 낮춰보면 어떨까
이번 정개특위에서 청년들의 기탁금을 인하하고 반환 기준을 도입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선거에서 기탁금은 배꼽일 뿐, 선거비용이라는 더 큰 배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했을 경우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 제도가 있다. 청년들의 출마에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선거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준을 낮춰보는 건 어떨까. 매 선거 때마다 더 많은 청년 당선자들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올해는 부디 이 희망이 현실로 이뤄지길 바라본다.
안녕하세요, 미래당 서울시당 대표 이성윤입니다.
미래당은 '정치권 세대교체'와 청년의 목소리가 의회에 좀 더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2017년 창당했고,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1기 공동대표를 맡았고 현재는 서울시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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