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원칙 아래 증세가 필요하다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 모두가 내키지 않는 세금 납부에 대해 모든 정부가 어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실제로 과거 정권의 몰락과 인기 하락의 주요 원인에는 과도한 세금 부담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확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등으로 국가의 임무가 많아지고 이로 인한 세수 확보의 압력도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증세 논의가 계속되는 것도 바로 국가가 돈을 쓸 곳이 많아졌고, 부족한 돈을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여와 야의 입장이 바뀌어도 세금 문제는 똑같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 증세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상식적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선 증세는 피할 수 없다. 대선 당시 각 유력 후보들은 사회 양극화 완화와 복지 확대 등을 약속했다. 서로 다른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들이 한 목소리로 양극화와 복지 개선을 약속한 것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그 수단이 세금이라는 것이다.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부의 재분배가 필수적인데 세금이 가장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도구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살핌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고, 관련 재원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복지지출 비중 평균은 21%로 한국은 이에 절반도 못 미치는 10%에 불과하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18%로 OECD 평균인 25%에 미달하는 만큼 앞으로 증세 여력도 있는 상황이다. 각 정치 진영에서 그리는 구체적인 사회상은 다를 지라도, 증세를 통한 양극화 해소와 복지 확대는 피할 수 없다.      

 증세에는 공정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누구라도 마뜩잖게 생각하는 증세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으로 세부담 증가가 설명돼야 한다. 우선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달하는 46%가 소득세 한 푼 내지 않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금을 통한 정부지출은 결국 국민 모두 혜택을 받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 액수는 다르더라도 서로 조금씩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면세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선 지금의 연말정산 체계를 바꿔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정부에서 황급히 공제제도를 다시 늘린 점이 아쉽다. 예상되는 반발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단기간의 지지도 확보에만 몰두해 조세제도를 다시 손봤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도 필수적인 과정이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율은 공시지가의 0.15% 수준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에 6분의 1에도 못 미친다. 10대 청소년들이 ‘건물주’를 직업으로 희망할 정도로 부동산이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관련 세금은 합리적으로 부과되지 않고 있다.      

 조세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의 일관성이다. 정권교체 등 정치적 격변이 있어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치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대선 이후 증세와 관련해 각 당의 활발한 토론과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이 안 되는 정치 환경도 증세 관련 법률에 대한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기 좋은 상황이다. 과거 밀어붙이기식 과세를 했다가 정권 교체의 도화선이 된 사례를 참고한다면, 어쩌면 여와 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지금, 보다 공정한 원칙의 증세와 관련 규칙을 만들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