훗날 도약을 위한 저출산 시대 대비를 하자

‘다이내믹 코리아’ 역동적인 한국을 표현하는 슬로건이지만 출산율에서도 적용되는 말이다. 1960년대 합계출산율은 6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 1.17명을 기록했다. 5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부부 한 쌍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가 5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저출산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와 직결된다. 결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많은 자본과 더불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국민소득과 수출 목표액 달성처럼 단기간에 정부 정책으로 실현되기 힘든 성격의 일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선 ‘저출산’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를 재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난 2002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3명으로 떨어진 이후로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것은 사실상 실패했다. 그렇다면 생각을 달리해 적어지는 출생아 수에 맞게 사회를 바꿔야 한다. 최근 초등학교 임용 교원 규모를 한꺼번에 줄인 교육청의 행정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줄어드는 인구가 예상됐지만 교대와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이기주의로 교대 입학생과 임용 교원에 대한 조정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단 초등학교 교사 수만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 시대의 출생 인구가 진출할 중·고등학교, 대학, 군 조직 등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19세 혹은 20대 초반의 학생 위주로 선발하는 대학 입학에 대한 개념을 중장년 등 다양한 연령대로 확대하는 발상의 전환도 고려해볼 수 있다. 청년들의 징집으로만 유지되는 군대도 복무기간 축소나 모병제로 전환해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저출산 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현실 가능하면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있서야 한다.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문제보다는 한 해 태어나는 출생아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지난해 출생아는 40만 명을 살짝 넘는 수준이었다. 출생아수는 계속 줄고 있지만, 주목할 점은 저출산이 시작된 지난 2002년 이후에도 출생아수가 꾸준히 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 세대를 이루는 20~30년 동안 일정한 출생아수 규모를 유지한다면 사회 안정의 기본적인 조건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일정하게 공급돼 경제 및 사회 규모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줄어가는 출생아수를 40만 명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비혼 출산에도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혼외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한국으로 1.9%에 불과하다. 저출산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한 프랑스와 스웨덴 등의 국가에선 혼외출산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있었다. 독일군의 초반 공격에 열세를 보이던 연합군 33만 명이 영국으로 안전하게 철수한 사건이다. 이때의 철수가 군사 전력을 비축해 훗날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됐다. 지금 한국의 출산 정책도 저출산 탈피를 위한 안정적인 철수 작전이 필요하다. 비싼 사교육비와 주거비는 물론 결혼과 직장생활의 양립도 어려운 사회 구조를 바꾸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 구조개혁을 하는 동안 적정한 출생아수를 유지하면서 저출산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인력 수급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인구 증가라는 새로운 도약을 미래에 꿈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