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준비를 통해 공무원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가족들 미안해”라는 유서를 남기고 집배원이 자살했다. 차량 충돌 사고가 있었지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업무 복귀 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다. 비극적인 사건은 한 개인의 사연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집배원과 사회복지 공무원, 소방관 등 민생 공무원들이 적은 인력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 이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공시족 등 공무원을 선망하고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정작 공무원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순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공무원이 부족해 충원이 시급하다. 공무원 과부족 현상은 단순히 공무원의 업무량이 적정선보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소방공무원이다. 현재 소방공무원 현장인력은 3만 4500여 명이다. 그러나 소방기본법에 의한 적정 소방공무원은 5만 1700여 명이다.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공무원 규모가 법적 최저기준조차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부족 사태는 강릉 석란정 화재 사태 등 소방공무원의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논의를 넓혀 전체 공무원을 살펴봐도 공무원 증원은 결코 무리한 공약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비교대상 회원국 29개국 가운데 정부 고용 비중이 7.6%로 일본과 함께 가장 낮았다. OECD 회원국 평균 18.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내법의 요건이나 국제적인 비교 등을 감안하면, 공무원 증원은 국민에게 필요하고 국가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론조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실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만큼 예산 소요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등에 대해선 충분한 자료나 논의가 없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임기 내에 늘리겠다는 정부는 관련 인건비 추계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은 재직 기간 인건비뿐 아니라 필요하면 연금 부족분까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 국민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공론조사가 실시된다면 공무원 증원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자료와 수치들이 제공되고 건설적인 협의가 가능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판단할 근거와 주장들을 접하면서 사회 안전과 복지인력에 대한 필요성도 환기될 가능성이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공론조사를 통해 사회 갈등 의제가 순조롭게 해소되는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도 예산안에서 공무원 증원 규모가 9475명으로 정해졌다. 1만 2천 명을 주장한 정부·여당과 8천 명 증원으로 맞선 야당이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이다. 여야 모두 공무원 증원에 대한 논리적인 대립과 의견교환보단 각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됐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점은 전제됐지만 규모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점을 드러낸 것이다. 국민들이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받고 정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적정한 공무원 증원 규모를 정하긴 위해선 공론조사 등 보다 치밀한 과정을 통해 준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