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갖고 있는 폭탄들[경제위기]
경제 구조가 너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어제 포스팅에서는 중국이 갖고 있는 위기 중에서도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경제>인데요.
사실 오늘 주제에 대해 의아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최근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중국이 매번 해외 유명업체들을 인수하고 있다는 등, 무시무시한 속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의 유명 브랜드인 Jeep사를 인수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넘겨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던 중국의 행보는 겉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금 중국의 경제구조는 왜곡이 너무 심합니다.
물론 이 말이 중국이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중국이 지속해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모순을 얼마나 조속히 해결하느냐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오늘은 쓸데없는 이불을 벗겨내고, 순수하게 중국의 경제적 모순을 다룰 것입니다.
틀린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 해외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품는 이유는 '통계자료의 부정확성' 때문입니다.
어제 포스팅에서도 말했습니다만, 무언가 개혁하고 바꾸려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국가경제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일단 '통계'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중국측이 제시한 통계자료를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불거진 문제는 아니지만, 중국은 처음 개방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서 통계조작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실질 GDP와 명목 GDP 자체가 원래 차이가 나긴 하지만, SCMP에 따르면 그 차이가 조작되었다고 합니다.제가 그 점을 인지하게 된 건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 2분기 당시, 중국의 목표경제성장률은 8%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주가가 폭락하는 등 여러가지 불안요인이 많았고, 결정적으로 수출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해외 유명 투자은행 및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의 2015년 2분기 경제성장률을 7.5%~7.8%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이 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률은 딱 8%(!).
당연히 해외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황만 보았을 때 도무지 8%가 나올 수가 없었는데, 저렇게 목표치에 맞게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스멜이 났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중국의 통계조작여부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며칠 전 한국경제(2017.08.23)에서 통계조작에 대해 보도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랴오닝성의 올해 상반기 명목 국내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급감한 기현상이 벌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통계 조작을 경고하자 성장률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팅이다. 22일 랴오닝성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지역의 올 상반기 명목 GDP는 1조297억위안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6% 줄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 주석이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의 랴오닝성 분과회의에 참석해 "공명정대한 통계 수치야 말로 보기 좋은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 이 같은 기현상이 벌어진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랴오닝성의 GDP 성장세가 2015네 들어와 20%가까이 낮아졌는데요. 그게 통계조작을 교정했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요약하자면, 시진핑 국가 주석이 "너희들 통계 조작하지 마라"라고 하니까, 바로 랴오닝성의 GDP성장률 측정결과가 20%가까이 폭락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이야기가 왜 이제 와서야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랴오닝성 자체가 중국 전역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이고, 인구유출이 심함은 물론 미분양가만 무려 6,000만호가 넘는 등 도무지 GDP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랴오닝성에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지금까지 모두 미분양 상태라고 합니다.그래서 지난번에 처음 랴오닝성의 GDP성장률 발표수치에 의심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해당 기사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는 6월 지린성과 네이멍구 자치구에서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랴오닝성 외에 다른 성들도 통계 조작 사실을 시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망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중국 모든 지역에서 발표한 통계치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죠.
앞서 말했다시피 통계가 정확해야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가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그 통계 자체가 위조된 상태인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탄탄하다고 주장하는 중국측 주장 자체가 어쩌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불신만 더 커질테고, 향후 중국으로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중국 경제에서 국영기업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비대하다는 것은 기사를 통해서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The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오늘날 유명한 중국 기업들 Tencent, Alibaba, Baidu 등도 중국 내에서의 비중은 국영기업에 비해 10~20%가량 낮다고 합니다.
2012년에 이미 중국 국영기업의 비중은 25%를 넘었고, 지금은 30~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프가 없어서 일단 2012년껄로 합니다.중국에서는 그 국영기업 중에서도 가장 큰 기업을 중앙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중앙기업들은 석유, 철강, 화학, 재료, 통신 등 분야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전체 경제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늘날 유명한 중국 기업에 비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중국 국영기업들이 중국 경제규모 중 40%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말이 안되는 구조죠.또한 국영기업(중앙기업 포함)이 중국 공산당의 조직에 속해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관리될 리가 없습니다.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경합일 수준이라는거죠.
그러다보니 중국의 주요은행들의 자금이 일반 중소기업이 아닌 중국 국영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모두 국영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니, 이들에게 대출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중국 민간 기업과 국영 기업간의 불공평정도가 지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나서야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을 개혁하려하고 있는데, 다음 기사(2017.07.11)를 보시죠.
중국판 '빅딜'이 시작되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해외 인수-합병(M&A) 자금을 통제하면서 한때 불이 붙었던 중국 기업들의 외국 기업 M&A 열기는 식었지만 이번엔 국유기업 간 합병이 봇물 터지듯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합병을 통해 현재 100여 개인 개인 국유기업을 두 자릿수로 줄이겠다는 당국 목표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유기업 간 합병은 석탄, 화학, 철강 등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는 업종과 조선, 해운 등 구조조정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국유기업을 서로 합병시킨다는 것은 단지 공산당의 지배력을 더욱 높이겠다는 것 외의 목적은 없습니다.요약하자면,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을 개혁하기 위해 주요 업종에 속해있는 국영기업들을 합병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국영기업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이 이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 민영화를 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공산당 특성상 제대로 이루어질리가 없으니 후자, 즉, 민영화를 해야 합니다.
민영화를 하는 분야가 전력이나 수자원에 관계된 것이면 민영화하기 부담되지만, 위 기사를 보시다시피 석탄, 화학, 철강 등은 민영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 정부는 그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거죠.
민영화하면 공산당의 경제지배력이 약화되기 때문이죠. 이번 합병도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와서 중국 정부는 또다른 개혁안을 들고 나왔는데, 다음 기사를 보시죠.
중국 IT업계를 대표하는 양대 거두, Alibaba와 Tencent가 중국 2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China Unicom의 지분을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의 China Unicom 지분투자는 두 가지 배경으로 풀이된다. 첫째는 중국 정부가 추진해온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의 일환이다. 혼합소유제란 정부가 소유한 국유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둘째는 시너지 효과 창출이다. 사용자 9억명의 모바일메신저 WeChat을 운영하는 Tencent와 인터넷쇼핑몰 TaoBao 사용자 5억명을 보유한 알리바바가 China Unicom의 모바일 네트워크가 결합되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다.
동시에 출자전환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냥 폭탄돌리기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그럴듯한 이유를 들었지만, 이 혼합소유제의 진짜 목적은 간단합니다.
국유기업의 효율성강화를 명목으로 사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Alibaba나 Tencent가 국유기업의 지분을 인수한다고 해봤자, 국유기업들은 중국 공산당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libaba나 Tencent가 아무리 지분이 높아도, 국유기업들의 비정상적인 경영실태를 개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소결론을 내리자면 중국의 국유기업들의 비중과 부실경영 규모가 너무 큰 상황인데, 정작 중국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실행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기업과 국가 전체 경제를 통제하려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율성은 개나 주라는 거죠.
셋째, 부동산 및 건설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일본, 미국의 경제공황을 예로 들면서, 항상 하던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의존한 경제만큼 나쁜 건 없다.
실제로 일본은 버블붕괴로 20여년 동안 고생했고, 미국의 경우에는 수많은 업체들과 월스트리트가가 박살났습니다.
중국 역시 전체 경제에서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데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부동산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약 10%였지만, 2017년 현재는 거의 33~35%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금융공황이 벌어진 후, 중국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는데요. 그 대가로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급증했습니다.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생겨난 가장 근본원인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습니다.
흔히들 "중국은 별 피해를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G2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당시 중국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수출 증가율이 -19.7%를 기록하는 등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중국의 량셴핑 교수가 "미국은 경상, 유럽은 중상, 중국은 내상을 입었다"고 표현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약 4조 위안(약 7,000억 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경기부양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1920년대 금융공황에 대한 학습효과 덕분인지 대부분의 공적자금을 GM, Chrysler 등 제조업에 직접 투입했기 때문에 그나마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시켰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경기부양책으로 투입된 공적자금 대부분은 철강, 콘크리트 등 부동산 관련 산업으로 흘러가서 버블을 양산했습니다.
2008~2010년 사이의 공적자금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2013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약발을 먹기 시작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2010년에 들어와 중국은 경제를 악화시키는 걸 감수하더라도 버블을 없애야 했습니다.
그 버블이 폭발할 때, 어떤 결과를 맞을지 다들 보셨죠?
197~80년대 미국의 Ronald Reagan 대통령 시기 연준의장인 Paul Volcker가 경제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고금리 정책을 펼친게 이 때문입니다.
Ronald Reagan 대통령 당시 연준의장인 Paul Volcker입니다. 이 사람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한 덕에 미국은 경제공황을 20년 미룰 수 있었습니다.중국 역시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버블을 없애지 못했던 이유는 "부동산이 중국 지방정부의 주 수입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농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농민의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 지방정부의 세수를 충당할 수 없게 되었고, 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게 된 거죠.
그 대안이 바로 토지였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건국된 나라이기 때문에, 토지의 사유재산화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토지임대권을 기업과 개인에게 대여하여 예산을 충원한 것입니다.
어차피 돌려받고, 다시 대여하면 되니까요.
즉, 중국이 버블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없애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버블을 없앴다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데, 하락하는 그 순간 중국의 모든 지방정부가 파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일단 규제는 하고 있는데, 별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2010년 당시 중국 정부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응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지방정부융자 플랫폼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정부가 재정,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제도를 구축하여 지방정부가 더욱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연히 결과는 중국의 모든 지방정부의 부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이미 10.7조 위안이며, 2016년에는 거의 4~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무리한 부동산 버블로 가계부채 역시 GDP 대비 42%를 넘어섰습니다.
2015년에 이미 중국의 부채는 이미 세계 1위였습니다. 지금은 더 크다고 보아야겠죠.부채가 증가해서 버블이 터지면 안되니 중국 정부는 기를 쓰고 건설업을 더욱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Business Insider가 여기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는데, 기사를 보시죠.
Throughout China, there are hundreds of cities that have almost everything one needs for a modern, urban lifestyle: high-rise apartment complexes, developed waterfronts, skyscrapers, and even public art. Everything, that is, except one major factor: People. These mysterious-and almost completely empty-cities are a part of China's larger plan to move up to 300 million citizens currently living in rural areas into urban locations. Places like the Kangbashi District of Ordos are already prepped and ready to be occupied.
요약하자면, 건물이나 전망대, 놀이터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 유독 사람이 안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사진 2개는 올 4월에 촬영한 사진인데요.
완공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텅비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랴오닝성에만 미분양가구가 무려 6,000만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미분양가가 계속 분양되지 않으면, 당연히 건설사가 도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 건설사들이 전부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지원금을 중단하는 그 순간, 건설사부터 지방정부까지 연쇄적으로 디폴트 상태로까지 파멸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3~35%입니다.
이 비중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것인데, 중국이 이 비중을 낮추지 못하는 것은 만약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다간 토지세로 버티고 있던 중국 지방정부와 콘크리트, 철강 등 부동산 업체들 전부가 디폴트 상태로 빠져 나라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다루었는데요.
위에서 제기한 통계조작, 국영기업의 방만화 및 비효율성, 부동산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가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가지 문제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의 대응책을 보면 일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폭탄돌리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 잘못 건드렸다간 그대로 폭망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최근 중국이 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등 제4차산업혁명에 목을 걸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금 이대로 머물러 있다간 어떤 결말을 맞을지 잘 알고 있거든요
다만 이것도 위협요인이 있습니다.
중국공장에 배치되어있는 로봇수 증가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위 도표를 보다시피 중국은 제4차 산업혁명에 맞춰 로봇을 자국공장에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었다간 주요 물품의 가격이 폭락하여 해외 다른 기업들도 피해를 볼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실업률이 급증하여 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M&A도 조만간 해외국가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실제로 The Wall Street Journal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이 중국의 막무가내식 M&A를 견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After a record-breaking year for Chinese acquisitions of overseas companies and other assets, the country's investors are facing increasingly wary regulators in foreign governments.-(중략)-Australia blocked China's State Grid Corp. and Hong Kong-based Cheung Kong Infrastructure Holdings Ltd. from taking a 50.4% stake in the country's largest electricity network, Ausgrid, out of concerns for national security.-(중략)-In the U.S. this year, several deals have failed to get timely approval from the Committ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A. $1.2 billion purchase of Dallas-based payment firm Money Gram International Inc. by Ant Financial Services Group, which is controlled by Chinese billionaire Jack Ma, a co-founder of Alibaba Group Holding Ltd., is among those deals.-(중략)-Some European lawmakers have raised concerns about increased Chinese investment in Europe, citing a lack of reciprocity for European companies investing in China as one problem with the trend. But at a European Union summit in June, lawmakers rejected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s proposal to give Brussels more control over foreign investments in Europe.
요약하자면,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중국이 더이상 자국 기업들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인데요.
이는 중국이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춰 변화를 꾀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지금 중국이 위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중국의 미래가 결정 될 것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오늘 기사에 따르면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중국의 1인당 GDP가 2020년에 20,000달러로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허위입니다. 믿지 마세요. 말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