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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정교 회계사 Aug 09. 2024

자선단체의 기부금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

자선단체가 '증여' 혹은 '기부금'의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이라고 해서 항상 자선단체의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Free Medi-Service 4 All Ltd라는 등록 자선단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Free Medi-Service 4 All Ltd는 뉴질랜드에서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선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건강 관리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기부금도 받고 있습니다. Free Medi-Service 4 All Ltd가 받는 기부금이 비즈니스 소득에 포함될지, 아니면 순수한 자선 목적을 위한 금액으로 간주될지 판단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Free Medi-Service 4 All Ltd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 가족이 감사의 표시로 기부금을 제공했다면, 이 금액은 단체의 비즈니스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실제로 뉴질랜드 국세청의 사례에 따르면, 이러한 기부금은 비즈니스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단체의 비즈니스 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부금은 자선단체의 사업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면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선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기부금을 유도한 것이라면, 그 기부금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Free Medi-Service 4 All Ltd의 비즈니스 활동과는 무관하게 순수한 자선 목적으로 제공된 기부금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의 자선 목적을 지지하기 위해 개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제공했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선단체가 받는 기부금이 사업소득에 포함될지 여부는 그 기부금이 자선단체의 비즈니스 활동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Free Medi-Service 4 All Ltd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비즈니스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부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순수한 자선 목적으로 제공된 기부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것으로 간주 됩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소득세법(Income Tax Act 2007)의 CW 42조에 따라 자선단체의 사업소득이 뉴질랜드 내에서 발생하고, 해당 소득이 뉴질랜드 내에서 자선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면 기부금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더라도 여전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선단체의 리더들은 단체의 비즈니스 활동이 단체의 주된 목적에서 벗어나 영리를 지향하고 있지 않은지, 단체의 설립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통제와 관리구조가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법, 회계 혹은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as a general overview and discussion of the subjects dealt with and does not create a CA-client relationship. It is not intended to b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taking legal and tax advice in any specific situation. I will accept no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taken or not taken based on this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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