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어떤 자선단체들은 자선단체의 영리사업이 자선단체의 설립 목적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리사업만을 별도의 사업체로 분리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리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발행한 소득을 자선단체로 배분받아 자선단체의 설립 목적에 따라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 영리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가 자선단체에 배분하는 소득에 소득세 면세 혜택이 적용될까요? Supportive Ltd라는 등록 자선단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Supportive Ltd는 뉴질랜드에서 빈곤 구제를 위해 설립된 등록 자선단체로 사업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Caring Trust는 자선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비즈니스 운영체로, Supportive Ltd의 자선 목적을 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aring Trust는 영리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Supportive Ltd에게 수혜소득(beneficiary income) 명목으로 배분합니다. 이때 고려할 사항은 Caring Trust가 벌어들인 사업소득이 Supportive Ltd에게 배분될 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뉴질랜드 소득세법 CW 42조가 규정하는 사업소득 면세 혜택의 요건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주체가 등록된 자선단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CW 42조에 따르면 Caring Trust는 자선단체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Caring Trust에서 발행한 사업소득은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Supportive Ltd가 Caring Trust로부터 받은 수혜소득은 비즈니스 소득으로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 면세 혜택은 자선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세법지원책 입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주체가 등록된 자선단체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Caring Trust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선 목적을 위한 비즈니스라 할지라도, 그 소득이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자선단체가 직접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법, 회계 혹은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as a general overview and discussion of the subjects dealt with and does not create a CA-client relationship. It is not intended to b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taking legal and tax advice in any specific situation. I will accept no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taken or not taken based on this pub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