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기고현황

한국에서 열심히 기고 중입니다.

1.

2021년부터 법률신문 해외변호사기자 (이하 "로이터")에 위촉이 되어서 유럽에서 글로벌 로펌 실무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정리하여 간간히 기고를 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아직까지 종이매체의 영향력이 있는지, 아니면 법조인들 사이에서 많이들 소모하는 종이매체인 탓인지, 기고문이 실릴 때마다 주변 지인분들께서 글을 잘 보았다고 격려를 해주시는 점이다.

아무래도 EU관련되어서 국내에서 중요하게 보는 점은 다음과 같이 큰 블록으로 나뉘는 것 같다. 1. ESG; 2. 비과세무역장벽의 여러 종류; 3. 무역 및 투자. EU가 경제 블록으로서는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3위권 안에 드는 경제 블록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EU를 경제행위를 하는 파트너로 보는 시각보다는 EU의 회원국들을 경제파트너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 대 프랑스, 대 독일 무역수지 등 EU회원국과의 양자적 거래관계도 중요하지만, 단일경제권이 형성된 EU는 사실상 부분인 회원국과의 경제관계를 보는 것보다 EU와의 경제관계를 보는 것이 좀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EU를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첫 기고글은 현재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인 CBAM, 국경간 탄소 조절 메카니즘 및 EU 탄소 거래 체계. 앞으로 제조업, 패션, 물류 등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EU는 탄소배출권 제로 정책을 피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EU역외 무역파트너들에게도 탄소 배출 감소를 인센티브화 하기 위해서 펼치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기고글은 EU가 왜 ESG정책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기고글로서 유럽은 왜 ESG를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제일 따끈따근(?)한 글이다. 9월 마지막 주 추석을 앞두고 반추해 보건대, 이번 여름이 그렇게까지 한국에서는 덥지 않았지만, 세계 다른 곳들에서는 이번에도 대홍수 재해, 폭염, 지진 등 지구의 기이한 환경재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례없이 더운 여름이라고 예측된 2023년 여름은 수많은 기록들을 만들어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데스벨리는 섭씨 54도를 넘나드는 기현상을 보였으며, 지중해 인근 남부 유럽 국가의 도시들은 40도가 넘는 여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의 발생을 주시하고 있다.

- 둘째 글 들어가며

2주 전 발생한 모로코 강진은 무려 3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기후변화 소리를 외치지만 지구행성에 사는 소시민적 지구행성 거주민으로서 마음이 불편하다.

하나하나 작은 벽돌들이지만, 언젠가는 근본이 될 파운데이션을 만들어가고 있다. SNU Law 연구자포럼도 지원하여서 서울대에서도 유럽에서의 실무 경험을 녹여낼 수 있는 연구와 논문을 작성하면서 올해 4분기를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다.

2.

이번 주 금요일에 지인 회사의 갤러리 오픈 1주년 파티에 갔는데, 무려 (?) 그간 잊고 있던 나의 브런치의 기고문을 본 적이 있다는 선생님을 만났다.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잊고 있던 브런치를 키고 이리저리 내 브런치 글들을 다시 읽어봤다는 것은 안비밀.

부족한 글쟁이지만, 꾸준히 정기적으로 기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좋은 계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maitre espé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