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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0. 2021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 알고가자!
부동산 구매, 재산이 증식되는 경우 또는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는 경우에 납세자들은 강화된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부담에 상담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자금출처조사는 결국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과 해당기간 재산의 증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조사대상금액은 신고된 소득과 증식된 재산의 차이로 보면 되겠죠..
제가 촬영한 유투브의 캡쳐본인데, 사례에서는 신고소득은 1억밖에 안되는데 5억의 재산이 증가했으니,, 도대체 그 재산이 어디서 났느냐는 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링크를 첨부드리오니 관심있으신분들은 시청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조사대상자 선정과정에선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일정한 요건들이 있으나, 이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1차적으로 혐의가 있는 자들을 필터링 하였는데 그 중 정말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말도안되게 높은 수준의 재산을 취득하였다거나, 나이가 있어도 소득이 없거나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높은 수준의 재산이 취득된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내용이 첨부된 유투브도 링크를 첨부드리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