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개념

금융시장은 화폐시장(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장기금융시장)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단기와 장기를 나누는 기준은 자본시장법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금융시장 관례상 1년입니다. 자본시장은 다시 간접금융방식의 대출시장과 직접금융방식의 증권시장으로 구분합니다. 증권시장은 다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뉘죠. 여기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비즈니스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대략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서로 어떤 경계에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업은행은 화폐를 저장하고 여수신, 지급결제 기능을 갖습니다. 일반 사람이 가진 여유자금을 예금으로 받아 이를 자원으로 자영업자 또는 기업에게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합니다. 투자은행의 사업분야는 전통적인 유가증권(주식, 채권)의 발행, 인수 및 매매업에서부터 구조화증권 발행/유통, 인수합병 등 기업구조조정 업무,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자문까지 광범위합니다. 쉽게 말해 투자은행은 우리 주변의 증권회사, 자산운용사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을 쓰는 2017년 1월 1일 현재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업무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은행법, 증권업법, 보험업법이 각각 따로 존재하며 하나의 회사가 이러한 은행, 증권, 보험업을 모두 수행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1999년 은행법(Glass-Steagall Act)이 폐지되며 지주회사의 형태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겸업이 가능하나 그 이전에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같이 겸업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그로 인한 건전성 손상이 1929년 대공황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이러한 배경으로 1933년 은행법 제정,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 영역이 엄격히 규제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 지주회사 체제 아래 증권사, 은행, 보험사를 자회사로 두는 형태의 업무의 다각화는 가능합니다. 신한금융지주, NH금융지주 등이 좋은 예가 되겠네요. 유럽의 경우에는 하나의 기업이 은증겸업이 가능합니다. 한편 전업주의와 겸업주의 어느 제도이든 각 장담점이 존재합니다. 최근 트렌드는 금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금융 소비자를 위한 원스탑 서비스를 위한 겸업주의 쪽으로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2008년 발생했던 글로벌 금융위기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업 허용이 다시 비판을 받으며 주춤하기도 했는데요, 투자은행(IB; Investment Bank)의 부실이 상업은행(CB; Commercial Bank)으로 전이되며 금융위기를 촉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겸업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증권사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외국환 업무가 점차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어음발행, 기업대출 등으로 업무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은행의 경우에도 일임업 허용 등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은 거시적으로는 여유자금을 기업 등에 장기 투자재원으로 공급함으로서 국민경제의 자금잉여부문에서 부족부문으로 자금 불균형을 조절하고, 경제 전체의 생산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미시적으로는 증권의 가격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의사결정과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