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일 리튼하우스 총격사건 - 무죄
2020년 8월 23일, 제이콥 블레이크 총격 사건★ 이후 위스콘신 주의 케노샤 일대에서 시위 및 약탈 사태가 벌어졌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나지 지역주민을 지키기 위한 자경단이 꾸려졌다.
★ 제이콥 블레이크 총격 사건
- 백인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흑인 남성 제이콥 블레이크에게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한 사건
-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인종차별 문제가 재점화
2020년 8월 25일, 위스콘신 주 케노샤에서 17살인 '카일 리튼하우스'는 시위대들이 자신이 지키고 있던 주차장에 난입하여 중고차들을 때려 부수고 방화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총을 발사했고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총 소리를 듣고 시위대가 몰려왔고 시위대 중 한명이 자신의 총기로 위협하면서 카일의 총기를 빼앗으려 하자 총을 발사해 총기를 든 시위대 한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다른 한 명은 사망에 이르게 했다. 카일은 현장을 떠났으며 일리노이주 근처에서 체포되었다.
★ 법률정 쟁점 - 정당방위 성립 여부
카일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카일의 변호인은 카일은 상점 주인들의 의뢰를 받고 치안 유지 활동에 나선 것으로 카일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물론 미국 법원이 자경단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카일의 개인적 행동이 시위대의 불법·부당한 침해를 대항하고 방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당방위로 무죄를 인정할 수 있다.
배심원 선정 과정과 본 판결에 앞서 백인우월주의 집단과 흑인 중심의 시위대는 격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다. 트럼프는 카일을 지지했고 바이든은 카일은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규정했다. 정치적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카일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시위대의 일원이 재판 진술 과정에서 자신이 총기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정당방위로 인한 위헙성 조각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리게 된다. 또한 피해자들 대부분이 아동·성폭행 등 전과 혐의가 있다는 점도 시위대 측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했다.
결국 2021년 11월 19일 카일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위스콘신 주를 포함 뉴욕, 시카고 등에서는 위 판결과 관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