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 어떤 파장 일으키나?
Bloomberg(2023.9.13)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조사가 미국의 대규모 관세 부과(27.5%)로 이어질 지, 더 나아가 중국의 맞 보복을 유발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다룬 블룸버그의 특집 기사(Why Europe Is Pushing Back Against Chinese EV Blitz)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Who Are the New Chinese EV Manufacturers and Why Do They Worry the EU?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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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야디(BYD)와 니오(Nio)를 비롯한 중국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은 가솔린과 디젤 엔진에 강점을 지니고 있기에, 전기차 분야에 초기부터 투자한 중국 업체들의 진출은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지난 9월 1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업에 지급한 보조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럽 자동차 메이커에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중국의 보복을 유발할 수 있어, 독일 자동차 메이커에게는 오히려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1. 중국의 전기 자동차 브랜드는 무엇인가요?
중국 전기차 업계의 선두주자는 유럽 내 약 15개국으로 진출한 BYD입니다. 독일에서 약 45,000유로부터 시작하는 BYD의 씰(Seal) 세단은 테슬라의 모델 3 및 폭스바겐의 ID4 등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BYD가 만든 크로스오버 SUV, Atto 3는 7월 스웨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였습니다.
BYD에 뿐만 아니라 니오는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에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니오의 ET5 세단과 EL7 SUV는 최근 2023년 유로 NCAP 안전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 개를 획득했습니다. 니오는 내년에 중국의 새로운 공장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브랜드의 차량을 유럽 시장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샤오펑(Xpeng Inc.)은 7월에 폭스바겐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으며 2024년부터 독일에서 전기 세단 및 SUV 모델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는 올해 15~20개, 내년에는 그 두 배에 달하는 유통 파트너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중국 기업들도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 브랜드를 인수했습니다. 지리자동차는 스포츠카 제조업체인 로터스와 스웨덴의 볼보자동차 AB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왜 지금 유럽에 진출했나?
HSBC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중국 브랜드는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7월에는 처음으로 자국 내 자동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업체가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가격 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유럽에서 판매하려면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EU가 점진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단계적으로 퇴출할 계획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UBS AG의 분석가들은 더 저렴한 중국 전기차의 등장으로 인해 서구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의 5분의 1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중국 외 자동차 브랜드는 어떤 상황인가요?
수년 동안 중국 자동차 시장은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BYD가 폭스바겐을 제치고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 브랜드로 등극하는 등 전기차의 부상으로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 생산 시설을 매각하고 있고, 포드 자동차는 중국 내 일자리를 줄였으며, 스텔란티스는 작년에 중국 내 유일한 지프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폭스바겐이나 BMW 같은 독일 기업들도 중국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기술을 확보하거나 중국 내 판매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주요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 중입니다.
시트로엥, 피아트, 푸조 브랜드를 생산하는 스텔란티스는 가장 공격적인 가격 책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2만5,000유로 이하의 전기차 2종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을 포함한 고비용 국가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은 서구의 대중 시장 자동차 제조업체 중 최초로 전용 전기차 라인업인 ID 제품군을 출시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운전자의 시야에 정보를 비추는 증강 현실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약 5만 7,000유로부터 시작하는 ID.7 세단을 선보였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과 BMW는 올해 차세대 전기차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지만, 이 모델들은 2020년대 중반에나 출시될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르노는 전기차 및 소프트웨어 부문의 자회사, Ampere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에 저렴한 프랑스산 전기차인 R5를 처음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4. 중국은 전기차 부문에 어떤 보조금을 지급하나요?
세금 감면: 중국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전기차는 차량 구매세가 면제되어 가격이 저렴해지며, 이는 전반적인 소비자 수요와 자동차 제조업체의 수익을 증가시킵니다. 컨설팅 업체인 알릭스파트너스에 따르면 중국 중앙 정부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 자동차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약 57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생산 보조금: 중국 산업부(MIIT)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전기차 생산 대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블룸버그의 최근 보조금 검토를 기반으로 한 블룸버그 계산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약 390억 위안(54억 달러)을 지급하여 약 376만 대의 신에너지 차량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저렴한 토지, 대출 및 보조금: 중국에서 전기차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각급 정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저렴한 대출, 토지, 보조금을 제공했습니다.
연구 개발 보조금: 주로 성 또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급되며, 핵심 기술 및 신에너지 차량과 핵심 부품 개발을 위한 특별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대량 구매: 전국의 도시들은 국산 전기 버스와 자동차를 대량 구매하고 있으며, 이는 현지 제조업체에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합니다.
5. 이번 중국 전기차 업계 보조금 지급 현황 조사에 대한 EU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U의 전기차 판매량은 아직 상대적으로 적지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전 유럽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이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했던 일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U 국가들은 중국과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억제법을 통해 지급하는 전기차 및 기타 친환경 기술에 대한 보조금과 세금 감면 규모를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는 현지 제조업체가 적응하는 동안 보호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6. 중국 자동차가 정말 그렇게 저렴할까요?
중국에서는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르노는 수년 동안 다치아 스프링을 유럽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차로 판매해 왔습니다. 이 크로스오버는 프랑스에서 20,800유로(22,180달러)부터 시작하며,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 15,800유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차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유럽의 제조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닙니다. 중국의 저렴한 토지, 에너지, 인건비, 그리고 전기차 대량 생산의 선발주자로서의 막대한 규모의 경제를 고려할 때 중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유럽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는 중국과 유럽 간 전기차 가격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 중국 SAIC의 MG ZS는 31,310유로입니다. 중국에서는 119,800위안(15,400유로)입니다.
7. 유럽 기업들은 EU의 조사에 만족할까요?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브뤼셀(EU 집행위원회가 위치한 곳)이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스텔란티스 최고 경영자 카를로스 타바레스는 브뤼셀이 중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자국 제조업체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등 중국 판매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들은 무역 관계가 악화되면 잃을 것이 더 많습니다.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 CEO는 5월에 유럽이 자유무역을 장려하고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려는 충동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라이벌인 테슬라는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여 유럽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자동차 무역 분쟁으로 인해 비즈니스에 미칠 잠재적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8. EU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집행위원회는 중국이 보조금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보와 증거를 수집할 것입니다.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EU는 조사 개시 후 9개월 이내에 중국산 전기 자동차 수입품에 예비 관세를 부과하고 13개월 이내에 최종 관세를 부과하는 등 상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EU로 판매되는 중국산 자동차에는 미국이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한 27.5% 수준에 가까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에서 중국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9. EU가 중국산 자동차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어떻게 보복할 수 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대응책은 중국의 방대한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는 작년에 중국에서 460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가 조직적으로 유럽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불매 운동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희토류나 리튬과 같은 배터리 금속과 같이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상품의 수출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EU는 소비하는 리튬의 극히 일부만 채굴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과거에 사용한 또 다른 보복 도구는 관광을 제한하여 경제적 처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