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문제를 정부는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죠?
며칠 전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에 대한
국민 간병비를 경감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엄마가 혼자서 생활하실 수 없고 엄청난 간병비를 지불하고 있다 보니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건강 상태가 굉장히 나쁘고... 혼자 잘 일상생활을 못하는 노인분들에 한해서
적용을 하겠다......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뜻 같음)"
라는 내용에 귀가 아주 솔깃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없는 거보다 나은데...
시범 사업을 2024년 6월에 시작해서 (2년 반 동안 시범 사업을 해서)
2027년 1월에 본 사업에 들어가겠다고 하네요.
결국 이번 정부는 생색만 내고. 돈은 안 쓰겠다고 하는....
뭔가 아무것도 아닌 대책 같은 느낌이랄까요?
노인 인구가 1천만 명 시대입니다. 우리 국민의 20% 즉 5명 중의 1명이 노인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저희 엄마처럼 중증환자라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들은요~
요양병원의 입원비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만,
간병비는 개인이 그냥 내야 합니다.
(재가요양이나 요양원은 장기노인요양등급이 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제도가 있어서 혜택 받음)
그럼 엄마처럼 병원에서 1인 간병인을 고용한다고 하면 월 450만 이상.
1년이면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비용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1인 간병이 아닌 공동 간병을 한다고 해도 1:3 / 1:4 / 1:5 최소 100만-200만 원 이상이니까...
이런 비용은 저 같은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죠.
이것만 드나요?
간병인 식비는 따로 챙겨줍니다.
또 병원비가 최소 100만 원 이상에...
기저귀와 물티슈, 방수포, 일회용 장갑, 식염수, 석션소품 등의 소품비용까지 치면...
연봉 1억 원 받는 직장인의 월급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 년이냐? 아뇨... 저는 3년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이상한 간병인 제도
간호와 간병은 분리할 수 없는 병원시스템 간호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되게 이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와 분리되어서
간병은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을 고용합니다. (사설업체에서 고용한 외국인 포함)
나 대신 병원에서 자면서 환자를 수발들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건강보험을 시작하면서 돈이 별로 없었다 보니
병원에서 간호사를 충분히 고용할 수가 없었고
간호사가 해야 될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간병 업무를 사실상 가족들한테 떠넘겼던 겁니다.
옛날 과거에는 식구들이 많으니까, 돌아가며 간병을 했지만
지금은 저같이 자녀가 하나이고
모두 직장을 다니고, 가정이 있으니까 병원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3년 동안은 병원밖에 나올 수 없어 격리되다 보니
간병할 수 있는 가족이 더더욱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간병인을 사적으로 고용해서 쓰는...
그래서 비용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그로 인해 중국동포들이 대거 고용이 되고,
몸값이 점점 상승하게 되고
전문인도 아닌 외국인이 하다 보니 의료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고용한 사람이니까
보호자는 간병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병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너무 이상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는 뭐 하는 거야!!
대안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간호 통합 서비스가 시작된 건 박근혜 정부 때부터입니다.
10년이 넘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여전히 전체 병원의 한 3분의 2 정도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가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큰 대학병원에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면
중소병원에 입원할 환자까지 대형 병원으로 몰리게 되니까.
중소병원이 대학병원이 간호 간병을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못 하게 막아왔다고 합니다.
환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병원을 위해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의 확대를 늦춰온 것이죠.
건강보험에서 간병받을 사람을 책임지고 해줘야 하는 게 맞는데...
병원들은 수도권 쏠림 문제, 대형 병원 쏠림 문제를 빌미로
국민들의 간병을 수단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쭈욱~ 이어져 왔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병원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가 10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약회사, 의사, 병원 등등
자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다?
요양병원 원장들이 지역의 유지일 경우가 많다고 해요. 돈이 되니까 병원사업에 뛰어든 거죠.
그 유지들의 영향을 정치인들이 받고 있으니
정책과 법안이
집에서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요양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냥 하는 말로 그저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해야 된다"는 말만 해대는 거죠.
그 돈이 자기들 수익이니까.
재가요양을 할 경우에 서비스 혜택을 늘려주면
대안이 될 수 있다!!
요양보호사가 와서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간호사의 방문, 의사의 왕진, 외국처럼 물리치료사 같은 분들이 와서
환자의 거동을 도와주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충분히 요양이 가능할 것 같아요.
또 비용도 많이 줄어듭니다.
한 달에 요양병원 입원비가 200-250만 원쯤 나온다고 하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이 집에서 계시면
재가 서비스로 쓰는 돈은 그 돈보다는 훨씬 적은 100만 원도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여하튼 답답한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며...
방송과 신문을 수집해서...
제 의견을 실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