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비싼' 부동산을 위한 대책
2024년 7,8월 부동산 이슈
목차
안일한 부동산 대책, 7월 (1)
안일한 부동산 대책, 8월 (2)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빈집 문제
청약 문제 (분양가 상한제는 유예된 로또)
빌라 문제 (기존 정책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안일한 부동산 대책, 7월 (1)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중심 23만 6000채 분양
> 우선 당장 내년에 공급될 주택은 없다. 사전 청약 취소 등 실질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무조건 분양하겠다는 대책은 안일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공급이 이뤄질 때 미분양이나 교통편 부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뻔하게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3기 신도시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의견도 많은데 좀 더 다듬어서 가져오지 않는 한 후폭풍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아파트 매입임대 내년까지 12만->13만 채로 증가
> 현재 비아파트 매입임대도 문제가 많은데 무조건 늘리는 방안이 답은 아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 주택 범위 확대 검토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 정책의 경우 효과가 없거나 바뀔 가능성이 큰 정책에 휘둘려 결정하게 되는 중산층 피해가 우려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소형 주택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다시 주택 수에 포함시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올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로 수도권 신규 택지 2만 채 공급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8월 중 발표
> 이후 8월 안일한 부동산 대책에서 같이 이야기할 예정.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70755
안일한 부동산 대책, 8월 (2)
21만 호 + a 추가 공급
> 이미 3기 신도시 선정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정책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의견이 많다. 그런데 추가로 택지 발굴이라니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대책을 더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부동산 집값만 더 올리거나 요동치게 만드는 정책으로 당장 적용하지도 못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존 21만 7,000호 조기 공급
>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겠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주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실제 재건축 예정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안정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동의율도 낮을 뿐 아니라 재건축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지금 당장 공급이 될 수 없다는 방안이라는 점이 치명적이다. 앞으로 7~10년이 지나서 공급 폭탄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비아파트 정상화 방안
> 기존 임대등록제도를 보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혜택이나 규정을 바꾼 전력이 있어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에서 임대 등록하면 주택수 제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믿기 어렵다.
> 생애최초 소형 주택 매입 시 취득세 감면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기존 200만 원 이어도 매입이 안되었으니 조금 더 확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결과적으로 강남권 인근 그린벨트 해제 지역 주변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재건축 재개발 완화 기준으로 실제 공급을 하게 됐을 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도 없앤 만큼 이익을 온전히 소유주가 가져가면서 원하는 평형대를 선택해 신규 공급으로 나올 일반분양이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다. 생각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현재 소유주가 한 채씩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높게 짓지 않으면 새로 나오는 공급물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게다가 분양가가 낮을 수 없으니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이다.
공급대책은 과연 누굴 위한 대책일까? 부동산 가격이 지금 상승세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 상승했는지 생각해 보자. 아파트 평균 가격보다 높은 곳의 아파트일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명목은 비싼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나온 부동산 대책 또한 비싼 부동산에 치우친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8842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0816070004024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빈집 문제
수도권 집중화가 나타나고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인구가 줄어들어 빈집이 늘고 있다.
일본은 총 주택 중 14%가 빈집으로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니지만 2050년 13%가 빈집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빈집은 한 번 생기면 독버섯처럼 퍼져 나가기 때문에 전염효과와 범죄율 증가가 우려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9355#home
청약 문제 (분양가 상한제는 유예된 로또)
특별공급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청약당첨에 대한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지 않게 됐다.
청약제도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청약 자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당첨됐지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청약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산층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낮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시장가격 자체를 통제한 여파로 인해 시간이 지나 상황이 변해 '로또'청약이라는 인식으로 내 집마련이 돈벌이 수단이라는 인식만 강해지고 있다.
(내 생각) 청약통장의 의도가 건설자금 마련에 있었고 국민들에게 정부가 돈을 빌리는 만큼 기회균등이 꼭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제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자격조건에 대한 제약이 많아지면 사용자 이용가능성이 낮아져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 해결 없이 청약제도를 그대로 운영한다면 '로또'분양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서 운이 좋아야 집을 얻거나 실제 현금이 있어야만 집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7038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66033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81704
빌라 문제 (기존 정책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 든든 전세주택도 공공 전세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매입한 주택 10곳 중 6곳에 무단 점유자가 거주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내 생각) 빌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만 호로 늘리는 허울뿐만 말이 아니라 실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존 정책부터 내실을 다져야 하는 것 아닌가. 공급 주택 호수만 늘리면 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 수행과 지원이 필요하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73115060000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