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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태양이야기 Dec 21. 2024

신규 택지가 만능해결책?!

2024년 11월 5일 그린벨트 해제 후 신규 택지에 대한 단상

0. 부동산 환경

1. 대출정책

2. 그린벨트 해제

3. 그린벨트 해제 후폭풍

4. 1기 신도시 재건축

0. 부동산 환경

부동산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인자가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의 형태를 띤다. 아무리 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하락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세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산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매여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게 되면 가계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같이 진행된다. 한마디로 내수 시장에 타격을 주게 된다. 부동산 시장 자체만 보면 잠깐 거래가 안 되는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부동산 대책이 항상 논의되고 있다는 인상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항상 부동산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1. 대출 정책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내 주요 지역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지방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기보다 그동안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누적된 결과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아야 할 정책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생각해봐야 한다. 부동산 안정화와 국민이 살 집을 가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에 맞는 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지방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은 그 와중에 실종된 상태다. 정확하게 말하면 손을 놨다고 해야 할까 싶다.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겨서 해결하기엔 너무 상황이 심각한데 그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아니면 알고 있지만 묻어놔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내놓은 대출정책은 거의 서울과 그 주변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고 대책 자체도 조건이 변경된 경우가 몇 차례 있어 혼란을 빚었다. 24년 9월부터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오갔지만 직접적으로 부동산 실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진 않았었다.

이후 디딤돌대출 축소 2024.12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붙잡았다. 부동산 대책이 누굴 향하고 있는지 모를 대책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채 일명 중산층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형국이다.

2. 그린벨트 해제

2024년 11월 5일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했다. 가장 많은 주택이 공급되는 신규 택지는 단연 서초 서리풀 지구다. 무려 2만 호나 만들게 되는데 대체 누가 여기에 입주하게 될까 생각해 보자. 실제 위례신도시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분양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위례보다 더 노른자 땅의 분양가는 어떨지 상상이 가지 않는가. 가장 비싼 공공분양 분양가를 기록할 거라 예상된다.

그린벨트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개념이다.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제대로 몰랐는데 자연을 보호하기보다는 다른 이유였다. 바로 경부고속도로 개발을 위해 지정됐던 배경이 있었죠('메트로폴리탄 서울의 탄생' 중 p.124).

3. 그린벨트 해제 후폭풍

그린벨트 해제로 우선 지정해 놓고 나중에 책임지지 못하는 고양 장항지구 지주들의 예시가 여기 있다. 2018년 11월 대토 보상 시행계획이 발표됐고 가계약을 체결했지만 2024년 현재 사업이 정말 무산되면서 피해를 받았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검토할 수 없었다면 무책임하게 지정을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그린벨트 해제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매번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은 뒷전이고 선심성 전략만 난무하다.

4. 1기 신도시 재건축

1기 신도시 용적률 너무 올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하는 기사를 첨부해 놨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바로 다음에 써보려고 한다. 사실 11월부터 계속 써보려고 했는데 핑계 같지만 조금 쉬느라 늦어져버려 시의성이 떨어진 듯하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 주제를 쓸 테니 다음 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