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염소의 주절주절

라이킷 8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CAPRICORN Sep 24. 2021

중국, 과연 소강(샤오캉) 도달인가, 소국 도달인가

그리고 그 앞의 풍전등화와 같은 한국

202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은 소강(샤오캉) 사회 도달을 대대적으로 공표했다. 샤오캉이란 , 중국 고전에 나오는 말로 맹자는 이를 "홀아비 과부 고아 등도 각자 설자리를 차지하는 상태"라고 표현했다. 즉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상황이 바로 소강상태이다.

장쩌민이 소강 사회 진입을 선언한 이래, 2020년 전면적 소강 사회 달성은 시진핑 시대의 최우선 과제였다. 그리고 2021년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행사에서 소강 사회를 달성한 시진핑은 "공동부유"를 외치고 있다.

공동부유는 마오쩌둥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덩샤오핑은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공동부유를 언급했으며 공동부유를 가기 위한 단계로 "선부론"을 꺼내 들었다. 선부론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고 낙오된 사람을 도와라.라는 뜻이다. 즉, 덩샤오핑의 정책으로 중국은 자본주의를 일부 반영한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덩샤오핑의 정책은 강력했다. 현재 중국이 미국과 함께 G2의 자리에 오른 것만으로도 중국의 위상은 엄청나다. 중국이 행하는 수많은 탄압에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말 못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중국을 비난하는 국가는 경제적인 탄압이 들어간다. 지금 중국의 위상이 그러하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공동부유 국정 기조를 전면화했다. 시진핑의 장기집권체제를 공고화 하기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배"를 전면에 앞세운 것이다.

2035년까지는 공동부유, 2049년에는 대동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목표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진핑이 꺼내 든 규제 카드가 여럿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교육, 부동산, 게임산업이다. 중국판 메가스터디인 탈에듀케이션, 중국 게임 대표주 텐센트의 주가 폭락은 그 예이다. 또한 현재 큰 이슈인 헝다그룹은 중국의 재벌 부동산 그룹이 "였"다.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맞은 헝다그룹의 붕괴를 국가가 개입할지 여부도 현재 이슈이다.

하지만, 이런 중국 공산당의 이런 제제는 기업들의 논란을 가져왔는가? 아니올시다이다.

기업들은 오히려 기부금을 내며 중국 공산당에 충성을 외치고 있다. 과거 알리바바의 마윈이 3개월 동안 잠적된 사건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은 앞다퉈서 기부금을 내고 있다. 한 기업은 본인들의 이익을 훨씬 넘는 감당 못할 금액을 기부금으로 낼 것을 말하고 있다. "자발적"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면은 알 수 없다.

공자는 말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재화가 적은 것보다는 분배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대동사회"를 이상 사회로 지향했다. 얼핏 공자의 대동사회가 사회주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아니다. 공자는 춘추시대 말기에 천하를 돌아다니며 유랑생활을 하였다. 혼란을 극복하여 "인"에 입각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공자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그를 중용하려고 했던 나라는 없었다. 유랑하며 그의 사상을 전파하려 했지만 그의 사상은 썩은 그들에게 감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현실에 타협하지 않았던 그는 결국 '성인'으로 남을 수 있었다. 체 게바라가 언뜻 생각나는 부분이었다.

자공이 정치에 대해 질문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식량을 충분하게 하고, 군대를 충분하게 하며, 백성의 믿음을 얻어야 할 것이다."

자공이 말했다. "부득이하게 버려야 한다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대를 버려라."

자공이 말했다. “부득이하게 버려야 한다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식량을 버려라. 옛날부터 누구에게나 다 죽음은 있었지만,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국가는 존립할 수 없었다." 《논어》 <안연> 편 7장

무엇보다도 인을 강조했던 공자의 대동사회를 편협한 사회주의 이념을 견고하게 하는데 이용하는 모습은 아쉬울 따름이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하나의 이념만을 가지길 종용하는 중국 공산당의 아이러니한 모습이다.

쇼우캉, 소강상태를 말했던 맹자도 말했다.

"왕은 하필 이로움(利)을 말하십니까? 다만 인의(仁義)만이 있을 뿐입니다."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향한 짙은 욕망에 왕도정치를 주장한 맹자의 따가운 말이 울려 퍼진다. 물론, 이 시대에 맹자가 태어났다면 맹자, 공자는 모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이제 홍색 정풍운동, 시진핑 사상을 위한 내부 단속이 시작되고 있다. 시진핑 사상을 담은 교과서만이 학교에 존재할 것이고 애국적 기풍 장려를 위해 공산당 사상을 맹세해야만 중국의 대중매체에서 활동할 수 있다. 하나의 사상만을 강요하는 사회는 오래갈 수 없다. 다양성은 인류를 현재까지 번성하게 한 키워드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에서 "민주주의는 어느 나라의 특허가 아니라 모든 나라 국민의 권리"라고 했고

"인류의 평화와 발전, 공정, 정의, 민주주의, 자유라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소그룹과 제로섬 게임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중국)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남을 침범하거나 괴롭히지 않을 것이며, 패권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산당 국가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것도 웃기지만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오커스(영국, 호주, 미국)를 비판하고 있다. 중국이라는 커진 한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안보 협의체를 만드는 미국도 웃기지만, 그럼에도 꿋꿋하게 그 견제를 받아쳐내는 중국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낀 한 마리의 새우 같은 우리나라까지.

미국은 쿼드 플러스와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시키고 싶어 한다. 현재 GDP 순위에 들은 국가 중 파이브 아이즈, G7, 쿼드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은 나라는 ,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이다. 강대국들의 압력에 우리나라가 취해야 하는 입장은 여전히 모르겠다. 중국과 미국의 열렬한 압박 속에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태도가 조심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소강을 도달하여 대동사회로 가고자 하는 중국의 모습이 현재의 국제 사회가 추구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 "소국"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와 밀접하게 연관된 한국의 모습이 풍전등화과 같다.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