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탄소, 대체에너지 그리고 전기료 인상

성급함은 화를 부른다.

탈원전 탄소, 대체에너지 그리고 전기료 인상

우리나라 전기료 상승이 지금 현재 이슈다. 많은 뉴스들이 현재 서민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 전기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탈원전으로 꼽고 있다. 그래서 궁금해졌다. 과연 탈원전이 전기세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일까. 여러 정보의 조합을 통해 내가 내린 결론은 탈원전이 전기료 상승에 꽤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 평균보다 낮다. OECD 가정용 평균 전기요금은 kw당 $0.1748 ,  한국은 $0.1014로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끝에서 2번째였다. 반면 가장 높은 국가는 독일이다. 참고로 독일은 일찌감치 탈원전을 시작했고 현재도 진행 중인 나라이다. 그렇다면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1인당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OECD 평균의 60% 정도로 낮은 편이다. 물론 한국의 일반 가정집의 경우 겨울철 난방을 가스로 하고 있지만 그걸 감안해도 꽤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했다는 것은 전기료는 결국 언젠가는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섣부른 탈원전은 언젠가 올라야 했던 전기요금에 가속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기후 변화의 주된 원인인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것은 현재 세계인이 풀어야 하는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것들이다.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체제를 대체해 적용되는 파리협정은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 발생하여 우리나라는 2030년 37%를 감축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가 학교 시간에 배웠던 태양열에너지, 풍력에너지, 혹은 바이오에너지가 그 대체재가 될 수 있을까.

먼저 과거 뉴스에서 자주 가축 분뇨로부터 만드는 바이오매스를 보자. 바이오매스는 한마디로 가축의 분뇨를 모은다. 하지만 분뇨를 보으는 과정, 공정 과정이 이미 환경친화와 거리가 멀다. 결국 공정 과정 중 화학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오염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천연가스, LNG는 어떨까. 천연가스라고 하지만 어쨌든 화석원료이다. 매장량의 한계성 때문에 현재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지금 LNG의 사용의 확대는 전기료 인상의 가속화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co2 배출이 석탄의 55% 수준으로 석탄보다는 낫(Better)지만,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은 상당하여 그것이 산성비와 스모그의 원인이 된다. 결국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또한, 원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면, 2700만 대의 차가 더 다니는 만큼 탄소를 추가로 배출하는 꼴이다. 특히 천연가스 구입비만 해도 한 해 11조 원으로 그 값이 상당하다.

제주도에 가면 많이 보이던 풍력발전소, 단가는 낮지만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주파의 문제가 있다. 결국 이것은 가축, 야생동물, 새들에 영향을 주고 그들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제작과정도 환경파괴적이며 마찰열로 화재가 날 가능성도 있다.

조력발전소도 마찬가지이다. 갯벌, 마을경제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태양전지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산지가 70%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특성상 산을 깎아야 하는데 산림훼손과 동물 터전 파괴 등이 우려된다. 또한 현재 한국의 전력생산량을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서울의 7배가 넘는 땅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태양 전지를 만드는데 희토류가 많이 필요하고, 그 채굴, 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많다.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된다는 것은 참 모순적인 일이다.

에너지는 5,10년 미래를 봐야 한다. 단시간에 해결될 수가 없다. 특히 현재의 산업구조상 에너지 소비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  처음에 언급했지만 독일의 전기요금은 한국에 비해 3배 더 비싸다. 독일은 주택용 전기요금 상승을 감수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높은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독일은 탈원전을 외치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무리하게 늘려가다 블랙아웃 직전에 간신히 프랑스에 전력을 수입하여 최악은 면했다. 독일의 사례만 보더라도 무리한 탈원전은 다른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를 타산지석 삼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조합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탈원전 정책을 하기 위해선 탈원전을 위한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원전 해체기술인데, 이미 독일은 탈원전으로 인해 원전기술인력들이 다른 나라로 흡수되었고 그 기술의 상당수를 잃어버려 탈원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나 탈원전 할꼬얌! "이라고 외친다고 해서 탈원전이 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기술개발, 인력공급, 적절한 시간, 지원이 조화가 되어야 하는데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우리나라의 소중한 인적자원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기만 하고 끝날 것이다. 즉, 원자로 해체를 위해서는 원자력 기술을 키울 수 있는 원전산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차세대 원전개발 연구 지원은 중단됐고 예산도 삭감되었으며 수출도 감소됐다. 우리나라는 원자로가 위험하기 때문에 탈원전할 거다라고 정책을 내세우는데, 과연 수출국도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원자로를 어느 누가 수입하겠는가.

또한,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다. 북한은 며칠 전에도 미사일을 쐈고, 우리나라는 처음에 그 미사일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북한의 행동은 예측불허인데,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가 나의 생각이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탈원전을 외쳤다가 원전 유지로 돌아섰다. 기후 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원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국 중 오롯이 탈원전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은 우리나라의 전기료 3배, 블랙아웃을 경험했고 여전히 전력생산의 절반은 화력발전소에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탈원전만 고집하는 것이 과연 답일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