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정치 운동장
야당 편향 해소방안에 대하여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77건의 의제 중 통과된 법안이 하나도 없다는 기사가 나왔다. 정부가 취임한 지 6개월 동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일은 대한민국 사상 최초라고 한다. 이러한 이슈를 단순히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
최근 뉴스나 신문을 접하면 야당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조사 요구, 화물연대 파업 동조, 대장동 조사 관련 기사 등등 정부에 대한 기사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여당에 대한 기사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긍정적인 기사는 별로 없으며, 일부 부정적인 기사나 여당에 대한 반박 의견 등의 소극적인 기사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정치판은 누가 봐도 기울어져 있다. 선임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대통령은 벌써부터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으며, 여당은 6석의 정의당처럼 국회에서 존재감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야당은 정권도 없으면서 언론, 시민단체, 노동조합의 휘하에 두고 여론을 만들어 간다.
요즘 들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전 정권에서 구박을 당했던 여당 의원들은 자리 보존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과거 황교안 전 대표는 삭발 투쟁이라도 했지, 지금은 그냥 욕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모든 공과 사를 정부에 떠넘기며 무책임하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정치편향은 독선을 낳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어제 대한민국이 우루과이와 치열한 축구 경기를 펼쳤다. 2002년 월드컵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축구선수를 보유한 대한민국은 과거보다 훨씬 더 진보된 경기능력을 선보였다. '좋은 건 가까이 두고 나쁜 건 멀리 두어라'는 이야기가 있다. 월드컵이란 좋은 이미지를 정부에서 먼저 선점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나쁜 일에 대한 책임은 여당과도 나눌 필요가 있다.
2002년 월드컵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2022년 월드컵이 또 한 번 그때의 열기를 보여준다면, 기울어진 정치 운동장을 해소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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