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정책과 대응 방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악화일로. 지금의 경제상황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다. 주식시장에서 말해지는 호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으며,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지도 잘 모르겠다.
요즘 정부 정책을 보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 부동산 규제는 빠르게 해제되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에서 나서서 집을 사라고 부추긴다. 대형 은행은 역대 최대 수익으로 성과급과 퇴직금 잔치를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부동산 PF 대출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건설사들과 은행을 도와준다. 연금은 개혁한다고 이야기만 하고, 지지부진하다는 소리는 뉴스에도 잘 안 나온다. 출산율은 여전히 바닥이고 수출은 최악이다.
문재인 정부 때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이 있다. 코로나로 민심이 급격히 나빠지던 시절, 정부에서 상식 외의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이다. 만약 다른 정권이 집권했었다면, 코로나를 조기 종결해 보겠다고 되지도 않는 대응을 하다가 중국 같이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
정부에서 최근에 경찰청 산하 조직인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출신을 앉치려다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늘린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답보 상태이며, 일본과 경제협력을 한다고 했다가 역사문제를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여 이슈가 되었다. 안타까운 점은, 굳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조직이니 경찰 출신을 앉히면 되었고, 근로시간은 솔직히 왜 개편하려고 했는지 공감이 되지 않았으며, 일본과의 경제 협력은 뜬금없었지만 경제를 떠나 역사문제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이슈를 키웠다고 생각한다.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제충격은 글로벌적인 이슈이며, 단기적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봐야 한다. 단순히 현금 살포나, 공과금 동결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 안 하느니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다. 언젠가 겪을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지율이란 결국 국민이 원하는 바를 이루면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다. 이번 정부가 지지율을 바란다면, 잘하는 곳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는 게 옳다. 경제가 나빠진 것은 당연히 전정부의 잘못도 있으며, 이에 대해 걸고넘어져야 한다. 그리고 검찰출신의 경찰 장악, 검찰 출신의 외교 성과 같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미뤄두고 정직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을 더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한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실패한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의가 필요하다. 나쁘게 말하면, 나의 생활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욕할 수 있는 나쁜 놈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전세 사기꾼들과 이와 관련된 범죄자들도 속 시원하게 잡혔다는 이야기 없다.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소식을 들려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