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과 국정마비
빠른 경제회복을 희망하여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되었으며,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이 완료될 것이다. 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계엄령이다. 솔직히 필자도 너무 놀랐고 농담하는 줄 알았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영화 속에 나오는 과거의 잔재가 부활한 것이다. 일부 보수들은 기왕 계엄을 할 거면 제대로 했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약 이게 제대로 되었다면 더욱 큰일이 발생했을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사건은 세대 간 인식차이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호시절만 생각하는 군통수권자 들은 진짜 본인들이 계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계엄령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물론 후폭풍은 현재진행형이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국민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누가 뭐래도 행정부이다.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장은 몰라도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 이러한 행정부가 마비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으며, 행정부 수장들 역시 기존 정부 인사들에서 민주당과 연관된 인사로 교체되고 있다.
민주당의 시대가 다시 왔다. 내가 이재명 대표라면, 행정공백을 메꾸고 중국의 산업 침략과 미국의 관세 공격을 이유로 내부 단결을 시도할 것이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역시 민주당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미 끝난 싸움이다. 이재명 대표의 모든 허물을 덮고 살점을 때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탄핵을 당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또한 경제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사과와 개선 약속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사실 이대로 가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별로 좋은 꼴은 보지 못할 것이다. 혼란을 수습하는 게 먼저지, 수습하지 못하면 이런 꼴이 두 번 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다. 수습이 먼저다. 민주당이든, 대통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정국을 수습하고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 이제는 단순한 정치논리를 넘어서 국가적인 비상상황이다. 어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보다 지금이 경제가 더 어렵다. 정치적인 혼란만 수습되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f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