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든 상표인데 돈을 내라니요?
김밥천국, 엽기떡볶이, 네네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 이 상표들의 공통점은 중국에서 상표를 도용 당해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왜 중국에게 상표를 빼앗기게 될까요?
중국 브로커는 규모가 커지거나 유명한 상표가 생기면 중국에 먼저 상표 등록을 한 뒤 중국에 진출하려는 원래 상표권자에게 사용료를 비롯한 웃돈을 요구합니다.
매년 중국 브로커에 의해 한국 상표를 빼앗기는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 기업의 경우 변리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중국 브로커에게 속수무책으로 상표를 빼앗기고 당합니다.
'유퀴즈'에 나온 유성원 변리사님을 알고 계신가요? 유성원 변리사님은 중국에 빼앗긴 한국 상표를 되찾기 위해 힘쓰셨고, 그 결과 도용된 53개의 상표를 다시 되찾는 쾌거를 이루셨다고 합니다.
유성원 변리사님은 도용 상표에 대해 소송을 걸어 승소 했지만 더 많은 상표권자들이 소송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상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브로커들에게 상표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브로커들이 도용하기 전에 내가 먼저 중국에 상표 등록을 하는 것!
대부분의 한국 사업가들이 중국 진출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해당 상표가 도용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사업을 확장시키다가 피해를 입습니다.
내 상표가 중국에 이미 도용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난 후에는 1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거나 상표권 회복을 위해 상표 브로커에게 거액을 지불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국내 상표 등록에 비해 등록 비용이 비싸고, 믿을 만한 업체를 찾지 못해서 미루게 되는 중국 상표 등록! 나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미루다가는 내가 만든 상표에 대해 사용료를 내야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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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 글로벌(www.markinfoglobal.com)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쓰여진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