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차 변리사의 특허청 상표등록 결정서 발급 TIP
등록 결정서 발급 신청 절차부터 확인까지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년 6개월 기간 동안 상표등록 심사가 무사히 끝나면 특허청에서 등록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직접 상표등록 결정서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도 발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청 상표등록 결정서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알고 싶은 분을 위해 5분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1. 특허청 상표등록 결정서란?
특허청에서 등록 결정서가 발송되면 등록 완료되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상표등록 결정서란, 상표등록 심사가 끝나 등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 특허청에 등록료를 내라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 비용을 지불했는데, 왜 또 비용을 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표권을 등록하면, 이름에 대한 강력한 독점적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상표등록 시 법적 보호>
- 등록된 이름을 지역에 상관없이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음
- 상표 침해가 발생했을 때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처벌 가능
- 상표의 인지도나 상대의 부정한 목적에 의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러한 이유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지만, 기간 만료 전 갱신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특허청 상표등록 결정서 발급 절차
특허청에서 등록 결정이 떨어지면 결정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확인 처리가 되지 않으면 우편으로 결정서가 발송되곤 합니다.
하지만 우편으로 받는 건 시간이 걸리다보니 빨리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때 특허로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특허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의 전체 메뉴 중 '조회/발급' ▶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발급 신청을 선택하면 총 6개의 신청 서식이 조회됩니다.
이 중 '서류 등·초본 교부 신청 (서류 사본)' ▶ '등록 서류철'의 발급 신청을 선택하세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출원서부터 등록 결정서까지 접수 문서 및 발송 문서 전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편 수령의 경우 별도의 우편 요금이 부과되지만,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기 때문에 온라인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서류'는 '찾아보기'를 통해 등록 결정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취 방법'을 온라인 수령으로 기재한 뒤,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 절차가 완료됩니다.
3. 특허청 상표등록 결정서 발급 확인
알려드린 절차대로 발급 완료했다면, 신청한 등록 결정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조회/발급' ▶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증명서 수신함'으로 들어가면 신청된 상표등록 결정서 목록이 조회되어 있을 것입니다.
혹시 목록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데이터 수신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니 잠시 후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등록 결정서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권리를 보장받을 기간에 따른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 완료하시면 됩니다.
※주의!
등록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출원 포기로 간주되어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출원부터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실시간으로 안내드립니다 - 마크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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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업자의 성공을 위해 마크인포는 상표등록 출원부터 등록 완료까지 모든 절차를 실시간 안내와 함께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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