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우선심사, 20년 경력 변리사의 총정리
기간부터 절차, tip까지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20년 경력 중, 고객님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바로 상표등록 기간입니다.
등록까지 워낙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빠르게 끝내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빠른 상표등록이 가능한 우선심사 제도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표등록 우선심사 제도란?
우선심사는 평균 15~18개월 걸리는 기간을 약 3개월로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상표는 출원 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되다 보니, 하루라도 미루다간 특허청 대기 순서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우선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 시행령 제12조에는 해당 대상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아래의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할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예정이 명백한 분
② 신청한 상표를 제3자가 업으로서 무단 사용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상황
이처럼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니, 빠르게 등록하고 싶다면 우선심사 제도를 추천드립니다.
2. 일반 vs 우선심사 기간 비교
우선심사를 했을 때 일반 절차보다 얼마나 빠를까요?
앞서 말씀하셨듯, 상표등록을 완료하기까지 평균적으로 1년 3개월이 걸립니다.
최근에는 특허청에 출원되는 건수가 급증하여 1년 6개월까지 길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면 약 3개월 만에 심사가 끝납니다.
여기에 필수 공고 기간 2~3개월을 포함하면, 6개월 만에 등록이 완료되는 것이죠.
일반 기간과 무려 1년 넘게 차이 나는데요.
사업자에게 1년이란 사업 안정화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1년 아끼고 오랜 대기 없이 신속하게 끝내고 싶다면, 변리사가 정한 절차를 참고해 빠르게 진행하세요.
3. 일반 vs 우선심사 절차 비교
일단 안전하게 상표등록 하려면 필수 사전 절차로 상표 조회부터 해야 합니다.
상표는 같은 상품 및 서비스 분류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비용 들여 진행했다가 동일 상표가 있어 거절된다면...
비용 날리고 재준비 기간도 추가되니 사전 조회부터 꼼꼼하게 하고 출원 준비하세요.
사전 조회를 하셨다면 이제 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은 아래의 4가지 절차를 따르는데요.
▶ 일반심사
①출원(신청) ②특허청 심사 ③공고 ④등록
출원 과정에서 신청하는 상표가 법적 보호를 받을 범위, 즉 분류와 지정상품을 선택한 후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우선심사 절차는 한 가지 추가되는데요.
동일하게 4가지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심사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 서류 준비가 추가됩니다.
▶ 우선심사
①출원(신청), 서류 준비 ②특허청 심사 ③공고 ④등록
일반 절차보다 진행해야 할 게 많아 보일 수 있는데요.
사업 준비 및 사업 중이라면, 해당 서류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빠르게 준비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4. 우선심사 TIP - 7가지 필요 서류를 알아서 챙겨주는 마크인포
마지막으로 변리사 TIP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심사가 더 빠르게 시작되려면 꼼꼼한 서류 준비로 대상 선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요.
필요 서류는 크게 ①사업 관련 서류와 ②브랜드 관련 서류로, 보통 7가지 정도 됩니다.
셀프로 하려면 모든 서류를 직접 정리하고 챙겨야 해서 지체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마크인포에서는 20년 경력 변리사팀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알아서 챙겨드립니다.
누적 출원 건수 9만 건의 노하우로 서류를 직접 검토하며, 대상 선정 결정되면 별도로 직접 안내까지 드립니다.
그러니 고객님은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출원 서비스 선택 시 신청 가능하며, 단축되는 결과 통지 예정일도 한번에 확인 가능하니 3분 만에 상표등록 신청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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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