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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창업자들 May 21. 2024

신메뉴 출시 전, 이것 안 하면 소송당합니다.

시그니처 메뉴 레시피와 이름 도용당하기 전에 2가지 주의하세요.

메뉴명을 둘러싼 소송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BBQ와 bhc는 '올리브치킨'이라는 명칭을 두고 여러 차례 소송해 왔는데요.


잘 지은 메뉴명은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다보니, 요식업계에서는 메뉴 출시 전 안전하게 상표등록부터 진행합니다.



이는 대기업만 해당되는 사례는 아닌데요.

'덮죽 사건'만 보더라도, 뒤늦게 상표등록 했다가 레시피와 이름을 표절당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메뉴 출시 예정인 사장님이 상표등록 할 때 주의할 점과 안전하게 끝내는 방법까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이것 모르고 상표권 등록하면 거절됩니다.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는 브랜드 얼굴이 되기 때문에 다른 가게에게 뺏기기 전에 빠르게 상표등록 하는 추세인데요. 

이때 2가지를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① 보호범위가 다른 메뉴 이름과 상호는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메뉴와 상호가 같을 때 하나만 진행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2가지는 법적 보호 범위(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누적 출원 건수 10만 건의 경험으로 요식업계의 대표적인 분류를 소개 드릴테니 확인해 보세요.



<요식업계의 대표적인 4가지 분류>

- 43류: 카페, 음식점 등 일반 가게 상호

- 35류: 프렌차이즈,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판매

- 29류: 가공식품(밀키트), 축산/해산물의 제품 이름

- 30류: 소스, 커피, 차, 즉석식품 등 제품 이름

※ 곡물을 주재료로 하는 밀키트, 제품은 30류에 해당


위 분류를 적용해, 각각 출원한 핫한 사례로 '치마카세'(치킨+오마카세)가 있는데요.

최근 4월 BBQ는 'BBQ 치마카세'라는 이름의 상호와 메뉴로 빠르게 출원했습니다.



그러니 트렌드에 민감한 요식업계에서 유행할 것 같은 메뉴 이름이 생각났다면 이미 사용중인지 확인한 뒤, 빠르게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뉴 상표권 무료 조회하기 ▶




② 2가지 주의하지 않으면 돈과 시간 낭비합니다.

만약 조회했을 때 해당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출원할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메뉴 이름은 음식을 설명하거나 식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명칭이기 때문에 '브랜드'로서 사용되지 않아 '상표'로 등록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 음식의 재료로 이루어진 이름은 식별력도 없어 상표로 등록받기가 더 어려운데요.



하지만 식별력 있는 이름을 만들고, 서비스와 상품명으로 사용한다면 브랜드 상표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메뉴명이자 판매 상품으로써 활용해야 상표적 사용이 인정되어 상표권 취소 당하지 않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단 3분만에 끝내는 쉽고 안전한 상표등록 신청 절차

일반적으로 상표등록은 '조회-신청-심사-완료'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특히 신청 절차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심사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크인포에서는 필수 절차는 단 3분만에 쉽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① 신청할 이름 입력하기


최근 사이트가 리뉴얼 되면서 신청이 간소화되었습니다.

먼저 신청할 상표의 유형을 문자, 복합(문자+도형) 중 하나를 선택하고 출원할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름이 사용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추후 진행될 상담에서 고객님의 사업을 이해하고 최적화된 권리범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② 분류 선택하기


다음은 이름이 사용될 업종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팁을 드리면, 지금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사업의 종류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도 고민된다면, 업종을 검색해 보세요.

특허청 DB를 바탕으로 관련된 분류를 추천해 드립니다.

정한 분류는 18년 경력 변리사팀의 브랜드 전문 관리사와 상담을 통해 다시 조정 가능하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③ 원하는 서비스 정하기


그리고 사업 상황에 맞게 3가지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서비스 선택이 어렵다면, 서비스 가이드에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④ [3초 회원가입]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


마지막으로 회원가입과 함께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회원가입을 통해 1년 반 이상 걸리는 특허청 심사 진행상황을 카카오톡 실시간 알림으로 알려드리며,

상표와 관련된 모든 혜택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 관리를 해드립니다.


가입 후 신청인 정보 입력하실 때는 공동출원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표등록을 진행해 보세요.

3분 상표등록 신청하기 ▶




3. 신메뉴 출시 전 빠른 상표등록 방법


애써 고민하여 개발한 메뉴 이름이 등록 거절될까 고민인 분, 빠르게 이름 선점하고 싶은 분들 주목하세요.

마크인포 총알 출원을 이용하시면 특허청 심사 기간을 15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주고,

특허청 심사관 출신 변리사가 상표등록 가능성을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메뉴 이름 상표권의 경우, 분류와 지정상품 설정이 중요한데요.

셀프로 진행하거나 경험 부족한 대리인에게 맡긴다면 권리범위를 잘못 지정하여 시간과 돈을 날리게 됩니다.


마크인포는 18년 경력 변리사팀10만 건 출원 경험과 노하우로 꼼꼼한 권리범위를 설정해 드립니다.

14만 명 사업자가 선택한 마크인포에서 지금 바로 상표등록 신청하세요.





제공 : 브랜드 성공을 돕는 쉽고 안전한 상표등록, 마크인포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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