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표권 이슈 2탄. (부정경쟁행위 / 상표침해)
루이비통닭&푸라닭부터 기절배게까지 꼭 알아야 할 상표권 이슈 모음집.
안녕하세요 마크인포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립톡과 펭수 사례를 다뤘던 지난 상표권 이슈 1탄을 관심 있게 읽어주셨는데요!
오늘도 1탄만큼 화제였던 국내 상표권 이슈 3가지와 함께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1. 루이비통닭은 망했지만, 푸라닭은 살아남은 이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이름에 '닭'을 붙인 '루이비통닭'이라는 치킨 브랜드가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해당 브랜드가 루이비통과 달리 패션과는 아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오인 혼동을 주진 않지만, 유명세에 편승하여 인지도를 높이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결국 루이비통닭은 부정경쟁행위방지법에 의해 더 이상의 영업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푸라닭도 명품 브랜드 프라다와 비슷한 로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루이비통닭과는 달리 피해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재빨리 대처했는데요. 기존의 역삼각형 로고를 탈바꿈하여 새로운 로고로 상표등록을 끝냈고, 지금까지도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치킨 브랜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크인포가 알려드리는 슬기로운 상표생활 TIP ①
: 업종이 달라도 유명 브랜드 이름은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사업 초기, 빠른 매출 상승에 눈이 멀어 유명 브랜드의 로고나 이름을 따라 하려는 초보 사장님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도 누구나 아는 유명 브랜드는 절대 따라 하지 말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루이비통닭처럼 부정경쟁행위방지법으로 영업정지 당하기 때문이죠.
만약 명품 브랜드처럼 쉽게 기억될 수 있고, 독창적인 이름이 필요할 때는 AI작명가 네이미(NAiMY)로 이름을 만들어보세요. 원하는 사업 컨셉에 맞는 이름은 물론 3가지 네임체크 기능으로 사업 준비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초보 사업자 필수 AI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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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에게 상표권을 뺏길 뻔했던 설빙
국내 빙수 시장의 선두주자로 가맹점 수를 점차 늘려가던 설빙은 중국 프랜차이즈 진출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한 업체가 악의적으로 설빙이라는 이름을 이미 중국 상표권을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상표권은 등록받은 국가 내에서만 권리를 인정받기 때문에 설빙의 중국 진출은 무산될 위기였는데요.
다행히도 무효 심판을 통해 중국의 짝퉁 설빙을 무효화시켰지만, 많은 사업 계획이 늦어지며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마크인포가 알려드리는 슬기로운 상표생활 TIP ②
: 사업 계획에 따라 해외상표도 미리 확보하세요!
최근 해외상표 브로커들이 점점 유명해지고 있는 국내 브랜드 이름을 악의적으로 먼저 등록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해외 진출을 계획 단계에서 해외 상표등록 먼저 신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내 상표권을 보유 중이고, 다양한 나라에 사업 진출 계획 중에 있다면, 마드리드 출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요. 각 나라마다 따로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단 1번의 절차로 신청하기 때문에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3. 제2의 그립톡 사태?! 기절 베개
최근 머리를 베기만 해도 잠이 스르륵 들 것 같은 이름의 '기절 베개'가 인기를 끌며, 많은 업체들이 해당 이름으로된 제품을 판매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절 베개는 이미 상표등록된 명칭이기 때문에 상표권 주인 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기절베개'라는 이름을 사용 중이던 업체들은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합의금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마크인포가 알려드리는 슬기로운 상표생활 TIP ③
: 사업 전, 상표등록 검색 먼저 하고 신청까지 끝내세요!
상표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기절배게 사태처럼 불상사를 예방하려면 내가 사용하려는 이름이 상표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딱 1분만 투자해도 무료 검색 사이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업 시작할 수 있는데요.
기절 베개처럼 나만의 제품 이름과 마케팅 키워드를 독점하고 싶다면 유사 상표까지 검색하고 상표등록 신청까지 끝내세요!
TIP. 상표등록은 마크인포에서 쉽고 안전하게 신청하세요.
상표등록은 신청부터 관리까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혼자 하기에는 난이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잘못된 권리범위로 신청했다간 거절당해 시간과 돈을 낭비하거나, 반쪽짜리 상표권만 갖게 될 수 있고
등록되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침해부터 무효 소송처럼 큰 문제가 발생하여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데요.
내 소중한 이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상표등록...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마크인포에 맡기세요.
상표등록이 처음이라도 신청 전 담당 매니저가 사업 맞춤 1:1 상담으로 안전한 권리 확보를 도와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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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