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과 미래 금융 시스템 5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과 쟁점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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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과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 '제도화'와 '패권 경쟁'

세계 각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닌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치열한 '규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패권 강화와 적극적 제도화 (지니어스법)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달러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미국 국채 수요를 창출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서명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되, 발행량만큼의 담보 자산(미국 국채, 달러 등) 보유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달러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입니다.

유럽연합(EU): 이용자 보호 중심의 포괄적 규제 (MiCA) EU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법인 「암호자산시장법(MiCA)」을 2024년 6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이머니토큰(EMT)' 등으로 구분하며, 단일 통화 연동 토큰은 은행이나 인가받은 전자화폐 기관만이 발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또한, 비유럽권 발행 코인(USDT 등)에 대해 엄격한 준비금 예치 요건을 부과하여 역내 유통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 '디지털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콩: 유연한 규제로 가상자산 허브 도약 홍콩은 아시아 금융 허브 지위를 굳히기 위해 가장 적극적입니다. 2025년 8월 시행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은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를 구분하는 이원적 접근을 취했습니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이 발행사 인가와 감독 권한을 가지며, '스테이블코인 심판원'이라는 독립 기구를 두어 분쟁을 조율합니다. 이는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실용적인 접근으로 평가받습니다.

일본: 안정성 최우선, 그러나 산업 위축 부작용 일본은 개정 「자금결제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발행 주체를 은행, 신탁회사 등으로 한정하고 준비 자산을 100% 신탁하도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한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 보호 수준은 높지만, 산업 활성화가 저해되어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지체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엄격한 인증 제도 도입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발행사에게만 '승인된 스테이블코인(MAS-regulated stablecoin)'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발행사는 준비 자산을 100% 보유하고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5 영업일 이내 환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2. 한국의 규제 현황과 주요 쟁점

한국은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를 두고 신중론과 추진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①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와 발행 주체

쟁점: 법인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것인가, 허용한다면 누구에게 권한을 줄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신중론 (한국은행 등):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처럼 쓰일 경우 통화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에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하거나 도입에 시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 강합니다.

추진론 (산업계): 은행 중심 발행은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요건을 갖춘 핀테크나 빅테크 기업에도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 나무 등이 관련 인프라를 준비하며 법제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② 달러 종속 우려 vs 통화 주권 방어

국내 시장에 달러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이 침투할 경우 원화의 설 자리가 좁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이에 대응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조속히 발행하여 국내외 결제망(K-콘텐츠, 수출입 등)에서 원화의 영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③ 금융 리스크 (코인런, 자금세탁)

발행사가 파산하거나 신뢰를 잃을 경우 대규모 인출 사태인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자금 세탁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EU나 미국처럼 준비금 100% 보유 의무화, 외부 감사, 투명한 공시 등을 법제화하면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결론적으로, 세계 주요국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금융 주권을 지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과 혁신 사이의 균형점을 찾은 한국형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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