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비상사태와 국가 이민정책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저출산문제는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가입국 가운데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 타이틀을 11년째 거머쥐고 있다. 가입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대 사회에서 인구 감소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대두되었다. 한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화된 아시아 국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정책을 활용하여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캐나다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감소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다. 다양한 기술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수준이 높은 젊은 이민자들을 유치한다. 이민자들은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캐나다 정부는 이민인구의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민자들이 나라에 빠르게 융화되도록 돕는다. 

호주 역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문제를 해결한다. 호주도 기술이민 프로그램을 활용해 필요한 산업인력을 유치하면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를 동시에 달성한다. 호주는 이민자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 호주를 매력적인 이민목적지로 만들고 있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이민정책을 펼친 사례이다. 2015년 난민위기 당시 약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수용하면서 이들을 경제와 사회에 통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적용했다. 독일 정부는 난민들에게 언어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용이하도록 지원했다. 국가적인 노동력 부족문제를 완화하였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구현하였다.     

우리는 어떤가. 한국은 인구격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성공사례들을 적극 참고해야 한다. 한국은 적극적이며 포용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은 고학력 기술이민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숙련된 전문인력을 유치하면서 경제성장을 함께 촉진시킬 수 있다. 국내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정착하도록 언어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쉽게 정착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 이민자들을 위한 주거, 의료, 교육 등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민자들이 적절한 삶의 질을 누리도록 배려해야 한다.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민자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문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인구격감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도전 가운데 하나다. 국내에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이민정책에도 혁신적 변화를 기해야 할 터이다. 

사람이 그득해야 나라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