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과 지금 이슈
출처: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1508153889334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2017년 7월에 이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전환되었다. 그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위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요약하면,
1. 대상: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2. 원칙: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 2년간 지속될 업무),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생명 및 안전업무는 직접고용, 일시 간헐적 업무는 전환 제외 등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고, 세부 방법은 비정규직의 인건비로 구분되어 있던 사업비 내 인건비를 정규직 인건비와 같은 구조로 전환하는 절차를 갖는 등, 예산의 조정을 했었다. 그리고 각 기관별로 위원회를 설립하여 채용하게 된다.
그 채용방식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하고, 파견근로자도 전환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한다.
채용방식에 있어서는 기존 근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별도의 선발절차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미, 2017년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다 나왔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많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루고 있었다.
이 때는 이것을 많이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모임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일부 부당하다고 외칠뿐이었지만, 그런다고 바뀔 수 없는대세니까... 2010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기억에 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첫째, 공공기관에 계약직으로 계속 오리 붙어 있으면서, 다른 곳 정규직은 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
둘째, 공공기관 시험에 합격하고자 학점, 영어점수, 경력 등을 관리하고 그 연장선으로 공공기관 인턴으로 들어와서 경력을 쌓는 사람들
결론은 어디가 공공기관 채용에 유리했을까?
그 결과 이런 영상이 나오는 것 같다.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연봉이 작다는 것이다.
고용이 안정돼도 연봉이 작다라...
그거야 다음에 조정될 것이라,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이슈 같은데...
http://www.segye.com/newsView/20200623524591?OutUrl=daum
조심스럽지만, 이후 이와 같은 공공기관 채용의 이슈에서 크게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사회서비스원'이 아닐까 생각한다. 혹시나 오해할까봐 그러는데, 이 곳은 현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같은 절차가 아닌 채용절차를 거치고 있다.
다만, 기존의 공공기관과는 필요한 경력과 기술이 다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은 다음과 같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도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 사업지역 공모를 보면 위와 같은 사업을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기요양, 노인 맞춤, 장애인활동보조'등에 대한 서비스를 직접 한다는 것이다.
이 중 핵심은 '노인장기요양, 보육'이다.
이에 따른 채용이 이렇게 이뤄진다.
(모 시의 사회서비스원 소속기관 채용공고 발췌)
이 곳은 직영이기 때문에, 경력직을 우선 채용한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직영으로 운영하게 된다.
향후에 계획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2019년 3월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http://www.korea.kr/common/download.do?tblKey=GMN&fileId=186426661
지금까지 계획을 보면, 우선 사회서비스원에서 보육과 장기요양과 관련한 시설을 시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다만,
- 공공기관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재정적인 부담)
- 기존 민간에 위탁한 기관과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을지(이미 보육 및 돌봄은 시장의 기능으로 움직이는데...)
위 두 가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고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눈문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보건복지부는 고민할 것이고, 이에 대한 평가 연구도 올해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분야 공공기관에 채용되기 쉬운 것인가?
그렇다.
우선 채용 규모가 크고, 현 정권이 공정하게 운영을 잘한다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중 가장 큰 것이 양질의 일자리이고, 채용규모는 더욱 커 질 것이다(정부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그러니, 지금부터 보육시설이나 장기요양시설에서 경력을 쌓거나, 채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이다.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혹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영어 토익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