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빅 5에 대한 미국의 사회적 관심 5. 미친 유튜브를 막자
창의적인 예술을(저널리즘과 저작을 포함한) 위해선 구글과 페이스북을 빨리 규제하자라는 글이 있습니다.
(https://promarket.org/google-close-natural-monopoly-bell-system-1956/ ) 구글은 검색 광고의 88%를 점유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소설 미디어로서 모바일 기기의 70%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 온라인 광고에서 쓰이는 돈의 85%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법니다. 아마존은 이북 시장의 70%를 차지합니다. 이게 독점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과거 십만 달러 정도를 벌 수 있었던 미국의 중간 정도의 아티스트들은 테이프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유튜브는 무려 9십억 달러나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큰 이유는 음악이나 저널리즘 영역이던 많은 시장이 현재는 온라인 광고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중간 정도의 아티스티들이 아이튠즈에서 백만 다운로드를 하면 9십만 달러를 버는데 반해 유튜브에서 백만뷰를 달성하면 겨우 9백 달러를 법니다. 아마존은 이북의 70% 점유를 바탕으로 수요 독점 상황에서 셀러에게 낮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지대 추구 성향은 페이스북이 지대로서 19억 명의 데이터를 오직 광고 효용과 프리미엄에 활용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구글도 광고에서 비슷한 작업을 합니다. 구글은 심지어 검색엔진을 통해 어느 동네 서점을 갈지 온라인 서점을 쓸지 등의 문제에도 개입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규제 당국과 정치인도 포섭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수백 명은 사실 구글과 가까운 이들입니다.
구글은 자연 독점 상태와 유사해 보입니다. 특히 1956년의 벨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고전 경제학자는 보통 기업은 35%의 순이익을 가지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쓴다 말합니다. 그런데 구글과 페이스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벨 시스템은 그들의 특허권을 포기해야만 했는데 이것이 구글과 페이스북 독점에 대한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글과 경쟁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자신의 것이 아닌 새로운 제품의 혁신이 나타나면 그것과 별 차이 없는 것을 쉽게 만들어 냅니다. 페이스북에 모든 친구가 다 있고 그것이 가진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우리는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구글은 모든 광고주가 원하는 곳이라 흔들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독점을 했으나 곧 사라졌습니다. 구글도 이에 대해서 걱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구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별 큰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구글이 만든 생태계를 무시한 발상입니다. 구글은 메일과 캘린더와 지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당신의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구글을 강제적으로 쪼개자는 의견도 논의 중에 있지만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아이디어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규제 방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http://www.economist.com/news/leaders/21721656-data-economy-demands-new-approach-antitrust-rules-worl ds-most-valuable-resource) 많은 국가의 독점 방지법은 과거에 만들어졌습니다. 석유나 직원 수, 소유 자산들을 가지고 독점을 규제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데이터가 규제의 핵심입니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회사의 인수 효과와 그 독점 효과를 규제하 자는 움직임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뿐만 아니라 대중에 의해서 이러한 기업들이 민주적 통제를 받게 하자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데이터가 미치는 영향을 콘텐츠와 광고의 대상인 대중이 모르니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데이터의 영향에 대해서 대중이 직접 생각할 수 있게 그 활용에 대해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하자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