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모두의 정치

라이킷 2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이태환 Jan 03. 2019

11# 그녀가 외치던 '창조경제'

청년들을 위한 현실 인문학 '모두의 정치'

창조경제는 제17대 박근혜 정부에서 외치던 국정기조였다. 2018년 현재, 비록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기조로 삼았던 ‘창조경제’는 본받을 만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싶다.

자본주의에선 생산기반을 소유한 이들이 많아져야 일자리는 물론 경제적 이익도 확대된다. 생산기반의 확대는 전에 없던 생산방식의 창출이나 기존의 생산기반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킨 형태로 나타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많은 일자리와 경제수익을 창출하여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 생산기반이라고 해서 꼭 제조업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유통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새로운 창조적 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연간 1000만 명이 다녀가는 전주 한옥마을은 창조경제의 대표적 성공사례 중 하나다. 전주 교동과 풍남동 일대 30만㎡가 채 안 되는 한옥마을은 700여 채에 이르는 한옥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 한옥촌이다. 전주 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 때인 1930년 일본인들이 전주부성의 성곽을 헐고 성안으로 들어오자 이에 대한 반발로 조선인들이 풍남문 동쪽에 한옥촌을 형성한 것이 그 시초다. 이후 1977년 ‘한옥 보존지구’로 지정되면서 국내 최대 한옥촌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주민들은 낡고 오래된 마을에 살면서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다 1999년 김완주 시장이 침체된 도심을 되살리기 위해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옥마을은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부각됐다.

전주한옥마을

전주시는 그동안 국비와 시비 등 총 2천여 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투입해 도로와 건물 정비를 비롯해 중요 문화재에 대한 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천년 고도(古都)의 역사와 경기전, 전동성당, 향교, 오목대 등을 바탕으로 한식과 한지, 한복 등 전통문화자원들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전통문화관을 비롯해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소리문화관, 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최명희문학관, 공예공방촌 등의 문화시설 등을 체험시설을 확충했다. 또 판소리와 한지 공예 등의 전통 체험은 물론 비빔밥, 콩나물국밥 등 먹을거리를 마련했다. 이 같은 전주시의 노력으로 이후 차츰 사람이 몰려오면서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면서 한옥마을은 어느새 ‘한스타일’의 1번지로 우뚝 섰다.

전주 한옥마을 찾은 관광객은 지난 2006년 102만 명에서 2011년 409만 명, 2013년 508만 명, 2015년 936만, 2016년 1천50만 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다. 이어 2017년에도 1천1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전주 한옥마을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1,234억에 달하며 2016년엔 미국 CNN을 통해 아시아의 문화관광 3대 도시로 소개되면서 국가브랜드를 드높인 국제적인 문화관광지로 떠올랐다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다. 정부는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을 통해 그간 발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묻혀 있던 기반을 재개발하거나 전에 없던 아이디어 사업에 투자해 국가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전주 한옥마을은 기존 기반에 정부가 직접 투자하여 성공시킨 사례다. 반면 정부의 직접투자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주선하여 투자가와 청년창업가를 연결하는 형태의 사업도 가능하다. 정부가 주최하는 벤처사업설명회가 그 예다.

정부가 투자자들을 초청하고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과정은 정부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청년사업가들은 아이디어나 기술을 큰 기업에 뺏길 위험성이 줄어들며,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좋은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부가 투자자로 나설 수도 있으며, 설명회에 참가한 투자자들도 신성장동력을 찾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 있다. 스타트업을 희망하는 청년 벤처 사업가들은 많지만 이들에게 모두 프레젠테이션의 기회를 부여할 수는 없다. 결국 정부에서 먼저 필터링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일부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정부 실무자도 사람인지라 정말 가능성 있는 사업을 놓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많은 벤처 아이디어들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가. 그리고 꼭 자본투자자들이 아닐지라도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일반 투자를 활성화하여 기회 상실을 막을 것인가이다. 정부가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에서 상호 투자가 활발하게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절차가 간소화되어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가 생기며 이를 통해 창조경제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우선 크라우드펀딩 분야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분야별 전문화된 크라우드펀딩 항목을 나누고 이를 체계화하여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운영자에게 분양하는 것도 1차적 정부사업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이를 주도하고 보증을 하게 되면 공신력이 발생하여 활성화가 쉬워지며, 만약 진행된 사업이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정부가 사업위험부담을 일부 감수하면 사업기획자나 일반투자자들의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세분화는 제조, 유통, 서비스, 엔터테인먼트를 막론하고 가능하며, 각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특히 크라우드펀딩이 가지는 이점은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분야의 단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은 중도 언론사의 공정한 보도는 국민적 열망이다. 만약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언론사를 설립하게 되면 많은 다수가 주주가 되며 이익을 위한 투자를 기본으로 하기에 투자자의 정치성향은 별 영향을 못 미치게 된다. 그럼 해당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게 되며, 많은 투자자들에 의해 설립된 언론사이므로 많은 구독자를 자연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광고 유치도 훨씬 쉬워지며. 투자자 가운데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이가 있다면 해당 언론사에 적은 비용으로 광고를 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언론사 수익이 되므로 투자자들에게 배분도 가능해진다. 궁극적으로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광고주가 되므로 소수 대기업 광고에 의존할 때 발생하는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민간에서의 창조경제는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소액다수 투자방식과 소액다수 투자로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 그리고 자본가들의 다액 소수 투자로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 등 3가지가 있다. 이 중 소액다수 투자로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은 만약에 있을 수 있는 투자 실패 리스크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소액이기에 누구에게나 투자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통해 기업이 많아지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다수 투자자들에 의한 민주적 기업 운영형태가 된다.

정부는 창조경제가 민관 분야를 막론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곧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길이 되며, 이는 정부 주도의 벤처투자 사업설명회와 크라우드펀딩의 체계화를 행할 때 공신력을 얻게 되며, 아이디어사업자와 투자자들의 적극성을 유도하는 방법이 된다.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