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플라스틱 협약(UN Plastic Treaty)이란 무엇인가?
2023년 12월 20일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7180
https://www.complilaw.com/news/413
[기사 요약]
2022년 3월 유엔 회원국들은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의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 생산부터 폐기까지 이르는 전체적인 접근 방식으로 내용을 합의핟자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환경계획(UNEP)은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통해 협약문을 완성할 계획이다. 유엔환경계획은 매년 1,1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흘러간다고 보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플라스틱 오염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폐기물 처리를 중점으로 협약을 체결하자는 의견이 대립한다고 한다. 해당 협약은 2015년 기후변화 협약 이후 가장 중요한 협약이 될 것이다. 생산자책임제활용(EPR) 적용 또한 중요한 협약 쟁점이 될 것이다.
: 우리는 사실 플라스틱 문명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류, 섬유, 어린이 장난감, 노트북, 심지어 다양한 비닐봉지(felexiable plastic)까지 다양한 삶의 영역에 플라스틱은 존재한다. 단단하면서도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유기화학물질은 인류에게 축복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플라스틱이 너무 단단하다는 점이다. 분해가 되지 않는다.
플라스틱이 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받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사실 상당 부분의 쓰레기들은 바다로 흘러간다. 바다, 물 자체는 어느 정도의 정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오염물질을 처리가 가능하지만 플라스틱과 같이 분해되지 않는 물질은 계속해서 남아 바다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 (참고로 넷플릭스에 씨스피라시라는 훌륭한 다큐가 있다)
그렇다. 문제점을 알았다. 분해가 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생태계를 위협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된다. 플라스틱을 안 쓰거나, 바다에 흘러가지 않게 하거나, 분해가 가능하도록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이다.
앞서 기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쟁점은 바로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 ‘전주기적 관리’라는 표현은 말이 어렵지 사실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던 ‘폐기‘까지 생산자 혹은 소비자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자책임제도(EPR)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기존에 생산까지만 신경을 썼던 기업에게 하여금 ’ 폐기‘까지 책임을 지라는 제도이다 (금액적으로 말이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라는 압박 또한 폐기되는 플라스틱을 최대한 다시 사용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해가능한 플라스틱 이슈는 조금 복잡하다.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는 PHA, PLA와 같은 제품들이 존재하지만 아직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석유화학 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다음에 자세히 다루겠다)
간단하게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다뤘다. 만약 플라스틱 이슈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놀라울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국제협약이 생기고 있다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기후변화 협약처럼 강제성이 없을 것 같지만,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면 소비자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재 시장 성격상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친환경소비를 신경 써서 기업들을 압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