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27만 공급?… 근거 없는 숫자 부풀리기?
오늘의 부동산 소식
정비사업 통해 20만6000가구 공급…
규제 완화 없어 참여 조합 없을 것
정부가 앞으로 서울에 공공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총 36만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권역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계획은 정부가 추진해 왔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8·4 대책 내용을 추가해 구체화한 것이다. 서울 주택 시장에 공급 신호를 줘서 수요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8·4 대책 발표 당시 정부가 제안한 공공참여형 재건축 사업에 대해 시장 반응이 싸늘했던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공급 계획이 현실화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규제 완화 등 재건축 조합 등을 설득하려는 방편 없이 ‘공급 숫자 부풀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과거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127만 가구 가운데 서울에 대한 공급 계획을 세분화해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8년까지 서울에 공급되는 36만4000가구 가운데 11만8000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20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소규모 정비사업과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등을 통해서도 4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은 강남권에 6만 가구, 강북권에 5만1000가구로 비교적 골고루 배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강남과 가까운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총 4만1000가구가 들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강남 접근성이 높은 곳에 주택 공급을 높여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올해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1만2000가구,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2800가구,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개발 부지에 3000가구 등이 들어선다. 8·4 대책에서 추가된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가구)와 국립외교원 부지(600가구)도 포함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에 1만5000가구, 강동구와 용산구에 각각 1만4000가구씩 추가 공급이 예정돼 있다. 노원구는 태릉골프장, 용산구는 용산정비창 등에 각각 1만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8·4 책 때와 마찬가지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5만 가구)과 재개발(4만 가구)을 합쳐 총 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건축 조합들이 공공 참여형 고밀재건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규제 완화 대책은 발표하지 않았다. 일부 활성화 조짐을 보이는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 시장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건축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주변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환수)와 분양가상한제, 기부채납 등의 규제 때문에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조합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0일 ‘정비사업 활성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지만 이 자리에서 규제 완화 방침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태릉골프장과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상암DMC 미매각부지 등 일부 신규 택지의 주택 공급 역시 인근 주민 반발로 지연될 수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진짜 서울 집값을 잡고 싶다면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신규 택지 공급에 반대하는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을 만나 설득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등도 논의해서 공급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이전에도 서울은 공급 부족 때문에 문제일 것이라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다. 저금리, 부동산 대책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등한시 한 상황에 대해 현재 전월세 폭등과 토지거래허가제(아파트거래허가제)는 어떻게 해석해야할 지 정말 난감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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