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칼 검찰 수사권. 검경 수사권 조정과 적폐청산
그 함수... 뺏자니 아쉽고 그냥 두자니 찝찝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 안 된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위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 이런 뜻을 밝혔다 한다.
문 후보자는 그러면서 재판을 안하고 판결을 할 수는 없다는 비유를 했다 한다.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보유하고 있다며.
문 후보자의 비유와 발언에 시시콜콜 팩트를 다툴 생각도, 필요도 없다.
수사기소 분리는 어차피 검찰개혁위원회 등 검찰 외부에서 하는 거니,
검찰총장 총장 선을 넘어서는 거니 문무일이 뭐라고 짖어도 기차는 간다.
오히려 문제는 기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와 박근혜 재판 등,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청와대 캐비닛 문건, 방산 비리 등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수사가 검찰에 너무 몰린다는 거다.
그것도 중앙지검 특수1부 한 곳에.
국민들은 화이팅 윤석열!을 외치며 검찰 수사를 응원하고 있지만, 검찰개혁 차원에선 절대 반길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그 자신 특수통인 문무일 총장-그 자신 특수1부장 출신인 윤석열 중앙지검장-윤석열을 '대윤'에 빗대 '소윤'으로 불리며 윤석열과 찰떡궁합 자랑하는 윤대진 중앙지검 1차장-그리고 돈봉투만찬에 참석하고도 탁월한 수사실력과 윤석열의 전폭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살아남은 이원석 특수1부장.
문무일ㅡ윤석열ㅡ윤대진ㅡ이원석으로 이어지는 검찰 수사 라인을 따라 이유와 목적,명분은 달라도 죽어라 수사할 거다.
검찰 조직의 명운과 존재 이유를 걸고.
문제는 검찰이 성과를 내면 낼수록 검찰에게서 수사권 뺏어오기가 점점 더 난망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된다는 점이다.
재판을 안 하고 판결할 수는 없다. 수사와 기소 분리 안 된다.는 문무일의 발언은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다.
봐라. 검찰 없이 누가, 어떤 조직이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경찰?택도 없다. 라는 시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지, 수사권이라는 칼 자체가 무슨 문제인가.
칼 자체는 날카로울수로 잘 들수록 좋은거다.
라는 논리 위에.
더구나 국정기획위원회가 얼마 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1호로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 아닌가.
검찰 없이, 검찰 수사 없이 적폐청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라는 자신만만함.
지금은 검찰이 잘하고 있는 거 같아도, 불과 1년 전만 해도 정윤회 문건 깔아뭉개기 등 검찰 작태가 어땠는지 백일 하에 드러나지 않았는가.
검찰개혁은 인적청산과 제도개혁, 두 차원에서 진행되야 한다. 제도개혁 없는 인적청산은 정권이 바뀌면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지겹게 목격하지 않았는가.
그나저나 청산되야할 적폐에서 적폐청산의 주체로 변신한 검찰의 기민함과 실력은 인정이다.
http://v.media.daum.net/v/20170722031317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