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하는 속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김정은도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핵보유국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기존 미국 정부가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던 입장과 대조적입니다.

미국 무기관리협회(ACA)에 따르면, 북한은 약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인정하는 핵보유국이 아니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원칙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을 기존 핵보유국들과 동급으로 묘사하며, 미국이 북한과 핵 군축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G7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기존에 강조되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이 빠진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감축 협상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그의 발언이 실제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향후 북미 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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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화 트럼프의 북한 핵 보유국 발언과 상호관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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