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PanDora Nov 05. 2020

"근 조" 윤미향
매년 5월 29일은 조기를 달자.

"소명"은,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그 진의를 밝히는 것이다.

  2020년 5월 29일 대한민국 사회에 중대한 변화와 사건이 발생했다. 독재중 가장 무섭고 가장 잔인한 독재는 무엇일까?

독재의 종류를 분류 해보면, 첫 번째로 군사력을 이용한 "군부독재" 두 번짹로 정통적인 와에 의한 "왕정독재" 세 번째로 경제력을 이용한 "기업독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인 법을 이용한 "민주독재"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법을 이용하여 독재의 정당성을 위장하는 "민주독재"가 가장 위험하고 잔인하며 위험한 독재이다. 나머지 독재는 국가나 조직의 내, 외부에서 사회시스템이 독재임을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저항 또는 관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시 외부의 다른 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반면, "민주독재"는 국가나 조직에서 권력을 가진 독재 세력들이 민주주의 시스템의 삼부(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장악하여 이용하기 때문이다. "민주독재"는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을 입법 하거나 시행령을 고치고, 필요 시 집행기관인 검찰을 활용해서 반대세력의 제거와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간다. 어느덧 독재자들은 법의 뒷편에서 법을 마을대로 움직이고 사회를 조직화 해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배한다. 민주주의 라는 정의아래 자신들이 정의를 숨긴다.

매거진의 이전글 2020 총선 예측과 결과 마지막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