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혁, 검찰, 경제
손자병법중 하나인 "차도살인 지계" 남의 칼을 빌어 살인을 행함.
1.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비겁"이라는 단어는 비열하고 겁이 많다는 뜻이다. 즉, 악의를 감추고 드러내지 못하며 궂은일은 남을 통해서 행하고 항상 피, 아를 구분하며 적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마저 하지 않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1) 대한민국의 리더에 대한 나의 생각
-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모습이 딱 이렇지 않은가 생각한다. 물론 높으신 분의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비치는 모습은 "바겁"이라는 단어를 연상케 한다. 코로나 이후 그래도 잘 견디시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적도 있다. 국내 경제 상황과 그리고 사회적 위기 속에서 공공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았으며,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한 마음과 행동거지가 올바르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터진 진보의 도덕적 문제나, 이후 각종 진보 인사들의 성적 문란 및 개인의 사욕을 위한 문제가 대두돼도 대통령의 뜻이 아닌 개인의 문제로 생각을 했다. 작년부터 불거진 펀드 문제로 국민들이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근래에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터지면서 언론에서 진보 인사들의 관련 소식이 나올 때 그래도 이것은 대통령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일부 친문 세력들과 결탁한 사기 집단의 범죄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내각의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행동에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한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위에 생각이 지금 9월 이전까지 대통령에 대한 내 개인의 생각이고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치와 권력 그리고 힘
- 21대 총선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현 여당의 인사들이 절반이 넘는 숫자가 당선이 되고 이후 정국은 여당의 힘에 의한 정치가 시작이 되었다. 힘을 가진 자는 그 힘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항시 여념 해야 하며, 그 세력은 힘을 과시하지 않고 칼날을 가슴에 숨겨 위협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힘을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이고 정의이다. 그 힘에는 각 개인의 희망과 개인의 요구가 담겨 있다.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은 그 개인들의 집단 지성이 요구하는 기본 정의와 시대의 흐름에 대한 변화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위임받은 힘을 단지 자신들 세력이나 자신 개인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자신들의 적이라고 인식되는 다른 집단에게 힘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과 권력이란 항시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임을 명시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가진 힘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내보이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이며 후에 상처가 남지 않는 사용방법이다. 특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힘 자체를 두려워하고 사용에 있어 투명하고 그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정치란 이런 힘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구현되는 현상이다. 정치는 그 권력을 위임받아 사회를 발전시키고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어 장치이다.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 권력은 필히 그 사용자의 의사가 중요시된다. 권력은 자신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임받은 힘들의 집합체는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치가 된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위임된 힘이란 자신의 것이 아닌 일정기간 부여된 속성에 불과한 것임을 인지해야 하며, 그 사용과 결과에 따라서 일정기간 후 다시 평가와 심사를 국민으로부터 받게 되고 때로는 권력의 연장을 때로는 권력의 단절을 겪게 된다.
국민으로부터 힘을 위임받은 자들을 정치인이라고 하며, 정치인들은 위임받은 힘을 권력으로서 국민들이나 위임자들의 요구와 욕망을 대변해 사용해야 한다. 그곳에는 정치인들이나 그 세력들의 사욕이나 집단 이기주의를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써 사용되서는 안 된다. 권력 자체가 목적으로 인식이 되면 그 수단은 점점 비열해지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의 연장을 위해서 정치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인은 정치의 본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비위와 사욕을 감추기 위한 행동만을 일삼게 되며 독선과 아집으로 자신을 정당화할 수단만을 찾게 된다. 즉 위정자들에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은 사욕에 의해 악의로 물들게 되며 선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는 또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약자는 갈수록 약해지게 되며 외부의 위협과 악의적인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결국 사회의 구성이 대다수의 약자와 일부 강자의 집단으로 분리되는 사회 구조가 탄생된다. 불합리한 사회구조 속에서 대다수에 속하는 약자들은 서로의 연대와 집결을 통해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 나간다. 해결의 방법은 나라나 사회가 가지는 제도 속에서 민주적인 방법이나 때로는 힘과 무력에 의해서 진행된다. 사회의 구조가 현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가진 상태라면 선거 속에서 투표의 결과를 통해 권력을 이동시킬 것이며, 또는 시위나 비폭력적 집단행동으로서 그 권력 집단의 배경이 되는 지지를 철회하거나 자신들이 구성한 공동체의 권력을 다른 집단이나 세력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민주주의 제도의 사회 속에서 위정자들에 대한 힘의 이동과 결과는. 정치적으로는 탄핵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며 사회 내부는 기존의 주류 세력이 몰락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권력집단의 탄생을 통해 새로운 주류세력 만들어진다. 이는 완전히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제도를 활용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사회 대다수인 약자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를 가진 사회라도 항상 이런 이상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저항하거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런 이상적인 방법은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에게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치를 하는 소수의 강자들과, 사회 구성원 중 경제적 우의를 차지하는 자본가들 및 사회 내부에 다양한 공동체들의 권력을 가진 일부 권력자들이 서로의 이익 보호를 위해 야합을 하고 악의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 소수의 강자들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자 약점인 자본 즉 돈을 장악하고 장악한 자본을 바탕으로 사회 내부의 주요 요직을 장악한다. 소수로 구성된 강자들은 자본을 중심으로 장악한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사회 및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스템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권력의 핵심인 행정, 사법 그리고 입법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독재와 악의의 행동과 결과를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합법화하고 정당화시킨다. 민주주의 삼권의 장악을 통해 선거 또한 그들의 의도대로 진행이 되며, 민중과 대다수 약자들이 힘을 결집해 권력의 이양과 사회구조의 개선을 위한 행동을 진행하더라도 소수의 강자들이 장악한 권력과 자본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되거나 제도와 절차에 발목이 잡히고 만다. 이런 경우 사회의 시스템이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그 위정자들과 권력 집단들이 법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자신들을 보호하고 독재를 이어간다. 결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약자들은 민주적 절차가 아닌 무력과 힘에 의한 쿠데타나 과격하고 급진적인 행동을 통해 변화와 사회 개혁을 시도하고 최악은 내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결론은 정치란 사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의 중요한 제도이다. 그리고 정치의 기반은 위임된 권력이며 그 권력은 국민이나 소속된 집단의 개인의 힘들의 집합체이다. 그리고 위임된 힘으로부터 주어진 권력은 시기와 사용의 한계가 있으며, 힘을 위임하는 대 다수의 개인은 사회에서 약자로 분리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위임받은 힘의 집합체인 권력의 사용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와 보다 나은 사회 시스템과 구축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결코 정치인 개인의 사욕이나 그 집단의 이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3) 촛불 탄핵 이후 촛불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그 목적
-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전정권의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고, 그 권력의 사용자인 대통령의 무지와 잘못된 권력의 사용으로부터 민주적 절차의 행위를 통해 새로운 집단으로 위임된 힘인 권력을 이양했다. 탄핵의 근본 이유는 위임받은 권력자인 대통령이 그 힘의 사용을 사적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고, 그 집단들의 자기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 대 다수의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간 대한민국 사회 내부의 중추 세력인 보수와 그 세력들의 부패와 부정의 끝을 목도하면서 더 이상은 그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음을 느꼈으며, 그 과정에서 진보주의자들의 도덕성이 보수세력들보다 월등히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정치세력의 대안으로써 현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현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권력의 이양에는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동의하는 몇 가지 공통된 인식이 깔려있다.
첫 번째로, '공정'이라는 아주 간단한 명제이다.
박근혜 정권의 탄핵의 단초가 되었던, 권력의 사적 이용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나온 공정성이다. 즉,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는 국가 공무 시스템이나 그 시스템의 구성을 위한 인사 및 각종 제동에 대한 공정성 요구이다. 박근혜 정권까지 보수집단과 그 세력들은 국가의 시스템을 개인의 사욕이나 자신들 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하였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나 제도가 국민들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사람이나 집단을 위해서 유리하게 적용되고 이용되었다. 이에 국민들은 국가의 공무 시스템 또는 국가에서 관리되고 이용되는 집단이나 기구 등의 모든 공적 시스템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공정하도록 제도와 법을 고치고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누구나 투표를 하면 1인 1표의 평성을 가진다. 평등은 사회 내부나 조직에서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높고 낮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경제적 구성인 회사라는 집단에서는 투자나 실적에 의해서 개인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실적에 의해서 월급이나 포상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 전체가 구성한 공무 시스템이나 공적인 관계에 있어서 개인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없으며, 대통령도 표는 1표이면, 이제 막 성인이 된 법적 유효 투표를 획득한 어린 청년도 그 표의 무게는 1표여야 한다. 즉, 공동의 시스템과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회 조직에 있어서는 개인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존재해서는 안된다. 물론 노인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로서 행해지는 인위적인 배려는 차별이 아닌 보호와 제도로서 개인적 차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평등의 위배와는 다른 의미로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기 까지 평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결과와 과정을 목도해 왔다. 출신 지역에 의한 차별, 출신 학교에 위한 차별, 사는 주택에 따른 차별 및 인간관계의 형태에 의한 차별등 많은 차별을 겪고 부당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불합리한 평등의 위배에 대해 국민들은 적폐로 규정했으며 국가와 그 시스템 속에서 더 이상의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속에서 평등한 사회를 요구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 보편적 정의와 도덕적 양심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중 시험이나 제도를 통해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 이외에, 특히 선출직에 의해 임명되는 많은 수의 특별한 공무원과 국가 기관의 소속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이다. 87년 이후 사회와 구성원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좋아지기는 했으나, 그 시기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정권을 잡은 세력들의 사람들이 각 기관의 장이나 부서의 리더가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대 부분이 사회에 대한 기본 양심과 보편적 정의에 대한 일탈 행위이다. 임명된 자리가 자신의 사적 소유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공직 사회나 공무와 관련하여 누가 봐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 행위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집권 세력과 그 주변에 대해 많은 분노가 쌓여있었으며, 그 세력의 중심이 되는 보수 집단에 대해서 대 다수의 국민들은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길 바랬다. 그리고 그 적임자로 현정권의 기본이념인 진보 세력과 그 집단의 사람들이 외치는 도덕의 기준을 높게 보고 있었다. 당시 현 집권세력들은 전부 처절한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 정의에 대해 더할 나위 없는 도덕적 기준을 내세웠으며, 자신들은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그 높은 도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세워서 임명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깨끗한 도덕적 양심을 인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위 세 가지가 당시 국민들에게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원동력을 제공했으며, 정권교체의 갈망으로 이어지는 줄기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의 정권이 과거 부패한 보수 세력들로부터 정권을 이어받았고 이후 적폐 청산과 공직에서의 부정부패 척결 등 과거 정권에 대한 전체적인 청소가 시작되었다. 그 시작은 당시 대통령의 개인에 의한 사적 문제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국정농단으로 비화되면서 정권과 국가 기관 전체에 대한 적폐 청산으로 이어져 나갔다. 촛불 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현 정권이 집권을 하고 난 후 현정권은 국민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게 되었다. 우선 임명되는 공무원들이나 부서의 장들에 대한 인사 심의를 강화해 '도덕적 흠결이 있는 자는 발탁하지 않는다'. 도덕적 흠결이란 그동안 문제시되던 위장취업이나 위장 이사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편법을 사용한 사람들을 말한다. 즉 법적으로는 문제시되지 않으나 그 행동이 보편적 도덕에서 위배되는 행동이다. 그리고 '개혁입법의 완수'이다. 그동안 보수들에 위해서 제정되지 못했던 경제 관련 약자를 위한 입법이나, 보수의 이익을 대변하던 다양한 법들의 제정이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를 가로막는 입법과 규제를 폐기하고 국민 대다수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 도입의 예고였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가장 문제시되던 '권력의 평준화를 이루기 위해 사법권과 사법 행정부의 새로운 재편과 균형 입법이다'. 이는 사법행정이 검찰에게 집중되어서 발생하던 문제들인 검찰의 정치화를 막고, 검찰의 수사와 행정의 기능을 사람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를 위해 검, 경수사권 조정 및 기존의 고위 공직자를 감시하고 외부의 간섭 없이 사법행정을 주도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즉, 공수처의 신설이다. 대한민국은 각종 사법 행정의 힘이 검찰 조직 하나로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검찰 조직은 결국 당시의 정권에게만 충성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이 체질적으로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는 대상인 고위공직자들 만을 수사지휘를 하고 그들을 통제하는 사법행정기구를 신설한다는 약속이다.
촛불 정권이라고 불리는 현정권은, 국민의 염원과 열망을 가지고 '공정, 평등, 정의'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정권의 캐치프레이즈는 '기회는 평등할 것 기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그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이다.
4) 지금 대한민국에, 평등, 공정,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020년 대한민국을 진단해 봤을 때 3년 전의 국민의 염원을 안고 출발한 정권이 과연 그 목표를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정말 평등, 공정, 정의를 위한 정책과 법안의 제정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에는 희망의 빛과 이야기들이 가능할까?
현정권 탄생의 오류의 역사
세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다양한 법과 제도가 존재한다.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는 민족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민족과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만들어진 공동체의 현재 모습은 국가이며 국가의 정체성과 내부를 장식하고 그 보이는 형태를 규정하는 것은 문화이다. 그리고 국가는 문화를 중심으로 사회를 형성하는데 이는 합의에 의한 법과 각종 제도 및 장치들이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도구로 활용이 된다. 그래서 법과 제도는 사익이 아닌 공익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며, 각 시대의 상황과 형평에 맞게 바뀌기도 하고 없어지거나 새로 만들어진다.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필히 발생하는 것은 이권과 권력이다. 국가라는 하나의 확실한 형태의 틀을 갖추면서 국가를 운영하고 이끌어갈 그룹이나 개인이 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그 그룹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익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크고 작은 이권이 생겨난다. 애초 이런 이권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익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 또는 자신만의 이익으로 만든다. 권력은 공동체가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발생한다. 그 과정에서 일부의 개인은 개인의 이익을 침탈당하기도 하며, 공동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자신과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으로 만들기 위해 권력이 사유화된다.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시장경제원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의 특징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공공 권력의 사유화와 사유화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체제 경쟁에서는 정치는 민주주의 경제는 시장경제인 자본주의 그리고 종교는 정치와 분리하여 별도의 공동체를 만들고 구성하는 시스템이 우수하다고 증명되어 있는 상태이다. 1950년 이후 세계의 콜드워 속에서 두 개의 시스템이 대립되는 상황을 30년 넘게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1980년 이후 구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사회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국가는 중국, 북한, 베트남 등의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들 국가의 특징은 1인 독재이거나, 기존 공산주의 시스템에서 변형된 정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국가 중에서도 경제는 시장경졔의 장점을 도입한 국가가 대 다수이며, 외형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유지하는 국가는 북한 및 동남아의 일부 몇 국가 빼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현재 경제 부분에서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다른 경제시스템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유지되고 있다. 국가라는 공동체는 지구 상의 인간이라 불리는 종의 탄생과 함께 기본적으로 소속되는 공동체이다. 이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며, 태어난 순간 그가 소속되는 곳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국적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그 지역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의 법과 정책의 통제를 받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 다른 이들이 낸 공동체의 공동 자금인 세금의 지원을 받고 자라게 된다. 즉 국가라는 공동체는 개인에게 있어서 기본 선택되어 지는 것이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가의 국적은 지구상에서 내가 소속된 가장 강력한 공동체이며, 나와 나의 재산 및 소유물을 합법적으로 지켜주고 유지시켜 주는 최강의 공동체이다. 국가는 국가에 소속된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 영토의 수호와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한다. 국가 공동체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 경제 및 사회기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시스템은 입법, 행정, 사법의 세개의 커다란 기둥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입법은 공동의 규정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과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를 법으로 만들어 내는 기구이며, 행정은 만들어진 법을 기반으로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의 설립고 운영 및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다. 사법은 입법에서 만들어진 법이 행정에서 얼마나 잘 다루고 있는지 또는 제정된 법에의해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법리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기구이다. 안정되고 유지가 잘되고 있는 사회는 입법과 행정 및 사법이 서로의 범위에서 다른 집단에 지배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잘 기능하며, 각 기구들은 서로간의 감시체계로서 작동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협력의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법의 제정과 운영 그리고 판단은 국각 공동체의 기본 운영시스템이며, 이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왕정체제에서도 운영의 기본이 된다. 단 민주주의는 국민의 권력이 대행자에게 위임되는 형태인 선거가 중심이 되고, 그 속에는 주류와 비주류, 소수와 다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입법과 행정의 대행인으로 인정하고 당선인들은 자신을 당신시켜준 다수의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공리적인 목적으로 법의 제정인 입법활동과 법을 운영하는 행정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사법은 입법과 행정이 그 대행인을 임명하는 형태로 진행이된다. 양쪽 기관의 중립적인 사람을 임명하고 시스템을 독립적인 형태가 되도록하며 정치적영향을 받지 않는 기구로 만든다. 민주주의에서 사법의 독립성은 가장 중요해 진다. 사법은 만들어진 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의 정당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이다. 사법의 판단에의해서 입법과 행정의 의도와 공동체내에서의 역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때문이다. 특히 행정의 행동의 결과가 올바른지 아니면 잘못된 행동인지가 구분이 되며 이는 행정기구가 사회를 유지하기위한 정책이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앞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행정기구의 인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사법이 지향하는 정의와의 관계와 그리고 사법이 중립적 의사로서 판단한 결과를 도덕적으로 문제없이 사회에서 실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즉, 입법에서 법의 제정의미를 자의적 판단이 아닌, 사법부의 법리해석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이를 사익이 아닌 공익의 결과로 만들어 내는 현장요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 정부 또한 정부구성을 위한 인사의 제도중 공익을위한 도덕성을 중요시 한다고 내세웠다. 물론 지금은 이미 의미없는 공언이 되어 버렸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국가 공동체의 행정기구의 수장과 요직에대한 임명을 누구로 하느냐가 중요해진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해방이후 공동체의 구성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는 시장경제인 자본주의를 선택하였다. 그래서 해방이후 민주주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회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나, 해방직후 내전을 통해서 국가 위기 상황을 이용한 독재가 시작 되었다. 그러나 독재는 4,19의거에 의해 일단락 되었고 과도기 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군은 이를 기회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의 안녕을 명분으로 군사정부를 수립하고 당시 쿠데타의 주역이던 박정희를 중심으로 독재 정권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독재정권은 민주주의 맹점인 입법을 통해 각종 법을 제정해 국민과 공동체를 압박하였고, 선거 또한 간접 투표와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반독재 민주 세력들의 정치 진입을 막고 공동체에서 추방하거나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치범 또는 사상범으로 만들어 통제해 왔다. 그 후 독재정권은 당시의 중정실장에게 암살 당하고 또 과도기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군이 새로운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았다. 그러다 8년간의 긴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에는 1987년 6월 진정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쟁취했으며, 선거의 시스템과 삼권의 분리와 독립및 자기 역할에 대해서 정상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첫번째 민주적 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은 승리에 취한 민주세력들간의 논공행상에 의해서 분열된 채 선거를 치루게 되어 민주주의 세력의 집권의 시간은 5년 늦춰지게 되었다. 그리고 첫번째 민주세력인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되었고 그간 미루어 왔던 개혁의 발판을 마려하게 되었다. 이 또한 반쪽자리 승리이며 반쪽자리 민주정권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에 야당의 대표가 되기 힘듦을 간파하고 당시의 군사정권의 후계인 여당과 또다른 보수세력 및 군사계보를 가진 김종필 총재와 함께 3당 합당을 통해 야당의 대표가 아닌 적과의 동침을 통해 정권을 만들어 낸 것이다. 87년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도 10년동안 청산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민주세력들은, 그동안 더욱 굳건해진 불합리한 법과 제도속에서 살아야 했으며 국민들 또한 제도의 개혁과 각종 위헌적 요소의 법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지키며 살아야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감으로서 잘못된 법과 국가 정책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했다. 그리고 국민들 마음속에는 군사정권 시절부터의 정책과 이를 유지해주는 법의 적폐로 부터 해방에 대한 욕구가 쌓여만 갔고, 이는 공동체 내부에서 적폐로 청산해야될 버킷리스트로서 담아두고 있었다. 그러고 김영삼 정권 이후 김대중 정권을 기점으로 오롯이 민주세력만의 정권이 창출되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 시절의 민주세력은 내부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큰 이념의 소용돌이로 양분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시발점이 된것이 바로 김영삼 정권 탄생을 기점으로 영남과 정치인 김영삼을 중심으로한 민주세력을 보수로 보며, 호남과 정치인 김대중을 중심으로한 세력을 진보로 칭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의 이념과 개별적 성향은 공동체나 사회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발생하는 보수, 진보와는 이질적인 집단으로 존재한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 들
첫 번째 - 과거 정권과는 다른 높은 도덕성을 가진 인사를 약속.
현 정권에 대한 믿음이 의구심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기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변심의 원인이 되고 단초가 되는 내용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원인은 아마도 그들의 인사와 관련된 문제로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그리고 후보 청문회 이후 반성 없는 후안무치함에 있을 것이다. 현 정권을 시작할 때 천명했던 도덕성이 결여된 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 인사에 대해서는 결코 재가하지 않거나 추천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깨지기 시작할 무렵일 것이다. 인사와 관련한 문제가 현정권 내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처음부터 정권이 얼굴을 갈아치우고 자신들의 코드인사를 밀어붙이면서 국민들을 기만한 것도 아니다. 정권의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시작한 건 적폐 청산을 하고 1차 개각과 각 공공 기관의 수장들의 교체를 단행할 때이다. 정권 1년 후 각 기관의 장과 주요 요직에 자신들과 뜻이 맞고 같은 성향을 가진 후보자들을 추천하기 시작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및 주요 요직의 후보자들로서 청문회에 등장한 후보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눈높이와 기준이 낮아졌고 후퇴하기 시작했다. 후보자들의 질적인 수준과 도덕적 수준의 문제보다 성향과 현정권과의 관계가 인사의 주요 사안으로 진행되다 보니, 과거 보수정권 시절 자신들이 지적했던 보수 인사들의 위장 전입이나 사회적으로 터부시 되던 개인의 사욕과 이익을 위해서 한 행동의 불법적, 편법적 요소를 그들의 후보자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권 시작 시 천명했던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선 후보자의 도덕적 청명의 정도였다. 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사회를 유지하고 구성하는 조직의 선출직 공무원들과 임명직 공무원들의 도덕성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카르텔과 조직의 선들이 쳐져 있었으며, 각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정부와 유착하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맞는 5년 단기 계획만을 만들고 진행해왔다. 그리고 자신들의 퇴임 후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민간기업과는 친밀한(부정적 의미) 관계를 맺어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썩은 내부에서는 부정한 행동이 당연시되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나 법의 제정보다는 자신들 조직과 바뀐 정권의 집단 이익을 위한 이기가 만연해졌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 사회는 외부에서 감히 건들 수 없는 단단한 외피를 가진 괴물이 되었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정권에서는 이를 바꾸고자 노력했으나 오히려 5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지난 후 역공에 그 리더는 사라졌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과 퇴임 후 87년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현정권의 사람들은 몸을 사리고 외부의 눈치보기로 자신의 리더를 버렸고 보호하지 않았다. 이후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내면서 공무원 사회는 더욱 부패해지고 부정한 집단으로 변모했고, 쉬지 않고 관련 비리가 터지면서 각종 관피아들이 드러나고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이 되었다. 2016년 국정농단으로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그와 관련한 보수정권에서의 다양한 비리와 부정부패들이 파헤쳐졌다. 2017년 봄 빠른 대선을 통해 드디어 사회와 정치 전반에 걸친 묵은 숙원을 이룩할 촛불 정권이 만들어졌고, 정권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당시 검찰 변방에 있던 윤석열 현 총장을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끌어올려 적폐 청산의 명분으로 보수 정권의 중추를 없애는 작업이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들이 낙마하고 물러 났으며 작고 큰 비리와 적폐들이 드러났다. 현 정권은 과거 보수의 폐단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공약으로 인사추천과 진행에 대해서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과연 그 약속들은 지켜지고 있는가? 문정권에 지지하던 지지자들의 변심이 시작된 건 그들이 조직 또한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도덕적 우월성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인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과거 보수정권과는 다른 DNA와 유전자를 가진 도덕적 우월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외치던 정권과 조직도 과거 정권 인사 후보자들과 마찬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 또한 인사 후보자들의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와 똑같은 위장전입과 사회에서 터부시 되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편법, 불법적 행동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후보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과거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했으며, 또 어떤 후보자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덕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했다. 현 정권에서도 발생하는 후보자들의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정권의 인사와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내의 민정수석과 그 부서에서는 사실을 인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불분명했으며, 어떤 경우는 의도적 인사 추천인 경우도 많았다. 즉, 현 정권의 인사 후보자들과 임명직 공무원들도 그들만의 네트워크 속에서 새로운 부패로 조직의 수장과 리더로 임영 되었다. 그리고 임명 후 그들은 정권과 조직의 보호 및 집단 이기를 위해서 조직 내부의 규정을 바꾸거나 인사의 방법과 제도를 수정하여 자신의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편법과 불법을 동원했다. 결국은 적폐 청산은 새로운 적폐로서 자신들이 들어가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작업의 하나였을 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조직의 공정, 평등, 정의를 위한 정화 작업이 아니었다.
두 번째 - 각 사회에 존재하는 부조리한 정책과 입법의 개혁이다.
현정권은 민주화 세력중 진보세력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의 진보라고 자진하는 여당과 청와대는 과거 김영삼 정권 이후의 보수세력화 된 민주화 세력을 적폐로 규정 짓고 처단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이유는 3당합당의 이유로 당시 김영산 정권의 민주세력들은 변이되거나, 과거 군사 정권을 승계한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보수 세력 속에는 박정희 정권을 계승하는 세력도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군사정권 20년, 전두환 정권8년에 노태우, 김영삼 정권 10년을 더해 40년 가까이를 진정한 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했다고 보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이루지 못한 입법 개혁들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시 더욱 고착화 되어 사회가 심각한 불균형과 부조리에 휩싸여 있다고 보는게 현 정권의 시각이다. 그래서 지금의 정권인 촛불 정권의 인사들은 자신들이 실권을 잡은 지금이야말로 진보정권이 민주화를 이룬 것으로 생각하며, 그들은 공동체 사회가 가지는 올바른 정의의 가치의 기준보다 더 자신들의 입장을 기준으로 법리와 도덕적 기준을 정했다. 그래서 그들의 개혁과 정상화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기울어졌던 만큼 더 기울게 만들어서 피해를 회복하고 운동장을 자신들쪽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기울기는결국 자신들 이너써클 내의 이익을 위한 기울기로, 공동체 내부 전체의 균형감이 아닌 이기적 이익을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들의 개혁 입법이란 현 시점의 자신들에게 유리한것은 놔두며, 오직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 행정적 개혁을 통해 잃어왔던 만큼 찾아 오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울기를 맞추는 것이다.
그들이 진보라고 주장하고 그 목표의 골 지점이 진정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개혁의 바탕은 우선 사회적 약자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받고 있는 불합리를 위해서 이루어져야한다. 대한민국 사회적 약자는 누구이고 대 다수의 국민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누구나 알고 있다. 지금 글을 쓰는 필자부터 노숙인까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 국민들이다. 그들은 힘이 없으며 공동체가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고 사회를 악의로 물들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 대다수의 국민은 할 수 있는 것은 대리자인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통해 현재 불합리한 정책이나 법을 바꾸고 대 다수의 선의의 사람들이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부 세력에 의해 독점된 경제의 이익을 최대한 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을 정상화 하는 것이며, 법의 관리 및 운영을 직접 적용하고 행동하는 행정부 산하의 사법 기관의 기능을 정상화 시켜 국민을 위협으로 부터 보호하고, 행정의 각 부서의 개혁과 공공사업 및 공공기관의 인사를 투명하게 바꾸고 유지 시켜 국민들이 공정하게 평등하게 입사 및 인사를 받을 수 있게 조치 하는 것이다. 즉, 입법 개혁은 경제부분의 부의 평등분배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및 이익 달성, 사법행정의 독립적이고 균형있는 지휘 체계 확립과 사법적용의 공정성 담보, 공공 기관 및 공공이익에 대한 투명성 보장과 각 기관의 인사 및 조직 체계의 불공정 제거가 목표가 되야한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입법 개혁의 촛점과 순위는 어떻게 될까? 전 세계 경제 규모는 세계11위이며 삼성, LG, 현대, SK등의 굴지의 세계적 기업을 가지고 있다. 민주화 이후 가속화된 경제성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지나 안정적 성장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반면에 부의 균형은 한쪽으로 쏠려 부익부 빈익인은 가속화 되었고, 물론 경제성장 덕분에 국민들의 평균 생활 수준은 높아진 상태이고 편리해진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부의 불균형은 사회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서로간의 상대적 박탈감 속에 놓여 있으며, 고도 성장기에 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 인내와 감내의 시간은 이미 지나간 상태다. 공동체 내부에서는 가장 우선시 되는 개혁 입법은 후퇴한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법의 체계의 완성과, 일부 대기업의 보유한 부를 사회에 균일하게 적용하고 돌려놓는 것이다. 두번째로 행정중 사법의 기능을 독립화 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 하는 사법 행정의 개혁과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 가진 기능을 복구하기 위한 정치권력의 개혁이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행정기구의 조직의 투명화와 인사의 공정함을 위한 행정제도의 개혁과 정책의 재 구성을 통해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정의를 실현하는 입법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각 분야에서 구체적 개혁의 입법을 보면, 경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 기소권의 페지와 각종 자본소득과 관련한 세금의 균형화 및 노동자의 기본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법 개정등이 필요하며, 사법행정과 관련한 부분은 사법부 인사권의 중립화와 대법원의 정치 영향에서 독립을 위한 헌법개정 및 사법 행정의 투명성과 기존 사법행정에서 공정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드는 입법 개혁이 있다. 행정기구 및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입법과 개혁은 인사의 독립, 공공기관 입사 및 채용을 위한 공정화 기구 설립 및 법제도 정비 공기업의 부실한 경영에 대한 책임의 소재 규명등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권력의 남용방지를 위한 각종 권력 비리 방지법의 제정 및 입법 개혁이 있다.
4년이 다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의 평가는 자신들이 약속했던 저 많은 개혁 입법중 공약과 같이 이루어 진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사법 행정의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과거 야당시절의 현 여당은 사법개혁을 사법 컨트롤러를 위한 입법 개혁으로 변형을 했고, 부의 평등을 이야기 하면서 세금의 균형을 통한 약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일부 부자와 자본가를 위한 세금 개혁이 아닌 중하층이 국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형태의 세금 개혁만을 시행했다.(예를 들어 종부세 및 각종 부동산 관련 보유세 부과에서 전체의 세금 퍼센티지를 올려서 재정확충에만 신경을쓰고, 인터넷 온라인 금융투자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각종 규제를 철폐해 일부의 사기꾼들의 수익수단으로 활용되게 했으며, 부동산 규제를 한다는 명분으로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정책을 통해 알수없는 누군가의 수익을 보전하게 하고 있다. 모든 정책과 규제는 투명성 공정성에 어긋나 있다.)
그 외에 사법부의 공수처는 원래의 목적인 고위 공직자 수사처가 아닌 검찰의 고위층을 타겟으로 한 컨트롤러로 변형 되었으며, 권력이 사익방지와 공익을 위한 행정 규제 및 개혁은 자신들의 이너서클의 회전문을 위한 행저제도 변화와 규제 철폐만을 진행해 왔다. 결과는 애초 동기가 변형되어 결과 또한 상당히 이상한 형태로 나왔으며 과연 개혁 입법의 명분이 국민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만의 리그속 이익을 위한 것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변했다. 더 끔찍한건 과거 박근혜의 불통을 비웃고 질타하던 자신들의 현재 주소는 박근혜만큼 불통하는 형태가 되었으며 지금 행정부 및 정치권 어디에서도 정당한 정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개혁입법이란 국민을 위한 개혁입법이 아니라 자신드 이너서클만의 개혁입법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세 번째 - 균형있는 행정조직의 개편 이다.
오랜시간 독재와 군부가 정치를 장악하고 진행해 왔던 만큼 정치권의 행정조직 또한 상당히 변모한 상태이다. 일부 행정기구는 조직이 커져서 불필요함이 많아졌고, 또 어떤 조직은 필요함에도 신설조차 되지 않은 조직도 있다. 민주주의가 초반에 정착되지 않은 이유로 지금은 상당히 민주화 되었으나 이를 받침하는 행정부가 아직은 그 조직의 편제나 구성이 사회를 받침할 수 있는 만큼 규격화 되고 안정되지 못했다. 일례로 사법 행정의 체계가 검찰 기구의 극대화로 이루어 져 기존 다른 사법 행정기구인 경찰 및 전문 사법기구와 불균형한 힘의 상태에 있으며, 사회경제정의를 실현해야할 행정조직이 사익을 위한 조직으로 기능하다 보니 쓸데없는 독점 기소권이나 독점행정권력을 가지고 있기도하다. 또는 자본주의의 급격한 도입으로 그 감시 기능을 가진 조직의 규모가 너무 작아진 상태여서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의 감시가 소홀한 상태이다. 이를 틈타 외국 자본들의 국내에서 불법과 편법을 오가면서 돈을 벌어가거나 사기와 유사한 방법으로 수익을 만들어가도 딱히 제제할 법적 베이스나 감시 기구나 없는 편이다. 또한 국내 자본가들이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 유사수신행위나 폰지사기등을 통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을 입혀도 제도적 구원장치나 법적인 회복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는 금융 사기나 자본투자를 빌미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고 감시나 규제를 위한 전문 행정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현재 휴전상태임을 감안하더라도 관련 전문기구가 각 행정기구속에 많이 존재한다. 우선 통일부는 그 조직기구가 장관의 반열이며 국가의 중대 조직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북한 관련기구를 통일부로 집중해서 관리 일원화 하는것이 정책적으로나 효율성 면에서는 뛰어나고 정부의 대북 관련 정책의 실행이나 제제를 가할때도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거대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행정 조직산하에는 대북관련 협력기구나 부서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부에서 대북 민관협력단이나, 국정원 대북 안보기구(현재는 대북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감), 예전 검칠내부의 공안부 그외에도 각 행정기구별로 대북 관련 부서가 분산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통일부의 대북 정책과 다른 행정부서의 대북 정책이 엇박자를 내거나 맞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으며, 정권의 대북정책이 NSC를 기반으로한 정책 결정이 있음에도 통일부 자체의 대북 정책이 수립된다거나 하는 이중행정의 문제가 발생했다. 행정부서의 불균형을 타파하고 공동체가 발전한 만큼의 부서 재편이 시급한 상황이며, 행정의 균형화는 행정의 투명화와 인사 체계의 공정성 및 평등한 적용과 더불어 이루어 져야할 사항이다.
현재 만 4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서 행정조직의 개편과 균형화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선 내부적으로 적폐청산을 기회로 행정 부서의 역할과 이중성이 제거 되어가는 형태인것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현 정권의 이익을 위한 부서에 대해서는 재편이나 역할의 비중을 줄이지 않고있다. 오히려 인사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현정권에 유리한 인사를 단행하고 있으며, 조직의 개편도 이너서클용의 재편으로 정권의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만들기나 부선 재편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일례로 JDC의 이사장취임 건(문대림)은 과여 그 전문성이나 이력을 비교해봤을때 올바른가? 그리고 이사장 취임 후 내부의 부서재편에서 홍보부나 법무 전문 부서의 신설을 통한 자기사람 채우기는 없었는가? 이런 공기업이나 공공 기관들의 공정하고 평등한 인사스템 구축과 행정조직의 구축을 위해 행정조직 재편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인사제도 변경등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지금의 정권이 야당시절 적폐라고 부르 짖었던 과거 정권의 인사 및 조직관리시스템은 자신들의 정권유지와 사람채우기로 바뀌어 있을뿐 변화된 부분은 없다.
현 정권이 내세운 가치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평등, 공정, 정의라는 말은 지금 우리 공동체 사회에 꼭 필요한 단어이고 행동 규정이다. 그러나 결국 이들도 자신들이 가진 사적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사람은 자기사람으로 이익은 공익보다는 자신들 집단의 이익이 우선시 되고, 그들의 약속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것이 아닌 자신들 지지자와 일부 권력자들을 위한 것임이 밝혀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은 정의라고 믿는 이사람들은 일단 귀를 닫았으며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는 뇌를 멈추어 버렸다.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는 결국 정의가 아니며, 충언은 자신들 망상을 휘저어 놓으는 악언으로 전락 시킨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인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념과 성향을 보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선은 자신들 집단속에 있으며, 악은 나머지 전부를 총칭한다. 결국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를 쟁취하지 못했다. 민주주의 세력이라 일컬었던 진보주의자들은 단지 세력의 구분에 의해 보수, 진보 프레임으로 나뉘어 있을뿐 진정한 진보는 아니었다. 우리는 진보적 사회를 위해 지금을 넘어가야 하며, 어렵더라도 지금의 보편적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새겨 봐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