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조가 넘는 국민들의 소중한 돈을 관리하는 기관치고는 너무나 허술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었죠. 낙하산 인사채용이라든가, 금융 비전문가가 수장 자리에 있다든가, 최순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정부가 최근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4안씩이나 있는데 겉으로만 보면 사실 간단합니다.
이대로 내고 이대로 받을 건지? vs 더 내고 더 받을 건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면 소득대체율이 50%까지 오르네요. 물론 실질적으론 더 낮겠지만요.
단순히 그런 문제라면 쉬운 선택이 되겠지만, 문제는 기금 고갈입니다.
정부 입장을 요약하자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처럼(급여의 9%) 낼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이 될거고,보험료를 12~13% 정도까지 올린다면 기금 소진 시점을 5년 정도 늦출 수 있다.기금이 소진 된다면 국민연금은 '부과방식'으로 전환된다.부과방식이란, 쌓여진 적립금 없이 매년 수급자에게 지급할 연금액만큼을 그때의 가입자들로부터 걷어서 충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럴 경우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의 30%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
인상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연금 보험료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기는 합니다.기금이 고갈된다는데.. 고갈되면 미래세대의 보험료가 30%까지 오른다는데.. 고갈시기를 늦추기 위해선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금 고갈 이후 부과방식이 위험한 이유는 출산율에 있습니다.올해 기준으로 출산율은 0.97명입니다. 1명이 채 안 되는 수치죠.
현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젊은 (A)세대가 미래에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되고, 기금이 고갈되어 부과방식으로 전환된다면 (2057년 정도),
지금 현재 태어나는 (B)세대가 (A)세대의 연금을 전액 책임져야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현재는 출산율이 최저인 상황이므로 (B)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정말 폭탄으로 다가올 겁니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 받는 사람은 점점 오래 살고, 저출산으로 인해 연금보험료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현재 계산되는 30% 정도 보험료는 앞으로 출산율이 오를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된 것이라 합니다. 만약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면 (B)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증가하겠죠.그렇게 될 경우 미래 우리 자녀 세대의 답답함은 또 누가 해소해줄까요. 지금도 헬 조선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므로 미리 적립을 많이 해둬서 고갈시기를 늦츨 수 밖에 없고, 그럴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복지부는 "기금 소진 연도에 바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 이후에도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 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에 인상하고 5년마다 다시 계산해보고 또 인상할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물론 보험료 인상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보험료 인상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국민연금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들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탐탁지 않은 것이죠.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도 잘하고, 별문제 없이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국민들의 노후 걱정을 많이 덜어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보험료를 더 낼 텐데 말입니다. 연금 보험료 인상 전에 국민연금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