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당했어요, 전세사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가 쓰는 내용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100%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저 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적인 견해로 남기는 기록입니다.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해 발송 한 내용증명만 3건,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 줄줄 새나가고 있고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었다.
이제 정말 '소송'이 시작되었다.
내용증명 자체가 앞서 말했듯 법적인 효력도 없을뿐더러 나의 경우 세 차례에 걸쳐 송부한
내용증명이 도달도 못했기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통해 법원이 내가 보낼 서류를 보관해두었다가,
집주인에게 교부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골 아프다.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사이트 안에서도 신청서도 찾아야 하고
민사 서류, 집행, 보정, 송달 막 각종 어려운 단어들이 판을 치기에
나 같은 멍청이에게 법원 사이트는 크나큰 고난의 시작으로 다가왔다.
1단계 사건 정보 문서작성부터 아주 고구마 넘기듯이 겨우 진도가 넘어갔다.
민사서류>민사신청>기타신청>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서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소가 아닌 임대인의 초본상 주소지 관할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복잡 다 복잡아.
공시송달도 길게는 한 달 이상까지 걸린다고 하니 부지런히 접수를 해야 했다. 보정명령이 뜨면 그만큼 기간이 일주일 이상까지 연기될 수 있기에 처음 할 때 제대로 해야 했다. 신청 취지, 이유 등을 상세하게 구구절절.. 적어내고 최대한의 어필.. 그리고 여태 모아온 취합 서류를 전부 첨부해야 했다.
1차 내용증명, 2차 내용증명, 3차 내용증명, 내용증명들 등기 조회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까지. 추가로 계약해제 통고서도 첨부하는 분들이 있던데 나는 추가하지 않았다. 서류를 올리는데도 하루 꼬박, 시간이 흘러가는 듯 가지 않았다.
언제 이 일이 마무리되는 걸까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타이레놀을 달고 살아 매일 가던 약국에서는 의사선생님께서 또 타이레놀이냐고 내성이 생기니 그만 먹으라고 하셨다. 두통이 너무 심했다.
공시송달을 올렸다.
이제 무한정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보정이 뜨지 않길 바라며.
또 허그에 방문도 해야 했다. 회사에 또 반차를 내게 되었다. 이러다 잘리는 거 아닌가 몰라.
허그 주택도시 보증 공사 상담을 받기 위해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
하.. 분명 지사가 정해져 있을 터인데, 난 그냥 회사에서 가까운 북부지사로 무작정 찾아갔다.
반차를 냈으니 업무를 부지런히 보고 회사에 복귀해야 했으니. 또 단독방을 보니 오픈런을 해야 한다고,
상담을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기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빨리 가야 한다고 해서 진짜 부지런히 움직였는데 센터를 잘못 찾아갔다. 내 관할은 서부센터였고, 지금은 특이사항으로 상담은 가능 하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대기가 길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종로에서 여의도까지, 서부센터까지 다시 향했다.
출근 시간에 출근 안 하고 허그 상담을 위해 주택도시 보증 공사 오픈런을 하고 있는 현실이 참혹했다.
뉴스에는 계속해서 빌라왕이라던가, 전세사기에 관한 이슈들이 한시가 멀다 하고 계속 올라왔다.
집주인.. 김 00 너 죽지 말고 꼭 살아 있어라.. 꼭.
(현재 여전히 진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지금을 남겨두고 싶어 기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