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하는 청년정책은 필요없어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대통령님의 '민생토론회' 청년편을 봤다. 보는 내내 실소가...

윤석열 대통령은 말을 이어 나가기 앞서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워딩으로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여러 청년 정책을 나열하듯 내어놓으셨다.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150만명 확대', '청년도약계좌 가입 범위 확대', '기업 출산장려금 비과세 혜택' 등..

거의 모든 정책에는 예산이 수반되고, 그 예산안에서 정책이 집행되어진다.

과연 언급하신 모든 것에 예산이 쓰일만큼 국가의 재정이 풍족할까? 아니면 그냥 단순 립서비스였을까?

거의 7년여 간 이 청년정책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친 장벽은 '예산'의 문제였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청년들에게 실효성있는 정책이더라도 당장의 예산이 없다면 그 정책은 무용지물이다. 물론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정책이 있을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정책의 사회적 파급력은 미미하다.

특히 참여기구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나오고, 그 정책들이 짜임새있게 다듬어지면서 지자체의 청년 부서로 이관되어 지고, 해당 정책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가/부 여부를 논한다.

그때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예산'이고,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청년 정책이더라도 당해년도 예산안이 이미 모두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해에 정책이 시행 될 수 없다. 다음 해를 기다려 예산이 편성되고 정책이 실현되더라도 이미 '때'를 놓쳐버리기 일쑤이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대구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해당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통과되어 기 시행중인 정책들이 많다. 그 중에서는 반응이 좋아 본 예산에 포함되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당해년도엔 시행할 수 없고 다음 해로 넘어가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제는 우리가 논의가 필요할 때다. 단순히 문제만을 촉발시키는 글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대안은 없고 문제가 촉발시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도 있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그 대안 안에서 조금 청년 눈높이에 맞는 청년정책이, 또 예산으로 운영되는 실질적인 청년의 정책으로 태어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조사와 사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2편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사례와 내용으로 이 글을 이어나가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