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도 맑고 날씨도 선선한 가을은 갑자기 찾아온 만큼이나 서둘러 저희 곁을 떠나고 싶은 모양입니다. 밖이 너무 춥더라고요..ㅠ 지난 주말 간 중•남부 일부 지방에는 서리가 내렸단 소식도 들리네요. 아침 저녁으론 기온이 빠르게 떨어져서 거리를 다니는 분들의 옷차림이 점점 두꺼워지는 것도 보입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셨는지요. 저는 지난 27일 일요일 동국대학교에 있었던 MBC 2019년 신입사원 채용 시험을 다녀왔습니다,, "재판부의 확정 판결에 대한 사회의 비판 의견을 보도해야 하는가? 한다면 그 수준은 어때야 하나"가 논술 주제로 나왔습니다. 제 사견은 '선별해 보도한다'(개인의 수준에선 그래도 되니까요..ㅎ 제 블로그라면ㅎㅎ)지만 언론의 사명, 회사로서 경영 등 복잡한 요소들이 더 얽히면 제 주장만 관철하긴 힘들겠더라고요.. 더구나 몇 백명이 경쟁하는 자리에서 도발적인 글이 심사하는 분들 이목을 끌 거라 생각해서 논술의 답변이 저의 의견과 100% 맞닿지는 않았습니다("사법부가 무슨 상관이냐 !!! 다 보도해야 한다") ㅠ 오늘따라 넋두리가 긴 것은 시험에 대한 아쉬움 때문일까요,,,
주말 간 동아일보 통해 보도된 내용들을 세 개 키워드로 추려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WTO 개도국 지위'와 '알 바그다디' 그리고 '형집행정지'입니다.
■ "우리 아직 개발도상국이었어?"... 정부, WTO서 개도국 지위 포기
WTO 개도국은 농업분야에서 보조금 감축률 및 관세 부분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지위를 상실하면 앞으로의 무역 협상에서 수입농산품에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춰야한단 압박을 받을 겁니다.
지난 25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한 후 24년 만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외국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율과 농업 보조금 지급에 대한 특혜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같은 결정은 한미 통상에서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만큼 요구를 수용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 등 부자 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못 받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차치하고라고, G20의 멤버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은 한국이 WTO서 개도국 지위를 받고 있단 사실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협상의 대상국들 또한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을테죠. 이미 대만과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등도 개도국 지위를 내놓았습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한동안 쌀을 포함한 수입 농산물 관세를 갑자기 내리거나 농업 보조금을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WTO 농업협상이 2008년 결렬된 후 10년 넘게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농업 협상을 할 떄 기존에 누리던 조건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동아일보는 26일 사설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이번 계기를 통해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국익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 하더라도 공산품 등 다른 분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농업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사설의 일부를 직접 인용해 왔습니다 take a look
quote : 농업이 얼마든지 미래형 산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관세 장벽과 보조금 지원에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앞서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농업을 접목시킨 스마트 농업으로 수입 농산물에 맞서고 세계 시장을 개척한 사례가 많다. 정부와 농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농업을 자체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명은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48).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테러주직 '이슬람국가(IS)'의 최고지도자입니다. 2014년 6월 IS가 결성된 후부터 미국은 5년 4개월 동안 IS 격퇴전을 벌여왔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이 27일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밝혔습니다. 작전엔 헬기 8대가 투입됐는데, 폭탄이 설치됐을 우려 때문에 정문을 피했답니다. 바그다디는 군견들에게 쫓겼는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자살폭탄 조끼를 터뜨려 자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자녀 14명 중 11명을 안전하게 구했지만, 3명은 함께 폭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 소식을 두고 2011년 사살된 알 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과 비교가 이어집니다. 두 사람 모두 이슬람 극단주의자(extremist)인데다, 미국이 같은 액수의 현상금(2500만 달러, 한화 약 293억 6천만 원)을 걸고 추적한 만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반면 가장 큰 차이는 바그다디는 도피 생활에 들어간 지 겨우 3년 만에 사망했다는 점입니다. 빈 라덴은 9·11 테러의 배후로 지목됐는데, 9년 7개월 간 미국이 추적한 끝에 2011년 5월에야 사살했습니다. 도피 기간의 차이는 '지원세력' 유무에서 갈렸단 분석입니다. 빈 라덴은 파키스탄의 '딥 스테이트(숨은 권력)'라 불리는 정보부(ISI)가 조직적으로 보호했습니다. ISI는 알 카에다 말고도 탈레반 등 이슬람교 극단주의 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미군은 빈 라덴 사살 작전 당시 특수부대를 투입할 때 파키스탄 측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바그다디는 시리아와 이라크 정부 모두와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미군의 조직적인 추적에 대응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IS는 조직의 성격 자체가 알 카에다와 다르기도 했습니다. 알 카에다는 단순한 테러조직으로, 국가의 체계를 갖추진 않았습니다.
반면 IS는 영토를 장악하고, 국가를 선포한 뒤 법체계, 교육제도, 화폐 등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심지어 필리핀 남부의 무슬림 다수 거주 지역을 자신들의 영토로 간주해 에미르(통치자)를 임명한 적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