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주권
우리 시대룰 살아가는 사람은 두가지 기본 권리를 가진다. 하나는 인간으로서 자연권인 인격권, 다른 하나는 국민으로서의 실정권인 주인권이다. 두 권리는 말을 줄여 전자는 ‘인권’ 후자는 ‘주권’이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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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시스템은 이 두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삼권분립을 채택했다. 사법부는 법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행정부는 참정권으로 주권을 보호한다. 그리고 입법부는 두 권력을 감시하고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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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은 행정부가 인권을 위협한 것이다. 한국 근대는 국가에 의해 인권이 짓밟힌 참혹한 시절이었다. 한강 작가는 문학의 형식으로 이를 사람들에게 알렸고, 노벨상을 받았다. 그녀는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죽은자가 산자를 살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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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참혹한 근대사를 기억하기에 12.3 계엄은 헤프닝으로 끝났다. 시민이 국회로 몰려왔고, 군인은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 사이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했고 계엄에 가담한 자들을 내란세력으로 규정했다. 우리 사회는 죽은자들에 대한 기억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신속하게 그 일을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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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언제나 그랬듯 신중했다. 꼼꼼하게 절차를 지키고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타협하여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를 통해 한국 사람의 인권을 지켰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명확하게 말했다. 윤석열이 계엄으로 기본권을 침해했기에 파면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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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조기대선이 치뤄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엔 국민의 인권을 지켜준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했다. 먼저 사법부가 파면한 윤석열을 다른 사법부가 인권을 이유로 풀어주었다. 이게 무슨 인권인가... 누가봐도 특권인데. 기본 인권이라면 평등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준 것이디. 나아가 5월1일 대법은 우리 사회의 기본권인 국민주권을 위협했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그토록 신중하고 꼼꼼한 사법부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국민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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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지킨다면, 행정부는 국민의 주권을 지켜야 하는데... 행정부는 공백이다. 이를 어째야 하는가... 국회는 사법부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사법부에 대한 청문회, 특검, 탄핵, 법개정 등 입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말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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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고, 사법부가 국민의 주권을 위협한다니... 하... 참 총체적 난국이다. 이제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 다음달 중앙의 행정권력이 바뀌고, 내년에는 지방의 행정권력이 바뀐다. 행정권력은 이렇게 바뀌는데, 사법권력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를 바꾸는 것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무사히 선거를 치룰 수 있을까. 우리의 인권과 주권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유난히 걱정이 많은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