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리뷰)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대한민국
IEEFA의 관련 보고서 리뷰
IEEFA에서 한국의 늦은 에너지 전환을 우려하는 리포트를 발간했다.
https://ieefa.org/resources/south-koreas-economy-risks-missing-out-global-transition-renewables
우선 이 보고서를 읽고, 이 내용에 기반해서 간단한 칼럼을 작성해봤다.
(나중에 활용할지도 모르겠다.)
보고서명 : South Korea’s economy risks missing out on global transition to renewables
(한국 경제, 글로벌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뒤처질 위험)
<주요 발견(key findings)>
- 재생에너지는 지리적 영향력, 국가 안보, 산업 리더십, 자금 접근성 및 공공 복지를 포함하는 국가 경쟁력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한국의 재생 가능 에너지는 전체 전력 생산의 9.64%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보다 크게 뒤처져 있다.
-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BPLE)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여전히 화석 연료와 소형 모듈 원자로(SMR)와 같은 미확인 기술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는 높은 비용, 높은 위험, 그리고 높은 탄소 배출 전략이 될 수 있다.
-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 센터에 LNG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할 경우, RE100 이니셔티브,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Scope 1, 2, 3 규정 등 강화되는 탈탄소화 추세 속에서 한국이 상당한 산업무역 및 자본 금융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 한국은 2023년 유엔 기후변화회의(COP28)에서 약속한 대로 재생에너지를 3배로 늘리면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주도의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주요 요약>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한국의 재생에너지는 전체 전력 생산의 9.64%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30.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3.49%), 심지어 아시아 평균(26.73%)에도 크게 뒤처져 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현황은 태양광과 풍력의 강력한 성장으로 인해 2023년에 전 세계 전력의 30%를 재생에너지가 생산한 글로벌 트렌드와는 대조적이다.
한국의 지나친 화석 연료 의존은 환경적 피해를 넘어서는 취약성을 초래한다. 재생에너지는 지리적 영향력, 국가 안보, 산업 리더십, 자금 조달 접근성, 공공 복지와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글로벌 경쟁력의 최전선에 있다.
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배치는 21세기의 결정적인 에너지 과제가 되고 있다. 이는 18~19세기 산업혁명에서의 석탄, 20세기 세계대전과 중동 분쟁에서의 석유가 차지했던 역사적 지배력과 유사하다. 2024년에는 청정 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액이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액의 두 배가 될 것이다.
재생에너지가 가져오는 재정적 이점에 대한 두려움은 미국과 유럽연합(EU)과 같은 국가와 지역이 국내 재생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넷제로 산업법(NZIA)이 포함된다.
이 보고서는 한국 산업, 특히 반도체 부문이 재생에너지 배치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노력에 뒤처질 경우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조사한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국 총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글로벌 반도체 구매자들은 공급망의 탄소 강도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제조업체를 찾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주요 반도체 시장에서의 글로벌 탈탄소화 추세에 크게 노출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한국이 2023년 유엔 기후변화회의(COP28)에서 약속한 대로 재생에너지를 3배로 늘린다면, 새로 형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기반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다.
2023년 11월, SK E&S는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인 SK하이닉스에 전력과 열을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LNG 발전소 건설을 신청했다. 2024년 6월, SK E&S는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
SK하이닉스는 RE100의 회원사로, RE100은 2050년까지 전력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 세계 4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이니셔티브다. 그러나 이 회사의 현재 재생에너지 달성률은 30%에 불과해 세계 평균(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25년 이상의 수명을 가진 신규 LNG 발전소에서 전력을 조달할 경우, RE100 목표와 시장 경쟁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미국의 팹리스(fabless) 기업들은 반도체 설계를 외주 제작하는 기업들로서 잠재적 고객이다. 이들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급업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RE100 회원사의 가장 큰 비율이 미국에 있으며, 높은 탄소 발자국을 가진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는 이러한 환경 선호도로 인해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 있다.
이 문제는 미국 외에도 복잡하다. EU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은 내재된 탄소 배출을 기준으로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반도체는 제외되어 있지만, 반도체 생산의 에너지 집약적 특성은 향후 포함될 가능성을 높인다. EU의 CBAM과 한국의 LNG에 대한 탄소세가 결합되면, 제조업체들이 더 깨끗한 공급망 관행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한국 반도체 기술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적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다가오는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 가능성 기준(IFRS S2)은 기업들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여기에는 Scope 1, 2, 3의 온실가스(GHG) 배출 공시가 포함된다. 높은 GHG 배출량은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자금 조달 및 자본 비용을 증가시키고, 다운스트림 고객과 업스트림 공급업체가 엄격한 보고 요건으로 인해 거래를 꺼릴 수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갈림길에 서 있다. 재생에너지를 수용하는 것은 경제 경쟁력을 보호하고, 공급망 내의 미래 공급업체와 고객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보고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로 늘리면 신흥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기반 데이터 센터에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LNG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BPLE) 지침에서는 여전히 화석 연료와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우선시하여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높은 비용, 높은 위험, 그리고 높은 탄소 배출 전략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풍력, 태양광, 전통 수력발전, 기타 재생에너지원이 AI 및 반도체 부문의 추가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면 2023년과 비교해 순수 재생에너지 전력 113,434 기가와트시(GWh)를 생성할 수 있어 예상 전력 수요 증가치 53,168 GWh를 초과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주요 성장 산업의 수요에 맞춘 재생에너지 생성 및 저장 기술 포트폴리오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중요할 것이다.
<보고서 주요 내용 정리>
1. 재생에너지 배치 지연 (Lagging Renewable Energy Deployment)
이 장에서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배치가 글로벌 표준에 비해 심각하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한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 생산의 9.64%에 불과하며, 이는 세계 평균(30.25%)과 OECD 평균(33.49%)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아시아 평균(26.73%)조차도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현저히 상충되며, 재생에너지 배치를 가속화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은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화석 연료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2024년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14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아시아에서는 네 번째로 큰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경제 성장 이면에는 높은 에너지 소비와 이로 인한 CO2 배출 증가라는 대가가 따른다.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1인당 전력 소비량이 11.85MWh에 달하며, 이는 세계 평균(3.73MWh)과 아시아 평균(3.52MWh)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다. 또한, OECD 평균(7.92MWh)보다도 50% 이상 높은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전력 소비는 한국의 에너지 구조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배치를 위해 여러 정책을 도입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019년 이후로도 미미한 개선에 그쳤다. 특히, 2023년 기준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3%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이 여전히 화석 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배치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화석 연료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이다. 2023년, 한국은 GDP의 8.1%에 해당하는 약 1620억 달러의 화석 연료 보조금을 지출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방해하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력망 인프라가 불충분하여 재생에너지 전력망 연결이 지연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접수된 재생에너지 연결 신청 중 약 37.2%가 여전히 전력망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이 글로벌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에 합류하지 못하게 하며,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재생에너지 배치를 가속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재생에너지 전환 지연의 위험 (The Risks of a Delayed Renewable Energy Transition)
이 장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산업적, 지리적 위험을 자세히 분석한다. 한국은 현재 에너지 구조에서 화석 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에너지 수급 구조는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하며, 이는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은 한국의 에너지 의존성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의 에너지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전력 생산과 산업 운영에서 큰 부담을 겪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은 화석 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한국 경제에 얼마나 큰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한국은 에너지 자원을 공급하는 국가들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지리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며, 이는 경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지연될 경우, 한국은 이러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이는 곧 산업 경쟁력 저하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이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급속히 성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한국에게는 큰 도전 과제로 작용한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기술과 생산 능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현재 세계 최대의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은 전 세계 설치된 태양광 및 풍력 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연할 경우 중국에 의해 공급망에서 배제되거나 가격 변동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지연될 경우 한국은 글로벌 탈탄소화 흐름에서 뒤처지게 되어 산업 경쟁력과 금융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이들 국가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의 넷제로 산업법(NZIA)은 각각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금 혜택과 정책 지원을 통해 자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 사례 연구 1: LNG 기반 반도체 부문의 금융 리스크 (Case Study 1: Financial Risks for the LNG-Powered Semiconductor Sector)
이 사례 연구에서는 LNG 발전에 의존하는 한국 반도체 부문이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금융 리스크를 깊이 있게 분석한다. 한국 정부는 2024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BPLE)을 통해 LNG 발전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LNG 의존 전략은 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에 큰 금융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한국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 중 하나로, SK E&S가 공급하는 LNG 발전 전력을 이용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50년까지 전력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지만, 현재 그 목표 달성률은 30%에 불과하다. 이는 글로벌 평균인 50%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4개의 대형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 시설들은 2027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이 LNG 발전에 의존할 경우, RE100 목표 달성은 물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의 팹리스(fabless)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급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미국은 RE100 회원사가 가장 많은 국가로, 이들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를 공급업체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SK하이닉스가 RE100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을 위험이 크다. 이는 곧 매출 감소와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은 반도체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을 기준으로 추가 비용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LNG 발전에 의존하는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현재 반도체는 CBAM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반도체 생산의 에너지 집약적 특성으로 인해 향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반도체가 CBAM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 경쟁력은 크게 저하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IFRS(국제회계기준)의 새로운 지속 가능성 기준(IFRS S2)이 도입됨에 따라, SK하이닉스와 같은 LNG 의존 기업들은 Scope 1, 2, 3에 해당하는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는 금융 리스크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SK하이닉스가 LNG 발전에 의존할 경우,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투자자들이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 리스크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4. 사례 연구 2: AI 및 반도체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Case Study 2: Tripling Renewable Energy Capacity to Meet AI and Semiconductor Power Demand)
이 사례 연구에서는 AI와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용량 확대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한국은 2023년 유엔 기후변화회의(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LNG 발전에 의존하지 않고도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EEFA의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대하면 2023년 대비 약 113,434GWh의 추가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AI와 반도체 클러스터의 예상 전력 수요 증가치인 53,168GWh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이 LNG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로만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37,812GWh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예상량 (3배 확대 시): 113,434GWh
2030년 AI/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 예상치: 53,168GWh
재생에너지로 충족 가능한 전력 수요: 예상 수요 대비 213%의 충족 능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BPLE)에서는 2038년까지 약 10.6GW의 신규 전력 생산 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 및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대하면 이 모든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LNG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용량 확대는 한국의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면, 한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국제 사회에서의 환경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재생에너지 배치를 가속화하여 AI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LNG 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1: Tripling Renewable Energy Capacity to Meet AI and Semiconductor Power Demand**
이 그림은 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대할 경우, 증가하는 AI와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음을 상세히 보여준다.
### 주요 요소 설명:
1. **현재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2023년 기준)**
- 도표는 202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이 약 37,812GWh임을 보여준다. 이 수치는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매우 낮은 비율을 반영하며, 이는 주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 현재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한국의 총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에너지 집약적인 AI 및 반도체 클러스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2.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 한국이 COP28에서 약속한 대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전력 생산량을 보여준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은 약 113,434GWh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생에너지 용량이 3배로 확대되면, 태양광, 풍력, 수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며, 이는 한국이 기존의 화석 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3. **AI와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 증가 예상치**
- 2030년까지 AI와 반도체 클러스터에서의 전력 수요 증가 예상치를 약 53,168GWh로 제시한다. 이 수치는 한국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 및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을 반영한다.
- 반도체 제조와 AI 기반 데이터 센터 운영은 매우 높은 에너지 소비를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해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의 의미와 시사점:
- **균형 유지**: 도표는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전력 생산량(113,434GWh)이 AI와 반도체 클러스터에서의 예상 전력 수요 증가치(53,168GWh)를 크게 초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새로운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재생에너지 용량의 확장은 한국의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날수록 한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글로벌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가까워질 수 있다.
- **에너지 안보 강화**: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을 확대하면 한국의 에너지 안보가 강화될 수 있다. 이는 화석 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가격 변동성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산업 경쟁력 유지**: AI와 반도체 클러스터는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이 도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Figure 12: South Korea’s Current and Projected Power Mix (%)
현재 전력 믹스 (2023년)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력 믹스는 주로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석탄: 전체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석탄은 저렴한 에너지원이지만, 이산화탄소(CO2)와 같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원이다. LNG는 석탄보다 깨끗하지만, 여전히 화석 연료로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원자력: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탄소 배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안전성 문제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2023년 현재, 재생에너지는 전체 전력 생산에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태양광과 풍력이 주요 재생에너지원이지만, 아직 전력 믹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2030년 예상 전력 믹스
2030년까지 한국은 전력 믹스에서 중요한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탈탄소화 트렌드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크게 확대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재생에너지: 가장 큰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전력 생산에서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정책의 결과이다.
LNG 및 석탄: 이들 화석 연료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LNG와 석탄은 여전히 사용되지만,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라 그 비율이 줄어들게 된다.
원자력: 원자력의 비중은 현재와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은 탄소 배출이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수용성과 입지적 제약으로 소폭으로 증가하거나 현상유지 수준에 머물가능성이 높다.
주요 시사점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한국 전력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변화이다.
화석 연료 의존도 감소: 석탄과 LNG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한국이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다만, 이 목표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 과업이 남았다.)
원자력의 지속적인 역할: 원자력은 여전히 중요한 전력 공급원으로 남아 있지만, 안전 문제와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 그 비중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 기반해서 아래와 같은 글을 간단히 써봤다. 칼럼의 형태인데, 나중에 (수정해서) 어디에든 활용할 생각.
한국 경제, 느린 에너지 전환과 미래의 위기 앞에서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며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국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 전환점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서 뒤처질 경우,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쟁에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전력 공급 문제를 넘어 국가의 경제 경쟁력, 산업 리더십,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마치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강력한 자동차와 같았다.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무서운 속도로 달려온 한국 경제는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바로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커다란 벽이다. 우리의 경제 자동차가 이 벽을 넘지 못하고 구동력에 한계를 드러낸다면,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전기차로 질주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게 추월당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이미 RE100,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최첨단 장치를 장착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반면, 우리는 마치 화석 연료가 언제까지나 사용할 수 있는 연료라고 착각하며, 그 높은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화석 연료는 그 자체의 고갈 이전에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의 압력 속에서 점점 더 사용이 어렵고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 마치 점점 오염되어 가는 우물에서 여전히 물을 길어 올리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 물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우물에 의존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물이 더 이상 길어 올릴 수 없게 될 날이 다가올 수 있고, 그때는 우리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이제 지리적 영향력, 국가 안보, 산업 리더십, 자금 접근성, 그리고 공공 복지까지 아우르는 국가 경쟁력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23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전체 전력 생산의 9.64%에 불과하다. 이는 세계 평균(30.25%)에 비해 크게 뒤처진 수치이며, 이러한 저조한 성과는 우리가 국제적인 기후 변화 대응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여전히 화석 연료와 소형 모듈 원자로(SMR)와 같은 미확인 기술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에서 전력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비용, 고위험, 그리고 높은 탄소 배출이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는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AI와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이며, 이들 산업의 전력 수요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충족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대하는 전략은 이러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탄소 배출을 줄이며, 국제 규제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지연될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 센터에 LNG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는 RE100 이니셔티브,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그리고 Scope 1, 2, 3 규정과 같은 강화되는 탈탄소화 규제 하에서 한국이 상당한 산업 무역 및 자본 금융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전력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기이다.
숫자는 이 위기의 심각성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2030년까지 AI와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예상되는 전력 수요는 53,168G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재생에너지 용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치이다. 그러나 COP28에서 한국이 약속한 대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대하면, 113,434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예상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양으로, 한국이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이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린다면,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주도의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전력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 전략적 전환이 없다면, 한국은 에너지 비용 증가, 탄소 규제 위반, 투자자 신뢰 상실 등 다양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용량 확대는 한국의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필수적이다. 세계 각국은 이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환경에서 한국이 뒤처진다면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도 잃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전환이다. 지금이 바로 이 전환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이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한쪽 길은 지금까지의 관성을 따라 눈앞의 편안함을 좇아 미루고 지체하는 길이다. 이 길을 선택하면 한국 경제는 점점 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결국, 다른 나라들이 새로운 에너지 질서 속에서 앞서 나갈 때, 우리는 뒤처진 채로 머물며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것이다. 이 길은 마치 끝없이 가파르게 오르는 언덕을 계속 오르기만 하다가, 정상에 오르지 못한 채 끝없이 지쳐가는 상황과도 같다.
반면, 다른 한쪽 길은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준비하고 행동하는 길이다. 이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초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계가 가는 전환 속도에 맞춰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저탄소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페달을 계속 밟으면 점차 속도가 붙어 더 쉽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 길을 택한다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선택의 순간이다. 한국의 미래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재생에너지를 적극 수용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뒤처진 채로 남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한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