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후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요약
2024년 11월 발행 보고서 기준
*상식1: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1850-1900년 산업화 대비 1.5도 상승 2.0도 상승을 말한다.
*상식2: GCAM이란 주어진 탄소배출 제약(2050 탄소중립) 하에서 에너지 시스템 분석을 통해 탄소가격 및 화석연료･재생에너지 수급량 산출 모형이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보고서의 결론은 기후변화 리스크는 국내 경제에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예정이며, 전환･만성 리스크는 탄소가격 정책 등으로 2050년 전후로 리스크가 확대되었다가 이후 점차 축소하며, 급성 리스크는 정책 대응이 없을 시 2100년에 다가갈수록 리스크가 크게 확대된다고 예상했다.
< 시나리오 및 리스크 개념 >
본 보고서에서는 NGFS 시나리오가 아닌 국내 맞춤형 산업별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적용되었다. 한국은행･금감원･기상청 에서 협력하여 공동 작업을 수행했다. 2024~2100년 기간 발생 가능한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경로, 이에 따른 우리나라 지역의 기후변수(온도･강수량) 변화, 이 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순으로 진행되었다. NGFS의 7가지 시나리오 경로 중 Hot house world의 Current policies(무대응 경로), Disorderly의 Delayed transition(2030년까지 기후대응을 하지 않다가 이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도씨 이내로 억제하는 경로), Orderly의 Below 2.0도 및 1.5도(Nez zero 2050) 4가지 경로를 선택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전환리스크의 경우 탄소가격 경로 / 재생에너지 보급 경로 / 탄소 포집저장 기술 보급 경로 3가지 경로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 탄소가격 경로: 1.5대응(best) 시나리오의 경우 톤당 탄소가격이 2030년에 1700 달러 2100년에 2500달러로 추정한다. 무대응일 경우 탄소국경세 및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커녕 탄소가격이 없다고 가정한다.
- 재생에너지 보급 경로: best부터 worst 순으로 화석연료의 발전비중 축소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확대 폭이 다르다.
- 탄소 포집저장 기술 보급 경로: 1.5대응 시나리오를 보면 적어도 2030년부터 포집저장 기술의 보급화를 통해 배출량 대비 이산화탄소 제거분이 나와야 한다. 앞으로 5년 남았다.
물리리스크의 경우 IPCC는 SSP1-2.6 SSP2-4.5 SSP3-7.0 SSP5-8.5 4가지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한다. 전환리스크 변수와는 정의상 차이가 있지만, 연계시켜보면 SSP1을 1.5대응 시나리오, SSP2를 2.0대응 시나리오, SSP3는 지연 시나리오, SSP5는 무대응 시나리오로 설정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온 변화 경로와 강수량 변화 경로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 기온 변화 경로: SSP1에 따르면 2030년~2040년 기온 변동폭이 쭉 유지된다. SSP5의 경우 2100년에 산업화 대비 20도를 찍는다.
- 강수량 변화 경로: 강수량 예측이 가장 쉽지 않으며 다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best에 가까울수록 변동폭이 유지되고, worst일수록 변동폭이 커진다는 점이다.
< 거시경제적 영향 >
본 보고서에서는 전환･만성 리스크의 실물경제 영향과 급성 리스크의 실물경제 영향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 전환･만성 리스크의 실물경제 영향
>전환리스크 모형: 김재윤박혜진(2024)의 투입-산출 분석모형(I/O model) 활용
>만성리스크 모형: Kalkuhl and Wenz(2020) + 이지원(2023) 활용
각각의 모형을 활용하여 GDP에 대한 영향(국내 각 산업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합산)과 생산자물가에 대한 영향(국내 각 산업의 생산자물가변화를 가중평균)을 산출하였다.
위 표를 보면 명확히 best 및 worst 시나리오에 따라 GDP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생산자 물가의 경우 2050년까지는 전환리스크의 영향이 크고, 2100년까지는 만성리스크의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지표 모두 산업별로 보면, 전환리스크에는 정유/화학/철강/자동차/발전 등 탄소집약적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만성리스크에는 농업/식료품/건설/부동산/음식점업 등의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2. 급성 리스크의 실물경제 영향
>급성리스크 모형: 이준호김정일최광신(2023) 방법론을 활용하여 추정
우리나라는 태풍 및 홍수로 인한 피해가 90%, 산불 등 나머지가 10% 이다. 특히 홍수는 노력에 따라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결론 >
본 보고서는 위 그림과 같은 구조로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설명한 것이다. 시사점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조기에 강화할수록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유리하며, 초기비용이 수반되지만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유/화학/철강/자동차/발전/농업/식료품/건설/부동산/음식점업 등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투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References:
BOK 이슈노트. 2024.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후대응 시나리오별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