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못’ 농업기관, 이주의 뉴스 정리
하루에도 농업·농촌에 관한 많은 뉴스가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요즘, 이 많은 뉴스를 다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시죠? 그런 당신을 위해 당신의 농업이슈 정리요정 케빈이 한 주의 이슈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이번에는 ‘일못’ 특집입니다. 왜냐고요? 제 눈에 이런 기사만 들어오네요.^^;
1. 4대강 녹조현상, 해법은 뭘까요?
4대강 보 해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죠. 보 해체를 찬성하는 환경단체와 지역 시민단체는 강을 막아두면 수질 회복이 안 되고 녹조에서 나오는 독극물이 강바닥에 계속 쌓이게 되면서 물고기와 농사를 짓는 농작물에도 축적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보 해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일부 시민들은 농업·생활용수 부족과 낙동강 주변 관광사업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양측의 의견 대립과 정치적인 가짜뉴스 때문에 많은 시민은 어떤 것이 맞고 틀린 지 혼란스러워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보 해체를 두고 정치적 이용이 아닌 시민들 의견수렴과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정부 로컬푸드 정책에 역행하는 공공기관
지난해 11월 전남도, 나주시와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상생·균형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기관 구내식당 등에서 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겠다는 약속인데요. 손금주 국회의원이 발표한 16개 공공기관의 식자재 사용실태를 보면 지난해 평균 사용 비율인 32.7%보다 3.9%P 낮은 28.8%를 보여줍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로컬푸드 확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보단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질타를 받는 것인데요. 공공기관이 ‘지역 균형 발전’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를 먼저 이용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3. 아이쿠… 관세 인하를 3년 넘게 몰랐다뇨!
지난 2016년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함께 관세가 인하되어 딸기 시장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업무 부실과 태만으로 딸기 농가들과 수출업계가 3년 6개월 동안 고율 관세를 적용되면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정부 기관들은 업무를 떠넘기면서 부처 간 소통 부재를 여실히 보여줬죠. 문제 발생 부터 해결 과정까지 모든 과정이 참 안타깝고 실망스러운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산 딸기의 시장경쟁력을 홍보할 방안을 모색해보고, 다른 실수는 없는지 점검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4. 농업정책은 농민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7일 ‘농식품 분야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대해 발표했죠. 그런데 그중 하나인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 비축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격증 제도를 신설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현장 관계자들은 이 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산도 충분하지 않은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보단, 현재 농산물 검사원의 수준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면 된다는 것이죠. 또한, 낙후된 창고시설 등 시급한 문제해결이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두 입장 모두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서로 만나서 의견을 교류하여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5. 통계자료 결과가 기관마다 다르다고요?
매년 많은 귀농·귀촌 관련 통계자료 조사가 발표되죠.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하는 귀농·귀촌 실태조사,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하는 귀농·귀촌인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통계청이 발표하는 ‘귀농어·귀촌인 통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기간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조사가 각각 큰 차이를 보여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 조사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오히려 혼란만 주고 있는 셈이죠. 한 학계 인사는 “농업기관이 저마다 귀농·귀촌 관련 조사를 할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더 맞다” 주장합니다. 귀농·귀촌 통계자료를 통해 정책이 반영되는 만큼, 정확한 양질의 통계자료 조사가 발표된다면 농촌 사회에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6. ‘일못’도 아니고 ‘일안’하는 농식품부 위원회
오늘의 ‘일못’특집 큐레이션 마지막은 ‘일안’입니다. 그것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24개 위원회 중 절반에 가까운 11곳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네요. ‘농어업인삶의질위원회’,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품종보호심판위원회’ 등입니다.
2016년부터 실적이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운영 실적이 있지만 나머지 위원회 활동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와중에 ‘여성농업인육서정책자문회의’가 유일하게 하드캐리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회의 2회, 분과위 3회를 열었고, 상반기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인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등의 안건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이토록 운영이 부진한 위원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해당 기사에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도 함께 구성되었는데요. 농식품부는 보고 계시죠?
케빈(권성빈) ksb@hellofarm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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