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먹는 건가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 인증제도의 불편한 현실
예전의 웰빙붐에 이어 요즘 유행하는 먹방까지,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결코 사라진 적이 없지요. 이만큼 우리 일상에 중요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도 매우 중요한데요. 무엇이 건강한 먹거리인지 국가가 인증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농식품인증제도’ 입니다.
1. 농식품인증제도란 무엇일까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의하면, 농식품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육성법 제 17조]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인증제도’ 입니다. 1992년 [농산물의 규격화 및 품질인증에 관한 운영요강]을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로 제정해 특산물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1993년 유기·무농약 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 1996년 저농약재배농산물에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했습니다.
1997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기농산물 표시제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2001년 7월 [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면서 법 명칭을 [친황경농업육성법]이라고 변경하고, 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제도와 표시제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로 통합, 규정한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있는 농식품 인증제도의 토대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싶으면 이곳: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2. 인증제도의 기본: 인증마크
농식품 인증마크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인증마크는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인식하고 파악하기는 힘들더라도, 알아두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인증마크를 ‘더 농부’ 블로그에서 요약 정리 해두었네요.
이 글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증마크는 크게 일곱가지 정도로 나눠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생관리 시스템을 인증하는 HACCP(해썹), 농산물 우수관리를 인증하는 GAP, 친환경인증, 가공식품인증, 지리적표시제도 인증, 전통식품 인증, 식품명인 인증까지 참 많고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인증제도와 인증마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대체 뭐가 뭔지
하지만 이 알아두면 유용한 인증마크, 유용하다고 다 알아두기엔, 많기도 너무 많고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이 문제를 인식한 것은 소비자 뿐만이 아닌것 같네요. 작년 2018년 12월, 인증마크의 인식률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비자 지향적 농식품 표시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농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인증마크의 미흡한 인식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인증제도의 자체적인 홍보 강화와 인증마크의 수를 줄이는 방법을 내세웠다고 하는데요. 인증마크의 종류를 나눠 통합하고,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적 가독성을 높일 방법을 모색한다는 거죠. 하지만 인증마크의 활용도 문제는 그것 뿐 일까요?
4. ‘인증’ 이라면서요!
위에서 언급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기 불과 두달 전의 2018년 10월에 발행된 농민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국가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낮아졌다는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전년도 (2016년) 대비 (2017년) 신뢰도 자체가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농식품 인증제가 지금 형태로 재편된 2012년 이후, 소비자 신뢰도가 50점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그도 그럴것이 ‘살충제 성분 검출된 달걀’ 사건이 있었지요. 그 당시 국가 인증을 받은 기관의 달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증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점은 예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 중 하나인 ‘돈벌이를 위한 인증제도’ 에 대해 2017년 발행된 안전뉴스의 기사에서는 인증마크가 지나치게 남발되는 결과에 대한 근거로 민간기관으로 넘어간 인증 획득 절차와 그 수수료를 꼽고 있군요.
기사를 살펴보면 ‘제도 자체를 정부가 민간 업체에 위탁해 가격 체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인증제도를 ‘인증서 장사’로 만들어냈다는 지적이 많다’고 합니다. 인증제의 관리부실과, 민간기관으로 넘어간 인증제도는 돈벌이용으로 변질되어 이곳저곳 남발되어 혼란을 주고, 그로인한 문제들이 생기고, 결국 제도 자체의 신뢰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5. 대체 누굴 위한 ‘인증’ 인지?
2004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행된 ‘농산물 및 가공식품 품질인증마크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논문에 따르면, 품질인증마크는 소비자에게 상품 품질에 대한 정제된 정보를 제공하여 줄 뿐만 아니라 농업인· 식품가공업자에게는 생산기준을 제시하고 소비자 홍보효과를 얻게하는 상생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 농업인들에겐 인증마크의 실효성이 유의미한 결과로 발생될까요?
농업인신문에서 발행된 ‘인증유감’이라는 기사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결국 인증마크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소비자도 생산자도 아닌듯 하네요. 인증마크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제도 자체의 신뢰도 마저 떨어지고 있으며, 인증마크 획득을 위해서 이뤄지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것도 아닌) 복잡한 절차와 인증 과정 중 발생되는 비용, 수수료 등 을 위한 마구잡이 식 남발되는 돈벌이용 인증제도 부터, 현재 실행 되고 있는 친환경인증제도가 제대로 친환경농업을 지지하고 육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고요.
앞서 다뤘듯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필요성은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체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실행 해왔던 인증제도의 주 마켓팅 내용도 ‘안전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에 대한 것들 이었고요. 그러나 절차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니 보다시피 순탄치가 않습니다. 인증제도의 실효성도 미미할 뿐 아니라 결과중심의 인증 절차에 대한 문제점들까지 ‘순탄치않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군요.
현재의 인증제도가 ‘안심하며 안전하게 제공되는 인증받은 먹거리’와도 멀어지고 있으니, 인증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해 점검하고, 시대의 목소리를 담아 충실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8(조현) 8b@hellofarm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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