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농정의 시작,
이주의 뉴스 정리
안녕하세요! 에디터 케빈입니다. 하루에도 농업·농촌에 관한 많은 뉴스가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요즘, 이 많은 뉴스를 다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시죠? 그런 당신을 위해 당신의 농업이슈 정리요정 케빈이 한 주의 이슈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이주의 농업 이슈입니다.
1. 성평등 농정의 시작, 이제야 첫발을 뗐습니다
지난 6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여성농업인 업무를 전담하는 ‘농촌여성정책팀’이 신설됐습니다. 농촌여성정책팀 출범을 기념하며 7월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는데요.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촌·농업 분야의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안건들이 논의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여성농민들은 농민과 여성이라는 이중의 구조 속에서 고통받아 왔고, 생산자로서의 직업적 지위도 인정받지 못했으며,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별 영농규모 활용영역 등 다양성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의 농업 노동에 대한 보호 정책이 중요하다”, “농가 인구의 52%를 차지하는 여성의 삶이 나아지면 미래가 있는 농촌, 지속가능한 농업이 이뤄질 수 있다” 다양한 단체에서 참가해 의견을 더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다룬 많은 의견과 안건이 정책으로 잘 반영되어 여성농업인이 남성들과 동등한 지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평등한 농정을 위해 첫발을 뗀데 기대를 더해봅니다.
2. 농민농업이 ‘푸드플랜’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군요
농림식품축산부는 지역 푸드플랜을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로컬순환시스템을 통해 지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도농 상생,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을 도모하는 지역 단위의 먹거리 종합전략으로 정의하고 있죠. 최근 산지폐기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줄줄이 터졌습니다. 이는 대량생산해서 대량으로 넘기는 기존의 농업체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최근 농업운동의 트렌드(!)인 ‘농민농업’에서 제안했듯 중소가족농이 주도하는 농업방식은 먹거리 체계에서도 하나의 좋은 대안으로 보입니다.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큼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관심을 두고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푸드플랜에서 중소 가족농이 중심이 되어 공공 차원에서 지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성공사례가 많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3. ‘폐수 무단 방류’ 참 안타깝네요
반가운 비가 내리는가 싶더니 너무 많은 폭우를 줘서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가축분뇨와 폐기물을 방류한 업소가 있다고 하네요. 바로 이런 이유로 환경부에서는 양분총량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축 분뇨를 제한하는, 즉 축산 농사의 사육 두수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이 정책은 축산농가와도 타협이 어려운 지점이 많은데 이런 식의 적발은 더 과도한 규제를 부르는 건 아닐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영농과 친환경. 두 가지를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환경에 대한 씁쓸한 소식을 보며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4. 농정의 패러다임은 다원적 기능
지난 4월 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출범했죠.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생산주의에서 다원적 기능으로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고 주장합니다. 즉, 기존의 생산주의 농정은 경제적 기능 중에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만 한정해 초점을 뒀다면 다원적 기능 농정에서는 농업·농촌의 역할과 본래 기능은 경제뿐 아니라 공익가치와 사회·문화·환경·생태 등 다원적 측면을 강조하겠다는 것인데요. ‘공익형 직불제’가 다원적 측면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정책 사례 중 하나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해 농기계나 자재를 구입하고 시설을 설치할 때 지급하는 것이 생산주의 농정에서의 방법이라면, 식량안보, 생태보전, 문화, 지역사회 유지 등 공익형 가치 생산에 대한 대가로 지원해주는 방식이 공익형 직불제인 것이죠. 농특위는 농민을 농정의 주체로 여기고, 농민들과 함께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주장하는 만큼,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좋은 정책을 만들면 좋겠네요.
케빈(권성빈) ksb@hellofarm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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