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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0. 2022
Local_07_모든 아이를 위한 학교안전교육
이경아 균형발전 기사 큐레이터
2022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된 혁신적 포용국가의 사회정책 5개년 성과자료집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격차를 줄여 일상으로 순조롭게 복귀하도록 국민 모두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만연한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정신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촘촘하고 견고한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을 주요성과로 강조하고 있 다. 무엇보다도 미래사회의 구성원이자, 핵심 성장 동력인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 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안전 보장과 성장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함을 향후의 주요 정 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교육부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이라는 업무비전을 제시하였다. 비전 수립의 배경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 추진’의 주요내용은 첫째, 교육활동 정상화, 둘째, 포용적 일상회복의 지원으로 구성되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22. 7. 21.)에서는 안전·통합사회 구축을 위한 추 진과제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이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배경은 코로나-19 및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폭력사건, 각종 재난시설사고 등 예기 치 못한 신종 위험과 사회적 재난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안전이라는 포괄적 주제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위기상황 에서의 대응력을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다.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이 더욱 심화된 교육현장에서 학생·교직원·학부모는 학교당사자로 학교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체감 하였으며,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와 가정·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원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2014년 11월 “교육 분야 안전종합대책‘을 통해 학교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체계화할 것을 명시화하고, 후속조치 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였다(교육부, 2016). 이후 표준안을 바탕으로 전국 51개의 안전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안전교육이 실시되었으며, 2016년 3월에 는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다. 학교 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안전교 과(초 1~2) 및 안전단원(초3~고3)이 신설되고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였다.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도모하기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의하면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촉진하는 교육 강화’라는 과제 아래 ‘안전교육 개선 방안’이 도출되었다. 초 1~2학년의 경우 기존의 안전한 생활 성취기준, 내용요소를 통합교과로 재구조화여 교과와 연계한 생활 중심 안전교육을 강조하고, 초 3학년 이후에는 과학·체육·실과·보건 등 관련 교과(목)의 ‘안전’대단원을 통해 전 학교급에 걸친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실행과 학교안전사고예방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의 7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학교(유·초·중·고) 안전교육이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져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가와 현장교사를 위촉하여 제작된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그리고 표준안이 학생들의 안전의식과 학교현장의 위기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국민 모두가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을 배양하여 안전의식을 내면화함으로써 생명존중 안전사회가 구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교육부, 2016).
그러나, 표준안 정책 이후 학교현장의 학교안전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 120,123건, 2016년 116,077건, 2017년 116,684건, 2018년 122,570건, 2019년 138,784건으로 ‘15년 대비 ’19년도에 15.5%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3.7%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초등학교는 연평균 9% 증가하여 다른 학교급에 비해 증가폭이 높음을 알 수 있다(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20). 이를 통해 표준안 체제는 안전교육 매뉴얼을 통한 교육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여하였으나, 학교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른 실행은 현장에 의는 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즉, 교사들이 안전교육 표준안을 어떻게 인식하며, 정규교육과정과 어느 정도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학교안전사고예방과 학교안전문화의 확산,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조흠관(2019)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교사들이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중심의 안전교육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참여자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들은 안전교육 교수자료나 안전사고 매뉴얼 등이 수업에 활용되기 어렵고, 안전교육에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안전교육이 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편성·운영되는데 매년 51차시 편성이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을 줘 어려운 형편이고, 교과와 연계한 방식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였다. 또한 반복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교육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안전교육을 했다고 보고하는 등 형식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고충을 털어놓았다고 한다(조흠관, 2019)
지속가능한 안전교육 생태계의 조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면서 어디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은 공정함을 회복하는 과정이며, 모든 아이들이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에서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고 미래인재로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정책의 핵심과제이다. 이를 위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현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학생·교사·학부모가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교안전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중장기적인 학교안전교육과 현장에서의 실천을 위해서는, 안정적 시스템 운용, 콘텐츠의 개발, 전문가 지원 및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교육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
[참고자료]
<논문>
조흠관(2019),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이안나(2018), 중학교 안전교육의 시행도 및 중요도 분석: 교육부의 7대 표준안 내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김준호(2018), 초등학교 안전교육에 관한 사례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이혜령(2018), 초등학교 교사의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도 및 수행도 분석. 대구교육대학교
<자료>
[관계부처합동] 2022. 02. 발간자료. 사회정책 5개년 성과자료집.
[관계부처합동] 2021. 12. 발간자료.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교육부] 2021. 11. 24. 보도자료.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사회관계장관회의] 2022. 07. 21. 보도자료. ‘안전사회 보장 대책 주요과제 추진현황“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20. 12. 발간자료. 2019년 학교안전사고 분석 통계
<웹사이트>
[학교안전정보센터] https://www.schoolsaf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