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붕괴되거나 선제타격을 당했을 때 중국의 움직임
중국도 문제야..문제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 정세가 급변하여 갑작스럽게 붕괴된다면 사실 북한 자체보다도 배후에 있는 중국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점진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혈맹의 개념을 조금씩 벗어나는 느낌이지만 만약 북한이 붕괴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 중국은 1950년 한국전쟁 개입을 통해서 남북 통일을 막아냈고 한국전쟁의 정전 이후 중국은 주한미군을 핑계로 중국군을 영구 주둔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북한이 붕괴하면 중국의 행동은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북한 붕괴시 중국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경우는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감당하기 힘들정도의 돌발행동을 할 경우는 중국은 한국편에 서지는 않겠지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며 방관자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당하기 힘들정도의 돌발행동은 북한이 먼저 한국쪽에 핵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대량 민간인 피해를 일으키는 생화학 살상무기등을 사용한다는 정도로 예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며 적극 군사개입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국경 접경지역에 대한 차단 조치와 완충지역 확보등은 조용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2. 북한이 붕괴하거나 대한민국을 공격하다가 북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북한을 지원한다.
중국은 북한이 무너져서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과 직접 국경선을 맞닿아 있는 상황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정수준이상의 북진상황을 저지하기 위해서 부분적 그리고 제한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지상부대를 직접 파병하는 경우보다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군력을 간접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부분적으로 미사일등을 발사하여 간접지원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북한 유사상황 발생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판단됩니다.
3. 6.25처럼 육해공군을 모두 동원한 전면적인 한반도 개입
이 경우는 지상에서는 미사일 공격등을 통해 1순위 타격지점인 공군기지,병참기지,정보망 구성등을 타격하여 북진등을 거부하는 전략과 잠수함등을 투입하여 추가 미국증파병력 과 군수물자 유입을 저지, 공군에 대한 북한 지상군 공격에 대한 거부등을 진행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지상병력은 대동강 라인까지는 바로 투입되어 최소한 평양선에서 북진을 저지하려고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경우는 미군과 직접 전투를 치룰수 밖에 없고 양국간에 인명피해도 확대되는등 위험요소가 너무 많아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북한이 우리나라에 생화학무기나 핵을 사용하는 등의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개입할 것이며, 중국은 사실 북한 전역 내지는 최소한 북한의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북위 39~40도 이상을 완충지대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MBN에 의하면 원전반대그룹이란 조직이 유출한 문서 중 중국이 제안한 북한 4개국 분할통제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양 외곽인 평안남도, 황해남북도를 통치하고, 미국은 강원도, 중국은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를 러시아는 함경북도를 각각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평양마저도 4개국이 공동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황일 경우 한국과 미국이 사실상 직접 관리하고 중국과 러시아 측 구역은 과거의 베를린 장벽이 있던 시기의 서베를린처럼 육지의 섬이 될 공산이 큽니다. 미국의 경우 그냥 강원도를 한국에게 나중에 넘겨줄 가능성도 있지만, 그냥 자기들의 관할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북한분할안에서 일본은 배제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본은 국력 및 북한과 관련해서 한미중러에 비하면 북한 분할에 끼어들어 직접적인 분할 통제는 희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참관자로써 북한 관리에 간접 참여하여 약간의 이권 정도 지분으로 획득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 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탄 등을 개발하고 미국에 대해 직접적 타격을 공언하는 등 미국에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러시아나 중국, IS등 이슬람 극단주의의 위협보다 더 긴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최우선 안보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강경론자들 사이에서 대북 선제 타격 의 실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선제적 으로 북한의 핵시설과 로켓 발사 시설등을 폭격으로 파괴하면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북중 국경이나 남중국해 등에서 병력을 증가하는 등 당분간은 미국과 대치하겠지만 미국의 공격이 일시적이고 핵시설등에 대한 제한적인 타격으로 끝나면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인 교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아직은 중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대의 군사대국인 미군에 대항할 만 하지도 않고 또 최대의 무역상대국인 미국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대규모 지상군을 북한에 파견하여 북한을 점령하려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중국은 굳이 북한 영토내에 군대를 파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의 선제 타격 후 북한이 이에 대해 대한민국 수도권에 장사정포와 방사포, 단거리 미사일 등으로 대규모 보복 폭격을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반격에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휴전선 군부대 간에 단기적 포격 교환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북한이 진심으로 대량 보복을 위해 포격을 계속하고 이로 인해 수도권에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면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국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휴전선을 넘어 북한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을 수 없고 전면전으로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일단 남북간 전면전이 벌어지면 휴전선 부근에는 양 군다 워낙 대규모 군사력과 화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고 양 쪽다 대규모의 사상자를 내겠지만 북한의 군사력은 오랜 경제난으로 크게 약화되어 있어서 오래지 않아 우리나라 국군이 북한군의 서부 전선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평양을 점령하고 통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부전선의 휴전선이 지나치게 수도권에 가까운 것이 안보상의 가장 큰 취약점이므로 이 기회에 개성을 점령하여 휴전선을 개성 이북으로 북상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나라 국군이 개성을 점령한 후 이에 그치지 않고 황해남도 점령에 나서면 대한민국이 북한 전역의 점령을 목표로 하는게 분명해지므로 중국도 북한에 군대를 출동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붕괴를 기정사실로 보고 북한의 영토의 일부를 점령하고 휴전협상이나 평화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어도 청천강 이북을 중국의 위성국가로 만들고 김정은 대신 친중파 북한 권력을 세워 괴뢰국가로 만들어 북한을 완충지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미국은 승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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