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리뷰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살펴보기
구정 연휴가 끝나니까 정말 2020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구정이 2월 중순이나 말에 있으면 정말 구정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올해는 신정과 구정이 가까워서 그런지 한 해의 시작을 구정 뒤로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덕분인지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대한 공고는 미리 떴지만 설명회가 구정 전후로 일정이 잡혀서 설명회를 다녀오신 분이 아직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연초에 열린 설명회를 미리 다녀왔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바뀐 점은 없다고 생각되었는데 공고문을 보아도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굵직한 변화는 작년에 이미 예견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올해는 그런 변화가 반영된 정책자금 융자계획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
매년마다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정책자금을 받는데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냐고 말입니다.
소위 브로커라고 불리는 분들은 특별한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그것은 불법이니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달리하셔야 합니다.
정책자금은 정공법이다
네. 정책자금을 받는 것은 정공법에 해당합니다.
어떤 꼼수나 계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자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회사를 잘 운영하면 됩니다. 굳이 뭔가를 더하자면 우대가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잘 준비하면 됩니다.
혹자는 이런 방법을 무언가 그럴싸한 말들로 포장하고, 특별한 전략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제가 수년간 정책자금을 받는 기업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기업들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정책자금을 잘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 있는 기업이 정보를 얻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제 예상이지만 아마 대부분의 기업은 전자보다 후자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가 잘 준비되어 있지만 정보가 없어서 못 받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 해당되어 받지 못하는 것.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까 봐,
이 내용은 일전에 작성한 글에서도 내내 말씀드린 것이고 인터넷에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정책자금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을 다 커버하는 자금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지원이 집중되는 산업분야가 당연히 있고 우대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홀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대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 혹 우리 회사가 정책자금에서 우대하는 산업 분야에 속해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책자금을 받는데 그리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정책에 따라서 중점 지원분야가 바뀌지 않을까요?
정책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런 점에 조금 주목해서 정책자금 조달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0년 중기부 정책자금, Sourced 중진공, 자체 정리>2020년 중기부 정책자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요 자금에 대한 공고문은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공지사항)
http://www.kosmes.or.kr/sbc/SH/NTS/SHNTS001F0.do
2019년 대비 크게 증액된 부분은 단연 창업 쪽이고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시니어 기술창업지원자금이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외 큰 변화는 아래에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의 이름은 전년과 거의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과 어마어마하게 크게(?) 바뀐 점이 없기 때문에 작년 2019년 정책자금 내용과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년 중기부 정책자금, Sourced 중진공, 자체 정리>2020년 정책자금 조달에 있어서 조금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있다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2019년과 동일하지만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자금의 핵심 키워드가 추가되었습니다.
- 종전) 고용창출, 수출, 특허
- 변화) 고용창출, 수출, 시설투자, 혁신성장
종전에는 수출과 특허라는 키워드 그리고 고용창출 즉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2020년 올해에는 고용창출이 자리를 잡았고 수출, 시설투자, 혁신성장이 눈에 띄는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유추하실 분들은 유추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성장하는 기업, 투자하는 기업에 정책적 지원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2. 소소한 내용, 절차의 변화사항입니다.
1) 단기간 반짝하는 기업, 1회성 기업 등 정책자금 융자 제한 업종을 엄격히 보아야 합니다
- 설명회에 가보니 융자제한업종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 번에는 특별히 기관에서 더욱 강조를 하였는데 그중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금지원의 횟수 제한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책자금 융자제한 관련, Sourced 중소기업지원책자>이 부분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우선 운전자금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지만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서 2020년에는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으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횟수 산정 예외 대상을 보면 재해자금, 투융자 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 K 인증기업이 있는데 소 부장도 포함입니다. 브랜드 K가 들어가 있네요. 기회가 되면 브랜드 K에 대해서도 다루겠습니다.
(생각보다 브랜드 K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2) 제 3자 개입 정말 엄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 그리고 이번에 제 3자 개입에 대해서 정말 엄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3자 개입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보험이나 금융상품 가입을 조건으로 정책자금을 받게 해 준다던가 소위 브로커라고 불리는 분들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8개 업체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법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ex.) 월 100만 원짜리 고액 보험을 가입해주면 정책자금 받게 해 주겠다.
ex.) 선수금 300 주시고 정책자금 조달 이후에 성공보수 10% 주십시오. 100% 정책자금 받게 해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3자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업도 정책자금 조달에 제한을 받습니다. 융자제한기업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자 개입으로 적발이 되면 정책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꼭 유념하셔서 정당한 절차로 자금을 조달하셔야 합니다.
3) 정책자금 조달 절차가 소폭 변경되었습니다.
- 2019년에는 중진공 자금 조달 시 온라인으로 아무 기업이나 자가진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 2020년부터는 융자 예약한 기업만(!) 온라인 자가진단이 가능하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바꾸었느냐...제3자 때문입니다. 아무나 자가진단을 할 수 있게 해 놓으니.. 마치 자가진단을 정책자금 조달 체크리스트처럼 활용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4) 연대보증 폐지와 자율 상환제
-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다고 뉴스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연대보증제도의 폐지는 맞지만 책임경영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경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사실상 연대보증에 가까운 책임을 물기도 합니다.
- 자율 상환제도에 대해서는 지원책자를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직접, 신용대출 위주 지원입니다.
- 직접대출과 간접대출에서 직접대출의 비중을 차츰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는 중진공 직접대출 위주로의 변화가 시작되는 한 해가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정책자금이 정말 말 그대로 정책자금 공급기관에서 직접 공급하는 정책적인 성격을 짙게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책부합성, 정책목적성을 더욱 달성한다는 뜻입니다.
- 신용대출은 기업신용을 말합니다. 기술신용, 기업신용, 기업 기술신용평가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신용대출은 말 그대로 기업신용입니다. 기업신용을 높이는 것, 기업신용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자료가 많으니 생략하겠습니다.
4. 중점 지원분야에 우리 기업이 들어가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1) 혁신성장 분야
2) 뿌리산업분야
3) 소재부품장비분야(소부장)
4) 지역특화(주력) 산업분야
5) 지식서비스산업분야
6)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 산업분야
7) 물류산업 및 유망 소비재 산업분야
상기 7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할 중점 지원분야입니다. 정책자금이 점점 정책목적과 정책 부합 쪽으로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정책자금 조달을 앞두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상기 7가지 분야에 포함이 되어야 좋습니다.
말로만 듣던 소부장도 있습니다. 특별히 소부장은 소부장 인증이 있다는 사실 아시죠?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인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이라면 소재부품 인증을 받아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뿌리산업 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산업 인증도 있으니 해당 기업은 꼭 인증을 갖추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0년 중기부 정책자금 및 알앤디 자금 정리, Sourced 전자신문>상기의 이미지는 전자신문에서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그래픽으로 잘 정리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ㅎ
2020년 중기부 정책자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지만 공고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몇 가지 바뀐 것 중에서 살펴볼 내용만 좀 몇 가지 보면,
1.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1) 종전의 창업자금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서 혼란스러우시겠지만 내용을 보면 2019년 자금과 거의 판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미래기술 육성과 고성장 촉진자금은 신설되었는데 창업자금은 7년 미만 기업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 기업에나 주는 것이 아니니 꼭 업력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창업을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를 물으시는데 인터넷에 기준이 있으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3) 청년전용 창업자금은 고정금리 2%입니다. 꿀 자금... 이죠
4)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중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이 있는데 이 자금은 완료된 기술을 상용화할 때 쓰는 자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발자금으로 알고 계시지만 아닙니다. 그리고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은 업력에 관계가 없으나 3년 이내에 등록한 특허를 보유하거나 그 특허로 매출이 발생한 상태여야 합니다. (호락호락하게 주는 자금이 아니죠 ㅎ)
5) 미래기술 육성 자금은 3년 이상 10년 미만 기업에 해당됩니다. 혁신성장 분야 영위기업인데 산업분류코드로 확인한다는 점 아시죠?
*설마... 아직도 우리 회사 산업분류코드를 모르신다고요?
이럴 수가...
6) 고성장 촉진자금 또한 3년 이상 10년 미만 기업에 해당됩니다. 기존 가젤형 기업에 대한 부활 자금?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2. 신성장기반자금
1) 업력 7년 이상 기업이 주로 쓰는 자금입니다.
2) 이 자금은 시설자금이 거의 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유통기업은 운전자금만 가능합니다.
3. 긴급경영안정자금
1) 경영애로해소자금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모든 애로사항을 해소해주진 않습니다.
2) 반드시 경영애로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출 감소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무조건 와서 떼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요건, Sourced 중소기업지원책자>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이 정책자금은 인터넷에 방대한 자료가 많고 많은 컨설턴트가 리뷰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특별히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정책자금 상세에 대한 것은 공고문을 읽으라고 단순히 넘어가는 듯이 보이실 수 있지만 정말 정책자금의 상세 내용은 공고문을 숙독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정리된 내용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조달을 준비 중인 기업이 있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이외에도 지역별로 제공하는 육성자금이나 중기부 외에 다른 부처가 지급하는 정책자금도 있습니다. 해당 정책자금은 다음 편에서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많은 기업들이 2월, 3월에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책자금 조달 준비 잘하셔서 꼭 원하시는 시기에 정책자금을 잘 조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