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책자금 조달 준비(2)

2019년도 정책자금 트렌드 살펴보기

 지난 글에서 공고문을 통해 살펴본 2019년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정책자금에 대한 설명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사전에 보도자료와 여러 자료를 통해 배포되었는데요, 현장에서 PT 된 내용을 PPT로 조금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현장에서 PT 된 내용을 거의 베낀 건 안 비밀입니다 ㅋ)

 올해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한 고민보다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집니다. (1) 번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업기업자금에서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부분이 추가된 것이 올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정책자금의 가장 큰 변화의 방향인데요, 고용에 대한 이슈가 화두인 만큼 정책자금도 이러한 이슈를 반영한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여러 단서 조항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는데,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해서 일자리 양 부분의 배점을 70%, 일자리 질 부분의 배점을 30%로 주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일자리 양은 단연 채용 비율이나 고용증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일자리 질에 대한 부분은 안정자금 수급기업이나 내일 채움 공제 등 근로자의 안정과 지원을 위한 제도를 기업이 적용하고 있을 경우를 말한다고 생각됩니다. (1) 번 글에서 살펴본 여러 내용들이 배점 화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역시나 배점 화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한 기업이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면, 아울러 해당 기업의 안정자금이나 내일 채움 공제 등 청년고용의 양과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정책자금 조달에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혁신성장 부문에선 스케일업 금융이 도입된 점과 스마트화 자금이 확대된 점이 눈에 띕니다. 스마트화 자금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변화인데요, 인력 감소와 인력조달에 대한 이슈가 중소기업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구조상 스마트 팩토리가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되어야 하는 국면입니다. 따라서 이런 스마트화를 가속하기 위해서 스마트화 자금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큰 변화가 없다면 스마트화 자금은 아마 2020년에도 유지 또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부분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부분인데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예산을 많이 확대한 상태이고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도 사회적 경제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에서도 특례한도를 적용하는 등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니 사회적 경제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올해 자금조달을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위기 지역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는 지속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 기업의 위기상황에 대한 내용이 일부 추가가 되었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침체를 겪고 있는 산업분야가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업, 해운업, GM공장 하청 등등

 R&D는 올해 창업기업과 혁신형 기업으로 나누어서 R&D를 지원하는데요, R&D 지원에 대한 지원 항목은 다소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크게 변경된 것 같진 않습니다. 창업기업에 대한 R&D, 산학연에 대한 R&D는 기존에도 해오던 것이었고 지역산업 R&D도 지원해오던 부분이라 지원에 대한 방향이 바뀐 것이지 큰 맥락에서 지원방향이 대폭 수정된 겉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조밀하게 타깃을 좁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년과 비교해서 R&D에서 바뀐 부분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업에 대한 집중 시기입니다. R&D는 연초에 대부분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연 6회 이상 수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상반기에 지원되는 비율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7월 이내)

 신청서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이 많았는데 신청서식을 간소화하면서 차등화를 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차등을 두는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R&D가 지원액수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간소화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선정까지 3개월로 단축시키는 점도 매력적이고, 일자리에 대한 항목의 배점 변화는 기존에도 예상해오던 부분이라 큰 변화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계획서 상에 표시된 고용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가인데요, 해당 부분은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이러한 정책자금의 변화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정책자금의 기조에 영향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자리, 스마트화, 사회적 경제기업, 이 3가지 키워드가 올해는 조금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되고, 이 키워드가 여타 지원사업이나 지원자금에도 영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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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8일 오늘을 기준으로 현재 정책자금 조달 신청기업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연초에 몰리는 것은 당연한데요, 자금조달을 생각하시는 기업은 하루빨리 서두르셔서 꼭 수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